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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이 불안하다

[ 개정판 ]

배준호, 김상호, 김재현, 김헌수, 류건식 저 외 3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책과나무 | 2020년 03월 28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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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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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3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616쪽 \| 740g \| 14622035mm
ISBN13	9791157768332
ISBN10	115776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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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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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1부 - 1장 우리나라 연금의 기원과 발전 - 배준호 고려, 조선 시대에 연금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퇴직 군인과 관료 대상의 은급 해방 후 최초 연금인 공무원연금 최초 사회보장연금이 될 뻔한 국민복지연금 최초 사회보장연금인 국민연금 도입 기초연금 도입 퇴직연금보다 앞서 도입된 개인연금 빠르게 성장하나 문제점 많은 퇴직연금 2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까 - 배준호 고령화 속에 확대되는 연금 격차 빛보지 못한 국민복지연금, 국민연금으로 도입 국민연금의 기능과 제도 요강 국민연금의 운영 현황 국민연금의 다섯 가지 문제점 퇴직 후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비 해법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못 받는 노인가구가 20~30%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의 장래 모습 3장 공무원연금 지금대로 좋을까 - 김상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원 은급형과 사회보험형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의 특징과 문제점 공무원연금의 변천 과정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공무원연금의 미래상 4장 퇴직연금 지금대로 괜찮을까 - 류건식 한국형 퇴직연금호 출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문제점 보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제도 개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률안 국회 제출 퇴직연금의 현주소 퇴직연금의 문제점 노후소득보장에서 퇴직연금 비중 높이는 주요국 바람직한 퇴직연금 정책 방향 5장 개인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될까 - 이순재 노후 준비 개인연금의 종류 개인연금 세제와 노후보장 금융상품 주택연금의 현황 농지연금의 현황 개인연금의 소득보장 효과 선진국 사례 개인연금 보완해야 6장 변액연금의 쟁점과 미래 - 김헌수 변액연금이란 민낯 드러낸 변액연금 변액연금 문제의 근원 변액연금 성적표 보기 변액연금의 미래 내가 찾는 변액연금 7장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오영수 장기 지속 조건 변화와 연금의 미래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속가능할까 개혁 방향(1) : 모수적 개혁 개혁 방향(2) : 근본적 개혁(완전 민영화) 개혁 방향(3) : 근본적 개혁(부분 민영화) 개혁 방향(4) : 근본적 개혁(NDC 방식) 추구 목표(1) : 사각지대 해소 추구 목표(2) : 수급자간 형평성 강화 미래 노후소득보장(1) : 실효성 있는 다층체계 연금 미래 노후소득보장(2) : 공·사 연금 외 대안 8장 통일과 연금 - 이봉주 통일 시나리오 통일 편익과 통일 비용 독일통일과 연금 북한의 공적연금 통일과 연금 통합 - 2부 - 9장 유럽 연금의 기원과 발전 - 김재현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유럽 연금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연금 근세에서 산업화기의 연금 19세기 말의 공적연금 등장 2차 대전 이후 연금 10장 영미 연금의 기원과 발전 - 김헌수 빈곤을 억압한 초기 영국 자본주의 중세 시대의 성직자 연금 16세기의 코로디와 채덤금고 20세기 초 영국의 공적연금 도입 17세기에 태동한 미국 공적연금 19세기 후반 영미 퇴직연금 도입 17세기 말 민영 보험회사 등장과 이후 발전 11장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 - 김재현 복지국가의 연금개혁 공적연금 개혁의 네 가지 방향 부과방식 연금의 모수 개혁 : 남유럽 국가 등 사적연금 역할 강화 : 독일·스웨덴·영국 사례 사적연금 강제가입 등 공적연금 민영화 : 칠레·호주 사례 소득계층별 공·사 연금 역할 차등화 : 미국 사례 사적연금 개혁 : 영국·미국 사례 시사점 12장 세계화와 연금개혁 - 오영수 격차 확대와 복지 혜택 축소 연대 의식 약화로 적립방식 선호 위협받는 저소득층과 개도국 연금주권 자본시장 자유화가 연금재정 안정 위협 국민국가 약화와 공적연금 기반 침식 공적연금 축소되고 사적연금 확대 에필로그 참고문헌 약어 정리 용어 해설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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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8명)

저 : 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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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전 대학원장), 2018년 3월 이후 한신대 명예교수(예정) 개인적인 관심으로 십수년전부터 강단에서 교양 일본사를 강의해 왔다. 공학사(서울대), 문학석사(한국학대학원), 경제학박사(히토쓰바시대) 라는 남다른 경력을 갖고 있다. 경제학자로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분야가 주 전공이다.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2012년), 한국일본학회 학술상 수상(2017년).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전 대학원장), 2018년 3월 이후 한신대 명예교수(예정) 개인적인 관심으로 십수년전부터 강단에서 교양 일본사를 강의해 왔다. 공학사(서울대), 문학석사(한국학대학원), 경제학박사(히토쓰바시대) 라는 남다른 경력을 갖고 있다. 경제학자로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분야가 주 전공이다.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2012년), 한국일본학회 학술상 수상(2017년).

저 :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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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이다.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이다.

저 :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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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이다. [보험미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의 초판본인 『연금의 진화와 미래』를 2010년 논형에서 출간한 바 있다.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이다. [보험미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의 초판본인 『연금의 진화와 미래』를 2010년 논형에서 출간한 바 있다.

저 : 김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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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립대학교 경영학 박사(보험 전공) 조지아주립대학교 RMI 석사 부산대학교 경영학 학사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APRIA) 회장 한국보험학회 회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학장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 위원, 보험조사협의회 위원,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 보험분과위원장, 옴브즈만 위원, 제재심의회 위원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자문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조지아주립대학교 경영학 박사(보험 전공)
조지아주립대학교 RMI 석사
부산대학교 경영학 학사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APRIA) 회장
한국보험학회 회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학장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 위원, 보험조사협의회 위원,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 보험분과위원장, 옴브즈만 위원, 제재심의회 위원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자문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현)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금융보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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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류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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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기출이 답이다 보험계리사 1차 시험』의 저자이다.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기출이 답이다 보험계리사 1차 시험』의 저자이다.

저 : 오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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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과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고령화연구실장을 맡아 고령화, 연금, 건강보험 분야의 연구를 하였다. 저서로는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전략≫(공저, 2021), ≪백세시대 생애설계≫(공저, 2020), ≪내 연금이 불안하다≫(공저, 2020),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과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고령화연구실장을 맡아 고령화, 연금, 건강보험 분야의 연구를 하였다.
저서로는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전략≫(공저, 2021), ≪백세시대 생애설계≫(공저, 2020), ≪내 연금이 불안하다≫(공저, 2020),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공저, 2012), ≪연금의 진화와 미래≫(공저, 2010), ≪은퇴혁명시대의 노후설계≫(200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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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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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이다. [보험미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의 초판본인 『연금의 진화와 미래』를 2010년 논형에서 출간한 바 있다.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이다. [보험미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의 초판본인 『연금의 진화와 미래』를 2010년 논형에서 출간한 바 있다.

저 : 이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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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OSU)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가드너웹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로 학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국내에 돌아와서는 삼성화재에서 경영기획팀장을 맡아 보험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보험산업의 현안과 발전과제에 대한 연구업무를 총괄하였다. 이후 학계로 돌아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외이사로 여러 보험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OSU)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가드너웹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로 학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국내에 돌아와서는 삼성화재에서 경영기획팀장을 맡아 보험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보험산업의 현안과 발전과제에 대한 연구업무를 총괄하였다. 이후 학계로 돌아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외이사로 여러 보험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한국보험학회 회장과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APRIA) 회장을 역임하며 국내외 보험분야 학술활동을 이끌기도 하였다. 2021년 정년 퇴임 후에는 리스크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공익적 개념의 RMI경영연구소를 설립하여 지난 1월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보험과 리스크관리』, 『연금의 진화와 미래』,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보험경영의 어제와 오늘』, 『보험경영과 윤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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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아쉽게도 초판 간행 후 국민연금 개혁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졌지만 2007년 7월 노무현 정부 개혁이 마지막이다. 2019년 8월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안 마련을 의뢰받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고 복수안을 권고하였다. 2020년 4월의 총선과 대통령 임기를 고려하면 국민연금 개혁 작업은 2022년 이후 들어서는 정부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급여수준과 적용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장기지속성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임은 오래전부터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개혁 작업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국회는 이를 ‘뜨거운 감자’로 여겨 말만 앞세우고 근시안적이며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 p.529 출간을 앞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문제로 국내외가 어수선해졌다. 보건위생과 건강이 전 국민 아니 지구인 차원의 관심사로 부각된 지금, 연금 불안 운운하는 것이 시의에 맞는 대응이고 합당한 문제의 제기일지 걱정된다. 분명한 것은 ‘미지의 적’인 바이러스와의 싸움인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다방면에 큰 상흔을 남기더라도 머지않아 수습될 단기 이슈인 반면, 연금개혁은 ‘기지(旣知)의 적’인 기득권 세력 및 대중인기영합정치와의 싸움인 장기 이슈로서, 합의를 추구하되 강한 리더십 아래 선제적으로 또 치밀하게 접근해야 갈등을 줄이고 적은 비용으로 그 작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 p.530~531 연금은 은퇴한 이들에게는 금단지 같은 존재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 주변의 은퇴자들은 대부분 많고 적은 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액이 많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는 소수이고 다수는 연금액이 많지 않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힘든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이런 저런 이름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 연금을 받아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이들은 65세 이상 은퇴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8년 7월 도입된 기초노령연금과 이를 강화한 2014년 7월 이후의 기초연금 덕분에 수급자는 크게 늘었지만 연금액은 용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실제는 대부분 퇴직일시금)과 개인연금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즘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이들의 모임에서는 연금이 화두가 될 때가 많다. 장수화로 길어지는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p.527, 「에필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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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저출산 고령화 사회, 우리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 알기 쉽게 풀어쓴 연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상 18세기까지 안정적이던 세계 인구는 산업혁명 후 빠르게 늘고 평균 수명도 증가한다. 산업 일선에서 은퇴한 이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증가로 현역 노동자수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이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가와 기업은 이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결국 서구의 주요국들은 19세기 후반부터 건강보험, 선재보험, 국민연금 등 초기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연금의 역사는 서구에 비해 짧지만, 연금의 성격을 가진 상당히 제도인 과전이 고려,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 출생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0세가 넘는다. 앞으로도 매년 0.3~0.4세 정도씩 늘어 2020년경이면 9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이 대폭 늘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재원 확보상의 문제로 연금문제에 관한 논의는 다른 현안에 밀려 늘 해를 넘기기 일쑤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연금문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내 연금이 불안하다』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연금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현재까지의 발달 과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연금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주요국의 연금개혁 흐름과 향후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도전적인 이슈들도 검토했다. 집필에 참여한 저자는 배준호(한신대 명예교수), 김상호(광주 과학기술원 교수), 김재현(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 김현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부 교수), 류건식(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영수(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봉주(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이순재(세종대 경경학과 교수)로 학계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전문가들이다. 정부기관, 언론계, 학계 종사자부터 연금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까지 연금을 제대로 알고 지키게 하는 책 과연 우리는 노후를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연금에 대해 잘 모른다면 노후를 제대로 대비할 수가 없다. 이 책은 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 우리나라와 서양 연금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발달 과정을 통사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의 최근 연금개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연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상을 제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를 면밀히 살펴본다. 고령화, 세계화, 그리고 통일에 관한 도전적인 이슈들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연금제도와 관련된 경제용어 및 전문용어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누구나 이 주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정부기관, 언론계,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우리의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해 보다 쉽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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