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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헌법은 우리의 기등>
-제레미 벤담을 읽고
신아인
우람이는 봉사 동아리 회장이다. 우람이는 동아리 모임 시간을 논술 과외 때문에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우람이는 같은 동아리 회원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결정을 해버렸다. 이런 행동은 다른 친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기본권은 헌법과 같으므로 우람이는 다른 친구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다. 중요한 헌법의 시초는 마그나 카르타이다. 마그나 카르타가 생겨난 시기는 왕이 권력을 독재했을 때 생겼다. 귀족들이 왕과의 갈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만든 문서가 마그나 카르타이다. 귀족들은 마그나 카르타에 왕이 싸인하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헌법은 법의 뿌리이자 부모이다. 그리고 헌법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다.
그렇다고 한번 만든 법을 다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의 경우이다. 촉법소년은 우리가 큰 잘못을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지정한 법이다. 1980년대에 만들 때는 중학교까지였지만 지금은 10세부터 14세까지로 내린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촉법소년 제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와 살인으로 점점 촉법소년에 속한 나이를 줄이게 되었다.
이렇게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하지만 법을 바꾸더라도 바뀌면 안 되는 기본 정신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어야 한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게 된다면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국민에게 필요해야 한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높은 기둥인 것이다.
<제러미 벤담 아저씨네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읽고
이 책의 주인공인 우람이는 교내 봉사 동아리 회장이다. 그런데 우람이는 자기 마음대로 봉사 일정을 바꿔서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다. 또한 동아리 회원인 지수의 이야기는 무시하고 자기 입장만 펼친다. 우람이는 친구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아이들은 동아리 회장인 우람이의 의견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지만, 지수가 우람이에게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자 지수에게 맞장구를 쳐서 우람이와 갈등을 빚게 된다. 여기서 우람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우람이는 동아리 회장이기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
13세기, 우람이의 반 친구들과 같이 당시 영국 사람들은 자유를 침해받으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당시 왕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귀족들이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마그나 카르타>를 만들었다. 마그나 카르타는 헌법의 시초가 되는 책이다. 그런데 헌법과 법의 차이는 무엇일까? 헌법은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당연하게 가지는 생존권을 생각해 보면 쉽다. 헌법에 모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명시 되어 있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추기' 와 같은 법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있다. 국가에 존재하는 법은 과연 모두 올바를까? 1935년, 독일의 뉘른베르크 법은 유대인을 차별하는 법으로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법이었다. 이처럼 옛날에는 시대적 상황때문에 옳다고 여겨지는 법도 존재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받은 A씨는 여러 시위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가해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적이 있다. 이처럼 여러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은 끊임없이 수정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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