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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사회민주주의 총서-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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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 바우트 저/김종욱 역 | 한울아카데미 | 2012년 10월 15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24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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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413g \| 17624820mm
ISBN13	9788946054899
ISBN10	894605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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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2명)

저 : 시몬 바우트 (Simon Vaut)

작가 파일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의 노동, 복지, 가족과 여성부에서 근무한다. 사회민주주의 학회 훈련관으로서 경제와 세계화에 관한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다. 사회연구와 사회경영연구소, 헤르티 거버넌스 학교와 OECD에서 근무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의 노동, 복지, 가족과 여성부에서 근무한다. 사회민주주의 학회 훈련관으로서 경제와 세계화에 관한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다. 사회연구와 사회경영연구소, 헤르티 거버넌스 학교와 OECD에서 근무했다.

역 : 김종욱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서울깍쟁이’로 태어났다. 2007년 「북한의 관료체제와 지배구조의 변동에 관한 연구」로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민국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원으로 만기 전역했다. 연구자로서 출발하여 정부·국회·당, 청와대 근무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행정관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국회에서는 이재정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국... ‘서울깍쟁이’로 태어났다. 2007년 「북한의 관료체제와 지배구조의 변동에 관한 연구」로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민국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원으로 만기 전역했다.
연구자로서 출발하여 정부·국회·당, 청와대 근무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행정관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국회에서는 이재정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 일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열린정책연구원 연구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원내대표 메시지 특보와 정무 특보를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정동영 후보 선대위에서 전략 분야를,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정책 분야를 맡았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총괄특보단 미디어 특보와 미래기획단 행복국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동했는데,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위원과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MBN, 연합뉴스TV, YTN, SBS Biz, TV조선, 채널A, MBC 등 지상파·케이블·종편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며 정치와 시사 분야 평론을 하고 있다.
강의와 연구 활동도 계속하여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과 연구교수, 분단/탈분단 연구센터 연구교수,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대학생들에게 시민교육을 강의하고 있다.
단독 저서로 『근대의 경계를 넘은 사람들』, 공저로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박근혜 현상』,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일제종족주의』를 출간했으며, 번역서로는 『경제와 사회민주주의』를 냈다.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북한의 관료체제 ‘변형’과 ‘일상의 정치’」(2007)를 시작으로 「도시의 시민성과 ‘공감의 정치’: ‘유동하는 공포’를 벗어나 ‘행복국가’로」(2020)까지 2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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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riedrich-Ebert-Stiftung)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 독일의 비영리 민간교육기관이다. 에버트 재단의 사업은 개발 협력, 국제 대화, 정치교육, 경제적?사회정치적 발전, 그리고 장학 사업에 걸쳐 있다. 에버트 재단은 전 세계에 100여 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 사무소는 1960년대 말에 설립되었다. 그동안 활동 형태가 약간 변하기도 했지만, 에버트 재단이 추구하는 기본 목표, 즉 한국과 독일 간의 대화를 추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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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2008년 새 이름으로 출발한 민주통합당의 싱크탱크이다. 민주?자유?복지?평화?환경을 기본 가치로 삼아 민주정부가 이룩한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원은 한국사회 발전전략 연구, 경제 및 사회정책 연구를 통해 구체적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국내외 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참여형 정책연구소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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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스미스와 마르크스, 케인스에 대한 일상적인 정치적 논쟁은 도처에 존재한다. 만약 자유주의(경제적 자유주의자) 정치인이 국가의 핵심 기능을 해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리고 국가는 해결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선언한다면, 이것은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무제한적으로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시대에 시장이 점증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의 관리에 관한 케인스의 해결책은 다시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가 하루 14시간 동안 착취적인 임금을 위해 옷을 꿰매는 개발도상국가의 공장 이미지를 대면하게 되면, 마르크스의 분석이 쉽게 머릿속에 다가올 것이다.--- p.41 연대에 기초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는 번영이 필요하다. 이 번영은 반드시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성장을 통해 달성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오로지 높은 생산성과 가치 창출에 의해서만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만들어낼 공간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국가 생산의 재분배가 경기후퇴 시기보다 좀 더 공평하게 된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성장은 이 교재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사회민주주의의 가치와 목표의 현실화 조건이다.--- pp.82-83 경제적?환경적 도전은 이전보다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어 나타난다. 환경과 경제가 여전히 전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대는 넘어섰다. 환경이 지시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적 수준에서도 점차 필수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전 수석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 경(Sir Nicholas Stern)은 방치된 기후변화의 경제적 비용이 세계 GDP의 20% 정도라고 추산했다.--- pp.144-145 현재 ‘좋은 일자리’ 정책에 관한 거대한 도전은 크게 증가하는 불안정 고용인의 숫자이다. 특히 이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고용형태(불안정한 고용)를 회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민주주의에서 좋은 일자리는 걱정하는 개인들을 위해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질 낮은 노동은 인간화되어야만 한다. 둘째, 질 낮은 환경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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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에 대한 단순한 대응을 넘어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 새로운 길의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세계화를 통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환경·기후 위기, 정의에 대한 구조적 위기, 신자유주의 성장모델에 대한 피로감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수년간 스스로 이데올로기적인 체계에 갇혀 위기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한 경제학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제 단순히 눈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수십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는 문제는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이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사회민주주의 총서 제2권 『경제와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적인 경제 이론뿐 아니라 몇 년간의 경제침체로 인해 시작된 다양한 논의를 포함한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 경제와 사회의 관계가 재고되고 다양한 국가 구조와 경제 질서를 보여주며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이 제시하는 양상을 여러 수준에서 보여준다. 사회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현재 한국은 나날이 더해가는 경쟁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어떤 국가는 성공했고 또 어떤 국가는 실패했다. 이런 역사를 직시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수준과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은 스웨덴,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대륙의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아메리칸 국가들도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바 있으며,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뿐 아니라 기독교민주당, 보수당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그 일부분을 채택했다. 이 총서가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기획·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민교육서! 사회민주주의 총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독일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책으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사회민주적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판이 제작돼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총서 가운데 첫 세 권이 한국에서 민주통합당의 민주정책연구원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동기획하에 발간되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보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총서 제2권인 『경제와 사회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자유, 정의, 연대에 기초한 성장, 사회적 평등, 지속가능성이 조화해 발전하는 길을 모색한다. 대표적인 경제 이론부터 여러 국가의 다양한 경제 질서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의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한 나침반을 제공해줄 것이다. 주요내용 이 책은 자유, 정의, 연대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민주주의가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이론적 기초, 사회민주주의의 현실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 체계와 질서, 다른 여러 국가들의 경제 질서,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문제들이 정책입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스의 경제 이론을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유래한 경제적 자유주의, 반자본주의, 관리자본주의의 이념형을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제3장에서는 서양의 산업국가에서 지배적인 조정, 비조정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그 질서를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의 방향이 핵심가치와 기본권, 경제정책 원리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함을 설명한다. 제5장은 조정, 비조정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 방향 기준에 기초해 독일 하원에 제시된 각 정당의 강령을 비교한다. 제6장에서는 실제 사례에 기초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의 서로 다른 경제 구조를 비교하고 제7장에서는 민영화, 환경산업정책, 좋은 일자리 정책 등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의 특정 제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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