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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년 0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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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77쪽 | 481g | 188*250*20mm |
ISBN13 | 9788962223798 |
ISBN10 | 8962223791 |
2024년 08월 21일 ~ 2024년 09월 30일
9월의 굿즈 : 타공 정리함/클립 북 라이트/디즈니 캐릭터 태블릿 파우치/손잡이 텀블러/메쉬 펜 파우치
2024년 08월 30일 ~ 2024년 09월 30일
2024년 09월 01일 ~ 2024년 09월 30일
상시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대요”를 읽고
- 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광주율곡초등학교
4학년 3반
김민재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법을 꼭 지켜야하는 따분하고 딱딱한 무서운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 법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 옛날에 있던 법과 새로운 법들을 알 수 있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모두 법이 달랐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한다!” 처럼 그 나라에 갈 때, 그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에는 짧은 치마를 입어도 경범죄로 벌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들이 머리카락이 긴 남자들을 단속하기도 하고,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머리카락이 긴 남자들의 머리카락을 바로 잘라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머리가 긴 남자는 물론 미니스커트에 배꼽까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한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이 많이 바뀐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중요한 법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119나 소방서에 전화를 하면 소방기본법을 어겨서 벌을 받는 것이다. 실제로 소방차 열 대와 소방관 서른 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장난전화여서 끝까지 범인을 찾아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 법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작권법이다. 나는 이 법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세하게는 알고 있지 않았다. 남의 작품, 아이디어를 배끼는 사람도 저작권법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나라사람이 알아야 하는 한가지! 모든 어린이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이다.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공장, 밭, 농장으로 일하러 간다. 이 아이들은 아동 권리 협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또 5,000명은 매일 오염된 물 때문에 죽어 가는 어린이 수이고, 148,000,000명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어린이의 수, 218,000,000명은 노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의 수라고 한다.
하지만 꼭 엄한 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 엉뚱하고 어이없는 법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혼인법이다. 1950년대에 중국의 인구는 약 5억명이었지만, 1960년대에는 8억명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13억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 길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가난한 사람도 점점 늘어났다.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1979년부터 ‘한 아이 낳기 운동’을 법으로 지정하여서 모든 부부들은 아이를 꼭 한 명만 낳아야 하고, 또 아이를 갖기 전에는 관공서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 법을 어기고 둘째를 낳으면 보통 사람 월급의 80개월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법의 종류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헌법, 형법, 민법, 국제법 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모든 법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차별해서 여성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할례나 얼굴에 검은 천인 부르카를 쓰고 다니게 하는 법 등 옳지 않은 법도 많이 있다. 옛날에는 흑인을 무조건 차별하고 여성에게는 투표권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해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반대다.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크라테스에게 뒤집어 씌워진 악법은 신을 믿지 않은 불경죄와 젊은이들의 정신을 타락시킨 죄를 지었다고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사실은 이 재판은 지배 계급이 소크라테스를 벌주기 위해 내세운 핑계에 불과했다. 이러한 잘못된 악법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 내 생각에는 몇몇 나라들이 지금도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서 남녀가 공평한 법을 만들고 또 악법은 없애서 꼭 필요한 법만 모은다면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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