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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퍼즐

세계 정치를 지배하는 워싱턴의 작동 방식

김윤재 저 | 삼우반 | 2003년 10월 30일 리뷰 총점7.5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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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퍼즐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3년 10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451g | 153*224*30mm
ISBN13 9788990745057
ISBN10 89907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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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저자 김윤재
198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버클리대학을 졸업하고 뉴욕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89년 미국 시의원선거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선거캠페인에 참여한 그는 한국의 97년 대통령선거, 미국 98년 상원의원 선거 등 여러 선거에서 일했으며, 소수민족 권익옹호와 한미관계 등에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 98년 미국 내 대표적 로비단체인 AIPEC(AmericaIsrael Publ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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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1장. 네오콘, 눈 뜨고 꿈꾸는 자들

오늘날 백악관과 국방부의 요직에 포진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성장 배경과 행동 논리를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 이론가 어빙 크리스털과 윌리엄 크리스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보수주의는 1940년대에 일부 진보파 인사들이 대 소련 강경 정책을 추구하면서 처음 등장한다. 네오콘들은 기존의 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인종적 편견이 없으며 또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1992년 폴 울포위츠가 작성한 ‘국방 정책 지침’에서 처음 제시된 ‘선제 공격안’은 미국만은 예외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다는 일방적이고 기묘한 명제로 확립되고 마침내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 실천된다.
이러한 입장의 네오콘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한 북한 핵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에서 대화와 협상의 방안은 우선 순위가 될 수 없고, 이들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들어줄 때라야만 한미 관계가 비로소 돈독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 이들의 요구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필자는 지적한다. 필자는 아울러 이들에 대한 워싱턴 안팎의 비판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미국 내 여론을 움직여 이들을 견제할 수가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한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 장관은 네오콘들을 후원하며 직접 강경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고 있지만, 휘하의 군부 인사들은 오히려 온건한 콜린 파월 장관의 국무부와 긴밀한 연대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파월 장관이 존경받는 군 출신 인사라는 점도 있지만, 외교적 협상이 실패하여 군사 행동에 들어갈 경우 군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주한 미군이 원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장. 미국 유대인들의 막강한 로비 단체 애이팩

미국 내 유대인들의 친 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애이팩(AIPAC)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로 꼽힌다. 필자는 한국에 비친 미국 내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음모론적이고 과대 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워싱턴을 좌우하는 그들의 역량은 2차 대전 직후 애이팩을 결성하고 오랫동안 다져온 합법적인 로비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필자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후원금 지원, 자원 봉사 참여 등을 통해 시작되는 애이팩의 로비 전술 . 전략 및 모국 이스라엘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한국의 경우 ‘미국 내의 한국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코리언아메리칸의 존재에 주목하라고 제안한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 내 한인 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게 한인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기울여진다면, 코리언 아메리칸들은 유대인들에 못지않게 활발하게 한국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장. 한 사람의 힘, 상원 외교위원장

한국에서는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편이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 상원 외교위원회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헌법 기관이다. 미국 헌법이 대통령은 중요 외교 현안에서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행정부는 상원 외교위원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외교안보 정책을 당초의 의도대로 추진할 수도 있고, 또는 일정한 양보와 타협을 거쳐 원안의 일부만 관철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장의 이같은 위상과 권능에 의거하여 그 비서실장은 대통령 안보 보좌관과 대등한 수준에서 직접 의견 교환을 하며 절충안을 조율해 내고 있다.
현 외교위원장인 리처드 루거 공화당 상원의원은 외교 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언론의 호평을 받는 인물이다. 1986년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 대통령에 맞서서 마르코스의 퇴진과 필리핀의 민주화를 뒷받침했던 그는 현재 백악관과 국방부의 강경파를 견제하고 파월의 국무부를 지원하여 외교안보 정책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필자는 한편 상원 외교위원회의 19명 위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최근 황장엽 씨가 워싱턴 방문에서 만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샘 브라운백 의원에 대해서는 그가 추진하는 탈북자 난민 지위 획득 법안이 본래 의도와는 상관 없이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행정부 강경파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4장. 정부/의회/민간을 넘나드는 정책 브레인

미국 외교안보 정책 수립의 실무 라인에 포진해 있는 정책 브레인들의 인맥과 동향을 행정부의 국무부 정책기획실과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회의 전문위원실, 민간의 외교협회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특유의 개방적 채용 제도에 힘입어 외교관, 학자, 연구원, 정보 분석 요원, 의회 전문위원 등 공무원과 민간인 출신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정부/의회/민간 부문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다.

5장. 컨설팅 비즈니스, 워싱턴 인사이더들의 게임

워싱턴에 줄을 대고 워싱턴을 움직여 볼 목적이라면 관련 컨설팅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컨설턴트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필자는 워싱턴 인사이더들의 게임이라 할 수 있는 이 분야를 국제?홍보?정치의 3개 부문으로 소개한다.
1980년에 키신저 전 국무 장관이 회사를 차리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국제 컨설팅은 워싱턴의 우호적인 여론을 노리는 외국 정부와 그 나라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들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되었다. 실제로 중국 정부를 위한 활동으로 ‘미스터 차이나(Mr. China)’라고도 불리는 키신저는 90년대 중반 쑹메이링 여사의 미국 의회 초청, 대만의 유엔 재가입 필요 발언 등 뉴트 깅리치 공화당 하원의장의 친 대만 활동을 가라앉히는 솜씨를 발휘하기도 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제 컨설턴트는 브랜트 스커크로프트이다. 아버지 부시(조지 H. 부시) 대통령의 외교 참모 출신으로서 콘돌리자 라이스 현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직접 발탁하기도 했던 당사자인 만큼 현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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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치를 지배하는 워싱턴의 작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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