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빚 경제학
Rating: 8.7 (15 reviews)
Author: 한배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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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경제학

금융의 덫에 걸린 경제 진단과 처방

한배선 저 | 청림출판 | 2010년 08월 01일 리뷰 총점8.7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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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경제학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8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98쪽 \| 740g \| 15322430mm
ISBN13	9788935208388
ISBN10	893520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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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Ⅰ 추천사 Ⅱ 여는 말_ 금융위기의 뇌관에 빚이 있다 1장 경제는 금융이라고?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 문제는 빚잔치 왜곡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재앙의 악순환 빚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 빚을 권하는 금융 주류 경제학의 책임 금융 바로 세우기와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 2장 빚과 금융위기_ 역사적 현실 대공황을 초래한 미국의 신용팽창 일본의 신용팽창과 버블붕괴 글로벌 불균형과 미국의 금융위기 한국의 채무의존 경제와 외환위기 신용에 중독된 자본주의 3장 빚과 금융위기_ 경제학적 고찰 미국 발 금융위기를 예측해낸 모델 마이클 허드슨의 자금순환 모델 존 지나코플로스의 담보거품론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불안정론 어빙 피셔의 부채 디플레이션 미셸 아글리에타의 조절이론 포스트케인지안의 내생적 화폐이론 신용팽창이 문제 4장 빚을 무시한 주류 경제학의 오만 경제학 때리기_ 책임론 공방 케인스학파는 할 말 있나 주류 경제학 패러다임의 와해 노벨상 수상자 3인의 불완전한 시장론 합리적 이성보다 야성적 충동 행동경제학 금융위기와 심리 5장 빚의 탄생과 축적 화폐와 금융은 빚의 자궁 화폐의 기원과 화폐의 주권 화폐의 타락과 로마의 몰락 유럽 군주들의 탐욕과 화폐 변조 금융재벌과 신용의 등장 유럽 화폐와 로스차일드 가문 잉글랜드은행의 탄생 미 금융재벌의 화폐 발행권 장악 시도 JP모건가의 막후와 미국 연방은행의 탄생 정치와 금융권력의 유착 시장경제는 공평한가 6장 빚 공장으로 전락한 금융 금융은 경제의 윤활유 금융의 빅뱅 경제의 유동화와 파멸의 씨앗이 된 파생상품 기업 사냥꾼, 펀드의 폭발 금융업의 탐욕과 돈잔치 금융자본주의와 금융기능의 왜곡 고위험의 모럴 해저드 산업 경제의 종말론적 현상, 금융업의 이상 비대 금융역습의 예언자들 7장 시작되는 빚과의 전쟁 PIGS, STUPID의 유령들 금융 대국 영국과 미국이 맞은 재정위기 무역흑자 대국 일본도 빚더미 버블과 침체 사이의 시소게임 8장 기축통화 달러의 미래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트리핀 딜레마 중국에 발목 잡힌 달러의 운명 달러 이후의 새 기축통화 팍스아메리카나시대의 종말 9장 금융개혁과 G20 G7에서 G20으로 G20의 이슈들 새 글로벌 통화체제 은행세 부과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기타 이슈들 월가의 저항 10장 새로운 금융패러다임 문제는 빚이다 금융은 산업이 아니다 구성의 오류 금융은 목적이 아닌 수단 서울 컨센서스 글로벌 금융 컨트롤타워 구축 11장 한국의 선택 금융으로 부자 되는 꿈 소규모 개방경제의 약점 극복 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맺는 말_ 경제에는 쓴 약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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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한배선

작가 파일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임연구원으로, 이어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28년간을 주로 경제 분야에서만 한 우물을 파왔다. KDI에서는 통상 부문을, 신문사에서는 주로 경제·산업·과학 분야를 다루었다. KDI 재직 중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01년에는 언론문화재단에서 파견하는 해외 연수 과정에 참여해 미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국제금융을 공부했다. 이러한 경험 때...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임연구원으로, 이어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28년간을 주로 경제 분야에서만 한 우물을 파왔다. KDI에서는 통상 부문을, 신문사에서는 주로 경제·산업·과학 분야를 다루었다. KDI 재직 중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01년에는 언론문화재단에서 파견하는 해외 연수 과정에 참여해 미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국제금융을 공부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경제연구소의 아카데믹한 특징과 신문사의 저널리틱한 특징이 혼재된 글을 많이 써왔다. 90년대 이후 전개된 세계화 흐름을 정리한 《세계경제 신조류》(1994)는 현실의 경제 현상을 경제 이론의 틀로 처음 시도한 책이다.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와 2010년부터 불거진 유럽 재정 위기의 원인 규명을 시도한 《빚 경제학》(2010)도 펴냈다. 현재, 상호의존도가 깊어가면서도 금융자본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국내 경제민주화 과정을 지켜보며 저술과 강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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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글로벌 경제에 끼친 빚의 재앙은 금융위기, 국가부도위기뿐이 아니다. 빚의 보이지 않는 재앙이 글로벌 경제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빚 때문에 버블과 침체의 양극단을 오가야 하는 시소게임에 걸려들었다.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벌써 버블 걱정 소리가 들린다. --- p.13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이란 제도를 운용하는 한 빚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요원하다. 다만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빚은 화폐경제가 이룩한 번영의 이면에 꾸준히 쌓여왔다. 화폐와 금융시스템은 성장을 촉진시키며 번영을 가져오는 자본주의 핵심 동력장치이지만 한편으로는 빚을 권장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 p.42 빚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는 과정은 간단하다. 금융위기의 가장 밑바닥엔 노력하지 않고 횡재하려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 이 탐욕이 빚을 낳고, 빚은 신용팽창을 낳고, 신용팽창은 버블을 낳고, 버블은 금융위기를 잉태한다. 말하자면 금융위기는 탐욕이 금융을 머니게임장, 혹은 버블공장으로 타락시켜버린 결과다. --- p.57 쉽게 벌고, 빨리 벌고, 쉽게 쓰고 싶은 욕망이 금융으로 하여금 빚을 권하는 기능에 집중하게 했고 이로써 금융의 기능이 왜곡되어 결국 파멸의 온상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경제학이 고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의 고발은 신용의 빅뱅으로 인한 금융의 비대화와 빚의 누적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특히 1980년대부터 진행된 자유화와 국제화 그리고 증권화 등에 따른 시대 변화를 반영한다. --- p.118 금융위기 초래에는 주류 경제학의 책임이 작지 않다. 주류 경제모델에는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빚이 다뤄지지 않았다. 금융위기나 버블이란 개념도 경제학 교과서에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위기의 원인이나 예방 그리고 사후 처리에 대한 가르침을 경제학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다. 경제학은 시장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이라고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p.121 화폐와 금융은 자본주의의 핵심요소이면서도 철저히 경제논리보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장의 무늬를 입으려 했다. 이 화폐와 금융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소수의 권력자의 손에 지배되면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 충실히 이용됐다. 화폐와 금융 초기에는 군주나 금융재벌 그리고 오늘날에는 권력과 금력의 연합체가 이를 주무르며 빚에 길들여진 경제, 빚에 중독된 경제를 만들어냈다. --- pp.154-155 금융은 산업이 아니다. 하지만 실물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능에서 벗어나 자체 수익을 내는 산업으로 금융을 육성하면서 빚을 양산했고 거품을 조장했다. 그리고 금융위기의 불안감을 주게 되었다. 구미 선진국에서 직접금융이 발달하면서 공급 측면에선 금융의 증권화 즉, 유동화가 촉진되었고 수요 측면에서는 각종 펀드들이 만들어져 금융의 빅맹을 불러왔다. --- pp.249-250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급한 불은 꺼졌지만 이제부터 빚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 터진 위기였지만 나라마다 이 위기를 수습하느라 심각한 재정의 악화가 시작됐고 이 빚은 새로운 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진국클럽 유럽이 버블붕괴 후, 빚더미 잔재로 후진국처럼 국가부도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 p.278 사실상 달러의 앞날은 중국에 달렸다. 중국이 달러가치를 좌우할 정도로 이미 달러의 큰손이 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9년 말 현재, 2조 2,726억 달러어치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 중 단연 1위다. 이 지위는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외환보유고 7조 8,000억 달러 가운데 30.7%의 비중이며, G7 국가를 합한 외환보유고의 1.93배에 해당된다. --- p.310 2008 금융위기 이후엔 미국을 비롯한 영국, EU 등 선진국 그룹은 물론이고 BRICS 같은 개도국에서도 기존 금융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반대하지 않으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맞이했고, 이러한 글로벌 공감대가 결국 G20을 가동시켰다. --- p.323 많은 석학들에 의해 여러 금융개혁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로버트 쉴러 교수는 금융상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금융민주화시스템 건설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유동성 접근의 공평성, 위험보험 공평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은행가에 대한 보수책정 방법에 대해 집중했다. G20이 금융정상화를 위해 개혁과제로 꼽고 있는 이슈들은 급격한 자금이동문제, 은행의 대형화 방지, 투자은행 업무의 제한, 규제와 감독 강화 등이다. --- p.358 현재 한국의 부채상황은 안심하기엔 상황쳀 편치 않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3.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5%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특히 가계부채의 규모가 방치하기 어려운 위험수위에ㅐ 다가왔기 때문이다. --- p.386 세계 모든 나라 경제문제는 사실 이처럼 돈과 금융 그리고 빚과 관련돼 있다. 항상 버블붕괴가 터졌을 때는 그에 앞서 돈과 신용의 팽창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 책의 핵심 테마다. 버블붕괴가 터지면 금융시스템의 와해는 물론이고 실물경제까지 위축된다. 팽창됐던 신용이 위축되어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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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당신은, 아직도 약효 없는 경제 처방전을 믿는가?” 왜곡된 진단, 소용없는 처방으로 물든 주류 경제학을 뒤집어라!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을 처방해서 부작용 없이 환자의 병을 고쳐야 좋은 의사다. 금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처방전을 받아 그에 맞는 특효약을 지었다. 처방전대로 꼬박꼬박 약을 챙겨먹은 나라들의 경제사정은 얼마간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또다시 들이닥친 금융위기에 전 세계 경제는 위기 이전보다 더욱 취약했고, 오히려 ‘부채’라는 부작용까지 얻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잘못된 원인진단과 효과 없는 경제처방에 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세계 경제위기에는 늘 과도한 부채가 문제였음에도 이를 문제의 본질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무시해온 것이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금융의 힘을 빌려 시중에 돈을 풀고, 풀린 돈을 억지로 돌게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임기응변식 대처를 해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국 글로벌 경제 속에 찾아온 금융위기는 그동안 금융 속에 숨어 있던 빚이 뇌관이 되어 터진 것이다.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모델조차 갖지 못한 주류 경제학이 왜곡된 진단과 무용지물인 처방전만 내놓는 사이, 세계 경제는 버블과 침체의 양극단을 오가야 하는 시소게임에 걸려들고 말았다.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버블이 문제다. 출구전략을 쓰자니 침체가 우려되고, 출구전략을 미루자니 버블이 우려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 책은 《매일경제신문》에서 20년째 기자생활을 하며 현재 매경닷컴 뉴스센터장을 맡고 있는 저자가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에 관심을 갖고 현실의 경제를 경제이론으로 증명해보고자 한 시도에서 시작됐다. 그는 신용과 빚을 동시에 창출하는 금융의 두 얼굴 가운데 ‘빚’이라는 어두운 측면을 부각시켜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빚으로 규명하며 이를 증명해 나간다. 금융위기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빚의 실체를 경제학 이론의 틀 속에서 적나라하게 분석하여 빚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책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부채로 가득한 경제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경제는 유통이라고?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 다음은 세계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경제위기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1873년 독일과 오스트리아 증권시장 붕괴 1929년 미국 대공황 1989년 일본 버블붕괴 1997년 한국 외환위기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2010년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경제위기 공통점은 바로 ‘빚’이다.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빚더미에 신음 중이다. IMF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기는 1870년대 이후 세계 곳곳에서 수십 차례 반복되었고 위기의 원인과 파급경로도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본주의체제를 줄곧 괴롭히는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진단은 늘 다양하고 복잡해 해결책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에 대한 진단만 해도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부실과 탈규제, 시장만능주의의 오만함, 위험스런 파생금융상품의 난무, 글로벌 불균형, 월가의 지나친 탐욕 등 다양한 진단이 경제학자들로부터 내려졌고 학자들은 이 원인을 시스템 위기, 유동성 위기, 거시경제 위기 등으로 구분해서 파악하려 할 뿐, 무엇부터 손질해야 하는지 마음이 분산되고 있다. 이제 경제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를 ‘빚’으로 보고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부채 관리에 실패하면 아무리 빠른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불안한 번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성과 역시 사상누각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빚’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꿰뚫는 경제위기와 금융의 두 얼굴 저자는 금융의 두 얼굴, 신용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 숨어 있는 빚 창출기능을 함께 강조하여 금융이라는 마술을 과도하게 활용하면 할수록 빚의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그는 역사적인 금융위기가 지나친 빚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연역법적으로 설명해가는 방식을 택한다. 1장에서는 대부분 국가들이 금융의 마술에 속아 빚만 지게 된다는 사실과 금융의 마술에 걸리도록 권유하는 현대 주류 경제학의 무력함을 고발한다. 2장에서는 금융위기가 모두 과도한 빚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역사 속의 금융위기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어빙 피셔, 하이먼 민스키 등 수많은 석학들의 경제이론을 통해 빚과 금융위기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어 4장에서도 신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 등 주류 경제학의 경제이론을 되짚어 봄으로써 그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롭게 뜨고 있는 신조류 경제학을 소개한다. 5장은 빚이 화폐의 발행과 함께 탄생하여 정치인들에 의한 화폐 타락으로부터 빚이 누적된 과정을 다루는 역사적 탐방을 한다. 6장은 빚 공장으로 전락한 금융의 왜곡된 모습을 금융위기직전의 월가의 현실에서 찾고 있는데, 빚이 금융 속에서 잉태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파멸의 씨앗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7장은 빚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각국의 징후를 살피고 8장에서 미국 경제의 추락으로 달러가 더 이상 기축통화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을 전망하면서, 기축통화 달러의 미래를 다룬다. 9장은 금융개혁과 G20을 다루고 이에 맞선 월가의 저항을 소개한다. 10장에서는 금융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새 금융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마지막 11장에서는 한국의 나갈 방향에 대한 제언을 피력한다. 병든 육체에 쓴 약이 필요하듯이 병든 경제에도 얼마간 쓴 약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금융의 덫에 걸린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금융위기가 과다한 빚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칼럼들이 이제야 하나둘 눈에 띈다. 그러나 ‘빚’이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로 경제위기를 역사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한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점에 이 책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빚의 실체를 드러내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빚 경제학』은 올해의 경제 키워드를 이끌어낸 도서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대책이나 방안이 없는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한계를 넘어, G20과 금융개혁과제, 한국의 선택을 촉구하며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또 저자는 글로벌 금융질서 모색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는 G20이 글로벌 통화체제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편, 은행세 부과,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등을 통해 금융개혁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하면서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책임 있는 자리에 서 있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가 현역 기자로서 접했던 수많은 정보와 뉴스들을 모은 개인 스크랩북을 기초 삼고, 금융에 관한 수많은 참고문헌을 통해 경제학 이론의 틀 속에서 현실설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저널과 학술의 중간적인 형태를 띤다. 따라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경제학에 관심 있는 학구적인 독자들에게도 경제학으로 금융위기를 풀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금융이 실물규모를 넘어 과도하게 비대해질 경우 경제가 헤어 나올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저자의 경고는 정책당국자들이 충분히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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