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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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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김종대 | 나무와숲 | 2010년 02월 25일 리뷰 총점9.0 정보 더 보기/감추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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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0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568쪽 | 850g | 153*224*35mm
ISBN13 9788993632101
ISBN10 89936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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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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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1966년생이다. 《디펜스21+》 편집장이며, 국방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제14, 15, 16대 국회에서 국방 비서관 및 보좌관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방전문위원, 이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유일한 민간인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2010) 등이 있다. 현재 ... 1966년생이다. 《디펜스21+》 편집장이며, 국방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제14, 15, 16대 국회에서 국방 비서관 및 보좌관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방전문위원, 이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유일한 민간인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2010) 등이 있다.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민간인 출신 최고의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섭외 1순위이며, 각종 팟캐스트에 빈번히 출연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로 2016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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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p.233

출판사 리뷰

전시작전권과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묻혀진 역사에서 재발견한 놀라운 사건들 -

주한미군의 한반도 엑소더스와 스텔스화


냉전시대 붙박이 군대로 한반도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이 최근 현대적 패션의 날개옷으로 갈아입었다. ‘날아다니는 스텔스 군대’로 전환된 주한미군은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다. 이들은 더 이상 한국군과 함께 피를 흘릴 수 있는 ‘혈맹’이 아니다.

이 책은 도입부인 ‘프롤로그’에서부터 그러한 최근 주한미군 변화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소개한다. 2009년 12월 북한제 무기를 실은 그루지야 수송기가 태국에 불시착한 사건은 오산 미7공군의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동원한 미 정보기관의 비밀작전 때문이었다. 미국은 이 작전에 대해 사전에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전략과 전력, 병력이동에 관한 정보가 한국 정부의 시야 밖에 있다는 기가 막힌 사실은 한 가지 진실을 알려준다.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이러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 동맹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대어 미국의 ‘선의’ 하나만 믿고 우리 운명을 통째로 맡긴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초기부터 주한미군의 ‘한반도 엑소더스’는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변화에서 이라크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숨은 비사들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외교안보 전문 잡지 'D&D Focus' 발행인 겸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대 씨가 쓴『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가 그것. 당시 뜨거운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청와대 안팎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과 대립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아무리 역사 속에 매장된 광맥이라 하더라도 모르고 지나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저자는 흙더미를 파헤쳐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을 찾아 다시 햇볕을 쬐게 만들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이토록 놀랍고 결정적인 사건들이 많았나”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과거에 대한 외눈박이 접근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으로 모색된 국가 전략의 교훈이 다시 유실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발견한 역사의 광맥들이 다시 폐광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청와대 안팎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과 갈등 생생하게 기록!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 할수록 주한미군은 전방이 아닌 후방에 소규모로 주둔하려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책의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앞부분이 미국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감축 통보로 시작된 한미관계의 긴장을 예고하는 서곡이라면 이후 본문은 5악장으로 된 교향곡처럼 전개된다.

전쟁에 대한 공포의 먹구름이 밀려오는 가운데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는 과연 한미동맹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1장은 당시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 사이에서 벌어진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념의 전시장이었던 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자주와 동맹으로 갈라진 외교안보 참모들 간의 자존심을 건 국가 전략 논쟁. 노 대통령 주재로 두 차례 열린 자주국방 토론회는 그 논쟁의 신호탄인 셈이었다. 이어 부시에게 보낸 노 대통령의 친서 소동,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부시의 거짓말, 이라크 파병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맞바꾸려 한 청와대와 외교부, 주한미군 감축을 공론화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어긴 대미 협상단, 이라크 파병 결정의 내막과 미국의 불만 폭발 등 숨막히는 사건들이 물고 물리며 3장까지 이어진다.

전환기 한·미 간에 벌어진 결정적 사건들은 한국이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미국에 밝혔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에서 비롯됐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간 외교안보가 삐걱대고 소란스러웠던 것은 그 때문. 이것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미국과의 마찰을 절대 원하지 않는 대미 외교 라인의 아주 오래된 고정관념은 산산조각이 났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노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가 갈등을 겪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가장 먼저 반란이 일어난 곳은 외교부 북미국. 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능멸하고 비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교부는 얼마 후 초토화됐다. 그 다음은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북한 붕괴를 대비한 작전계획 5029 작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그것이다. 당시 청와대가 작전계획 5029에 제동을 걸자 라포트 연합사령관은 “이러자면 동맹 깨자는 거다”며 격렬하게 반응했다. 저자는 당시 주로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한미관계의 ‘사건’내막을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다룬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뜻밖의 반전은 전문가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돌연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 것. 이러한 미국의 변화된 태도에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면서 두 부처는 ‘숙명적으로’ 대립한다.

한국 안보의 백년을 좌우할 사건들이 숨막히게 펼쳐진다!

참여정부 시절 외교안보 영역이 유난히 시끄러웠던 것은 학습과 토론을 통해 공론의 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노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기도 했다. 저자는 2장에서 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에서 무엇을 학습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박정희·노태우·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히 안보 분야에서 가고자 했던 궁극의 목표는 무엇일까? 안보가 어려웠던 시절에 의연하게 자주를 지향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깊은 의중은 무엇인지, 노무현이라는 창문을 통해 과거를 들여다본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운명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노 대통령은 큰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실의에 빠진 그를 일으켜세운 사람은 다름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 김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노 대통령은 평화의 지도자로서 그의 신념을 저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게 안보가 어려웠던 2006년은 또한 ‘자주의 해’이기도 했다. 안광찬-롤리스의 폭탄주 혈투와 주한미군 기지이전 합의, 국방개혁 2020을 둘러싼 국방부와 육군의 암투,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청와대와 합참의 갈등, 그리고 극적으로 타결된 전작권 전환 합의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안보의 백년을 좌우할 중요한 사건들이 숨막히게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노 대통령 임기 전반부를 뒤흔든 자주-동맹의 갈등 구도는‘협력적 자주국방’의 틀 안으로 수렴된다.

한편 5장에서는 정부가 사분오열되어 갈등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으로 사태가 정리되기까지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추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NLL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과 김장수 국방장관이라는 변수에 남북관계가 휘청거릴 뻔했던 에피소드까지 막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노무현은 시대의 문턱을 넘는다.

과거로의 회귀와 현실 안주는 국가적 불행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우리가 왜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다름아닌 한국민들이 용산기지의 단순한 이전이라고 생각하는 평택기지의 성격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평택기지가 장차 대중국 견제의 기제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차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 평택기지는 장차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전략을 구현하는 전초기지이자, 한국의 주권이 전혀 미치지 않는 미군의 500년 기지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연일 쏟아지는 대북 강경책과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맞물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시도 속에 전작권 환수와 자주군대 건설을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의 노력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결의와 자신감이 없으면 한국은 또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경고장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저자는 지난 2007년부터 꼬박 3년 넘게 이 책을 준비해 왔다. 청와대, NSC,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의 핵심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사실들을 모았다. 저자가 참여정부 전반기 2년을 청와대에서 보낸 경험이 일부 활용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2007년부터 새로 취재한 것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저자는 외교안보 정론지 'D&D Focus'를 창간했다. 다른 직업을 가지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몰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직업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저자 스스로 이야기하듯 “완벽한 역사 기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저자는 “평생 책을 다듬고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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