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경제학 3.0
Rating: 8.0 (48 reviews)
Author: 김광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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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3.0

김광수 소장이 풀어쓰는 경제의 핵심

김광수 저 | 더난출판사 | 2009년 12월 01일 리뷰 총점8.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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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549g \| 15322420mm
ISBN13	9788984054998
ISBN10	898405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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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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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로또의 유혹 - 한탕주의 정책으로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그늘 - 대기업의 사례를 통해 본 소모적인 고용 문제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해 -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이해 GDP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숫자가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빈곤, 그 불편한 진실과 해법 -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난의 뜻 녹색이라는 이름 - ‘녹색 성장’이라는 구호의 이면 일본에서 잘못 배운 버블 붕괴의 교훈 - 일본 경제에서 배운다 정부가 해야 할 일 -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노동을 다시 생각한다, 머슴 경제의 구조화 - 왜 열심히 일해도 생활은 똑같을까?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수요자 위주의 정책 -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꾀하라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의 최후 비만과 합병증 그리고 시장 실패 - 파레토 최적 상태로 돌아가려면 외환위기 이후 왜 진짜 개혁을 하지 못했나 - 양극화가 경제에 미친 지대한 영향 건설경기 부양,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 ‘삽질 경제학’의 한계를 말한다 ‘정의’가 빠진 경제학에 대한 유감 - 왜 사고 친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가? 경제 예측을 둘러싼 일반의 오해 - 경제 분석을 바라보는 시선 2장 경제도 사람이 움직인다 이명박과 후버, 747과 닭 1마리 -이념 과잉은 경제위기를 부른다 관료 독재와 벌거숭이 임금님 -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해 못하는 관료들 88만 원 세대들에게 고(告)함 - 기성세대에 짓눌린 청년들을 위한 조언 무식과 무지(無知) 그리고 무지(無智) - 정책 중심의 정치를 위한 최우선 과제 구시대 특권 계층을 물갈이해야 하는 이유 - 경제학자보다 정치인이 더 중요한 이유 재벌 오너와 청빈(淸貧) 그리고 청부(淸富) - 경제 지도층이 되는 자질 선택의 기로에 선 대학 개혁 - 인재가 없는 세상을 원하는가? 정운찬 총리와 석호필 교수 -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에게서 배우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 - 비워야 보이는 이상한 논리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 - 재테크에 대한 사실적 접근 잘못된 게임의 틀 - 경제학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케인지안 - 책 속에만 숨어 지내는 경제학자들 암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비관론자? - ‘경제 비관론’이라는 딱지 붙이기에 대하여 인터뷰, 그 중독성과 맹점을 경계하면서 - 언론의 덫에 빠진 경제 ‘전문가’들 3장 다음 세대를 위한 경제 개혁 한국에서 MS와 구글이 나올 수 없는 이유 - 재벌과 벤처 기업, 누가 더 소중한가? 새로운 부의 이동 - 21세기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친(親)기업과 반(反)기업 정서 -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경제가 발전할까? 3김 정치 시대의 경제 망령 - 과거에서 배워야 하는 새 시대 경제의 지혜(1) 70년 개발 연대의 경제 성장 뒤집어 보기 - 과거에서 배워야 하는 새 시대 경제의 지혜(2) 우린 정말 개혁을 원했을까 - IMF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1) IMF 외환위기와 뒤바뀐 경제 패러다임과 혼란 - IMF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2) 외환위기 이후 달라진 우리들의 삶 - IMF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3) 정치라는 것 - 경제의 근본은 무엇일까? 다시 핵 개발에 나선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 - 북한 문제로 바라본 미래 제대로 된 개혁의 구체적 방법론 - 개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 러브 콜과 진짜 개혁 - 개혁이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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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김광수 (金光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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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한마디 부모 세대가 무덤에 갈 때까지 무지하고 부도덕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자식 세대의 장래를 말아먹는 정책을 남밣는 한, 한국 경제의 위기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20~40대 자식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과감하게 세대교체를 하는 것 뿐입니다. 번득이는 통찰과 혜안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일본 최고의 경제연구 기관인 노무라종합연구소에 입사했다. 연구소 재직 당시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10월 100페이지 분량의 ‘경제보고서’를 발행해 정부와 금융계를 놀라게 했다. 2000년 5월 독립해 자신의 이름을 딴 “김광수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 번득이는 통찰과 혜안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서울대 경영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일본 최고의 경제연구 기관인 노무라종합연구소에 입사했다. 연구소 재직 당시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10월 100페이지 분량의 ‘경제보고서’를 발행해 정부와 금융계를 놀라게 했다. 2000년 5월 독립해 자신의 이름을 딴 “김광수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중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로 키워왔으며 현재 유료회원 2천명, 포럼회원 67,000명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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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사태의 근원은 1990년대 중반 클린턴 정부가 중하위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 공급 사업을 확대한 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책적 의도는 좋았으나 그 추진 방법이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경계선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거가 아닌 재산 증식 수단으로써, 시장 논리에 따라 공급한 것입니다. ---p. 7 보통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위해 투입한 경제적 비용도 실로 막대하다.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각종 사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치열한 대학입시를 거쳐 일류대학과 해외유학 경험을 쌓아 겨우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입사한 회사에서 평균 6~7년 정도에 자의든 타의든 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 20년 넘게 막대한 교육비 투자를 해서 고작 6~7년 만에 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투자대비 수익 면에서 너무나도 불균형이지 않은가. 한국경제 전체가 이같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 엄청난 비효율적인 교육 투자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p. 32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GDP성장률을 따지지, GDP 금액이 얼마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GDP 실질금액은 단지 GDP성장률을 뽑아내기 위한 중간 과정의 자료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 GDP 성장률이 높다, 낮다는 것만으로 경제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GDP는 투입을 감안하지 않은 산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 GDP 성장률이 5%라고 할 때, 그것이 50을 투입해서 달성된 것인지, 100을 투입해서 달성된 것인지 알 수 가 없다. ---p. 43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가계 소비가 정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며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분규도 줄어들 것이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 보장비 역시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또한 부동산이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그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은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p. 67 1929년 3월 공화당의 후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오늘 우리 미국인들은 그 어떤 나라 역사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빈곤에 대해 최종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그는 바보가 되었다. 그는 대공황을 부정하려 했다. 오히려 한술 더 떠 "불황은 일시적인 것이며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경기는 회복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대공황을 더욱 더 악화시켰다. ---p. 116 저출산과 경게 침체로 대학생 수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대학의) 공급 과잉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학의 경영난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등록금만 올리는 식으로 미봉책을 계속하는 한 학생 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경영난은 가중될 것이다. ---p. 150 20세기에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21세기에는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절대적 빈곤은 개인의 무능력이나 운명으로 간주되었고, 시혜나 기부 또는 자선단체의 구호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21세기의 상대적 빈곤은 제도와 시스템 개혁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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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정부와 삼성을 움직이는 「국내 최고의 중립적 민간 씽크 탱크」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첫 책! 드디어 발간! 미국발 금융위기를 내다보고, 두바이발 혼란을 예측하다 정부관료와 정치권의 무능, 도덕적 해이에 메스를 가하다!! 지난 2008년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년이 지났다. 100년 만의 경기불황이라는 우려는 올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2010년에는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최근 두바이발 금융시장의 혼란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조차 이번 금융위기의 끝이 어딘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만 극심한 혼란과 답답함, 그리고 허탈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자신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투기자들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 왜 내 은행의 예금 이자가 떨어져야 하는지,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을 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또 투기하고, 문제가 되는 금융기관은 구제를 받고, 그 부담을 왜 대신 져야 하는지 좀처럼 답을 구하기 어렵다.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을 자임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이 해답을 찾아나선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불거지자마자, IMF 원인과 분석을 가장 먼저 내놓으면서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는 지난 2000년 5월 연구소를 설립한 후, 10년째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남겨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흐름과 전망을 꾸준히 분석해오면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지난 2007년 미국발 부동산 거품 붕괴와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또 현 정부 들어선 이미 2008년 초부터 연구소의 경제시평 등을 통해 원/달러 환율 폭등의 원인이 부동산 대출확대를 위한 국내 은행의 막대한 단기외화 차입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왔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환율폭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다. 이어 최근 경제회복 조짐에 대해서도 그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과 가계의 과다부채, 기업의 과잉투자 부실을 각국 정부와 통화당국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화폐발행으로 대신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 부실을 정부재정으로 막다 보니, 정부가 부실해지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두바이발 금융혼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같은 주제, 하지만 차원이 다른 경제이야기가 펼쳐진다 한국경제가 진정으로 살아남는 길, 김광수 소장이 답한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첫번째 장에선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했거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나쳐왔던 많은 문제에 대한 김광수 소장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기지표인 국내실질총생산(GDP)에 대한 재해석과 빈곤과 노동문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또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이른바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건설경기 부양 등 정부의 각종 성장 위주의 땜질식 단기처방에 대한 김 소장의 비판은 매섭다. 잠시 그의 이야기를 옮겨본다. “미국과 일본 등도 우리와 같이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일본은 연료 전지 분야뿐 아니라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조 원의 돈을 들여가며 4대강 운운하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전국 자전거 도로망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식으로 질러대고 있다. 대통령이야 자전거를 타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일반 서민들은 먹고사느라 정신없이 바쁜데 힘들게 자전거를 탈 여유가 없다.(본문‘녹색이라는 이름’중 일부)” 두 번째 장에선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이후 정부 관료들이 각종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자기 밥그릇 지키기와 무능, 일부 정책에선 심지어 관료독재의 모습까지, 김 소장은 생생한 실례를 들어가며 적어나가고 있다. 또 과거 미국의 1930년 전후 대공황시대를 비롯해 1970년과 80년대 부동산 투기 버블과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비교하면서 경제위기와 정치적 이념과의 연관성에도 주목했다. 특히 이들 경제위기들은 모두 미 공화당 행정부가 집권했던 당시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혼동하는 정치 이념이 시장경제를 지배할 경우 경제혼란은 더욱 커진다”면서 “신고전파의 자유주의가 정치이념 세력과 경합하게 되면 특권계층 위주의 자유방임주의로 쉽게 변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스스로를‘케인지안’이라고 칭한 정운찬 총리와 서울대 교수시절에 만났던 사연을 소개하면서, 그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이명박 정부와 케인지안 총리가 어색하다는 말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다음은 그의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에는 케인지안 총리가 어울리지 않고 어색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나 정치인들은 태생적으로 케인지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케인지안을 위장한, 무책임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무언가 일을 벌여야만 티가 나며, 자신들의 존재와 실적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티를 내기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을 무리하게 벌인 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로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된 재정 적자와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들 수 있다. (본문 ‘케인지안’중 일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에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를 비롯해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자식 세대에게 물려준 것은 다름아닌 부동산 투기와 엄청난 가계부채뿐이라고 적고 있다. 김 소장은 글에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생산적인 경제를 만들어주기는커녕 거품 경제로 그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오로지 일관성 있게 추진된 것은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뿐”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또 현 정치권의 권력지향적인 무차별적인 파워게임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적고, 21세기 선진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들어가기 위해선 더 이상 잘못된 정치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책중심의 정당구조와 필요한 경우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생의 정치구조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세종시의 해법에 대해서도 일갈한다. 한마디로 정치권의 신뢰 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현 정부 집권 이후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한 정책실패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세종시 문제도 불거졌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현 정부 초기에 친기업 정부를 주장했다가 얼마 전에는 4대강 사업이라는 소모적인 공급 확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수요 위주의 정책 방향인 ‘친서민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대선 당시부터 줄곧 세종시를 원칙대로 추진한다고 해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러리 총리를 내세워 기업 도시로 바꾸어버렸다. 이 모두가 천문학적인 적자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것은 경제 정책의 내용을 논하기 이전에 정치적 도의와 신뢰의 문제다. (본문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수요자 위주의 정책’ 중 일부)” 김 소장은 이번 책에서 20세기 산업자본주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21세기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21세기형 세계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기반으로 정보통신(IT) 혁명과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국가 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가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서 21세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전 지구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21세기에는 절대적 빈곤 해소가 목적이었던 20세기와 달리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라는 점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21세기형 새로운 계급 사회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21세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선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구세대 청산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소장의 이야기를 옮겨본다. “경제 구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이념에 찌든 사람들이 여전히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반 기업에선 기업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영자는 곧바로 교체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경제 운영도 마찬가지다. 이제 정말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할 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 그럴 때가 됐다.(본문‘외환위기 이후 달라진 우리들의 삶’중 일부)” 김광수경제연구소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을 자임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는 2000년 5월 설립됐다. 설립 이후 정부 연구용역과 기업 경영컨설팅사업 등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 및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경제보고서」 회원제 사업을 실시해왔다. 2007년 8월부터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시평」회원제 사업을 시작해 2009년 12월 현재 3000명가량의 유료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연구소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의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에 대해 일찌감치 경고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터넷포탈 다음에 개설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에서는 약 6만 5000명의 회원들이 매일 활발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언론이 왜곡하는 경제 정보를 꿰뚫어보고 건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저서로는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Ⅰ, 2, 3과 『부동산투기와 한국경제』 『위기의 한국경제』『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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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주간우수작 경제위기? 문제는 정치야. 바꿔라!

평점6점 | j******2 | 2010-10-26 | 신고

세간의 널리 퍼진 오해 혹은오류중의 하나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 있다는, 분리돼야 한다는 거다. 경제를 논하고 문제를 풀 때, 정치를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건 '무식'에 가깝다.거의 모든 경제현상이나 경제적 사건은 정치와 관계를 맺고 있다.앞선 언급한 장하준 교수도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언급했다. 사회적 개선을 위해 우리는 (정치적인) 요구를... 더보기

원문주소 : https://sarak.yes24.com/review/2710254

세간의 널리 퍼진 오해 혹은 오류 중의 하나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 있다는, 분리돼야 한다는 거다.

경제를 논하고 문제를 풀 때, 정치를 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무식'에 가깝다.
거의 모든 경제현상이나 경제적 사건은 정치와 관계를 맺고 있다.

앞선 언급한 장하준 교수도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언급했다.

사회적 개선을 위해 우리는 (정치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
블로그든 선거든, 어떤 형태든, 각자가 의사를 표시하고,
작은 힘이라도 하나둘 모여야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의 말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1월, 김광수 소장의 강연에 다녀온 기록이다.
부디, 정치와 경제를 캐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자.
그건 경제 쥐뿔도 모르는, 무식한 MB적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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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문제는 정치야. 바꿔라!
[현장취재] 『경제학 3.0』 저자 김광수

과문하지만, 내가 아는 경제학은 이렇다.

“의식주 생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삶과 연관된 기본에 대한 이야기.” (김수행 마르크스경제학자)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라면 먼저 쓰러져가는 빈민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앨프리드 마셜 영국 경제학자)
“경제학의 목표가 많은 사람을 좀 더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면, 먼저 가난한 이들을 보고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 경제학 교수)

물론, 학교에선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다. 지금-여기의 현실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누구나 경제학을 입에 올리는 시대가 되고 있지만, 보통 사람의 일상에 경제학이 파고들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경제학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 이상으로 생각지 않는다. 그것을 보통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국가 최고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자는, 어째 부자들의 자산증식과 토건에만 공을 들이니, 어떻게 보통사람들을 탓할 수 있겠는가. “소수 특권층이나 기득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p.78)

경제학을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화폐로 계산되는 수치에 매몰됨을 뜻하지 않는다. 경제가 다른 정치나 교육문제 등과 분리해서 작동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경제학자가 때론 교육정책이나 사회정책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다. 경제는 그만큼 모든 것과 잇닿아 있고, 특히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나, 경제(학)를 모르오’라고 커밍아웃하는 거나 다름없다.

『경제학 3.0』(김광수 지음|더난출판 펴냄)은, 경제 혼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경제적 현상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이에 지난달 27일, 롯데시네마 영등포관에서 열린 작가와의 만남, ‘아름다운 책 人터뷰’에 김광수 소장이 독자들을 만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젊은 세대에 가슴 아파한다는 그는,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었다. 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금 여기의 우리가, 경제학을 어떻게 현실과 연결시켜야할지 단초가 있을 것이다.

교육과 일자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김 소장은 우선 교육문제부터 꺼냈다.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만신창이다.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교육문제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한숨 돌려야 할 때임에도 지난 20여 년 동안 네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교육문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일자리는 더욱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볼 문제임을 강조한다. “주택(집)문제, 의료, 노후 등 전반적인 문제 모두, IMF를 겪으면서 휘청하고 그 후로 10년이 지났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악화되고 있다. 왜 그런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해결해줄 수 있느냐, 기존 정치권이 해결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가 자식 세대에게 물려준 것이라곤 부동산 투기와 엄청난 가계 부채뿐이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생산적인 경제를 만들어주기는커녕 거품 경제로 그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일관성 있게 추진된 것은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뿐이었다.”(p.234)

정치인과 관료에 의해 넝마가 된 여러 문제들. 우리는 선거 등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진짜 그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런 것 상관없이 이념적 잣대로만 그들을 호명한 것일까.

“일자리도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채워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이정도 온 것은, 40년에 걸쳐온 결과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있는 것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단지 임기만 채우면 어떻게 되겠나. 그럼 말할 필요도 없다. 엉망진창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되지 않았나 싶다. 교육은 지속돼야 할 문제다.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정권과 상관없이 전문가들을 모아 합의를 이루고 정책을 시행해야 조금씩 풀려나갈 것이다.”

그는 지금의 교육문제 해결방안도 어이없음을 부연한다. 자율화란 명목으로 중요한 교육문제를 각 자치단체 단위로 풀어놓고, 사학에 교육이 사적재산임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그는 되묻는다.

“교육이 사적 재산인가? 아니지 않은가. 교육문제로 전국민이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데, 다른 나라 같았으면 국가가 특단의 조치를 했을 거다. 국가의 장래가 흔들릴 정도지 않나. 사학이 마냥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말도 안 되는 정치이념이 들어오고. 사학들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시비고 간섭이냐’ 이거 아니냐. 시간이 갈수록 폐해가 명백하게 드러날 거다. 백년대계라는 말은, 교육제도를 잘 만들면 효과가 100년이 가지만, 잘못 만들면 부작용도 100년이 간다는 말이다.”

문제는 그렇게 명백하게 악화되고 있다. “개인의 생각으로 손을 대면 그 다음 정권을 잡은 이도 같은 생각으로 손을 댄다. 그러면 개똥철학이 넘쳐나고 여러분이 힘들어진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론을 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경영해온 기존 정치권은 실패했다. 10년에 걸쳐 두 번씩 기회를 줬는데 결과를 못 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은 실패하면 망하고 잘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고, 국가가 부도가 나든 말든,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다. 대가는 여러분이 뒤집어쓰고 있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경영해선 안 된다. 그럼 누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정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것도,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도 모두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 어떤 정당 또는 대통령이 어떤 교육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p.237)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

김 소장이 가진 국가 운영론은 이렇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올바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즉,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다. “지난 20년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20~40대에는 보석 같은 인재가 많다. 안타까울 지경이다. 그런 인재들에게 기회를 줘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들을 통해 새판을 짤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한편으로 지금 20~40대의 어리석음도 꼬집는다. “유권자 분포를 보면 전체의 75%가 20~40대다. 그럼에도 50대 이상 15% 정도의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교육, 일자리, 집, 결혼 등을 50대 이상에게 해결해달라는 거지. 자신들의 문제를 갖고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고선 죽네 사네 얘기하고 있다. 시켜놓고 못하면 갈아 치워야한다.”

그렇게들 입에 올리는 경제위기의 근원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다. “사람뿐인 경제에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은 오직 사람과 지식과 시간뿐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이후 사람은 아파트보다도 못한 똥값으로 떨어졌고, 지식은 기술 벤처를 통해 발전할 수 없으며, 시간은 헛되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이며, 이를 조장하고 선동한 무능하고 무지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 근원인 것입니다.”(p.17)

백마 타고 온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김 소장은 우리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지금의 정치권은) 안 된다는 것이 입증돼 있다. 분명한 것은, 엉터리 같은 사람을 또 시켜선 안 된다는 거다. 자식세대들이 조금이라도 숨 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여러분들에겐 기회가 없다. 시간적 여유도 없다. (문제해결을) 시도할만한 돈이 없다. 이미 국가가 빚 투성이다. 2007년 국가 예산이 235조였는데, 현 정부 출범이후 3년 동안 예산이 150조나 늘어났다. 공식적인 수치만으로. 비공식적인 것도 있을 거다. 150조가 어느 정도냐면, IMF때 투입된 공적자금이 160조였다. 그런 돈을 집권 3년 만에 쏟아 부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다. “일반인들이야 무식해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집단으로 무식하면 나라를 말아먹는다. 무식한 데는 약도 없다.”(p.59)

그의 일갈은 계속 된다. “민자 사업도 실은 다 빚이다. 4대강 사업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는데, 다 보이지 않는 빚이다. 아무리 잘 하자고 해도, 지금 질러놓은 빚 갚느라 정신없을 거다. 못 갚는다.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여유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나만 어떻게 돈 좀 벌 수 없을까, 어떻게 취직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취직한다손 몇 년을 근무할 것 같나.”

책에서도 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정치 후진국일수록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비이성적인 도박식 정책 남발로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의 한국 정부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차근차근 모색하기보다는 ‘4대강 사업’이라는 한탕주의 정책에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국제 경쟁력 저하와 실업난, 양극화와 같은 경제 구조적 문제들이 해소될 리 만무하다.”(p.27)

문제는 정치다! 바꾸자!!

구조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는 일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경제시스템이 운영되려면,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즉, 올바른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운영과 경영을 맡겨야 한다. “올바른 경제 정책이란 경제 구조 변화에 선제적이며,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순응적인 정책을 말합니다. 반대로 나쁜 경제 정책이란 경제 구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관습과 경험에만 의존하여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도 역행하여 거꾸로 가는 정책을 말합니다.”(p.5)

김 소장은 성장잠재력에 대한 강조도 덧붙인다. “경제가 지속가능하도록 성장잠재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의 책무다. 사실 성장률을 올리는 건 간단하다. 돈을 쏟으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은 지표상 올라간다. 물론 그것은 임시방편의 땜질이지, 일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건 국가정책이 아니고, 국가운영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힘들더라도 참을 것을 참으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도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 재산이냐 아니냐, 물려줘야 한다 아니다, 가 왜 중요하나. 공정한 룰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GDP 성장률은 분기 내지는 1년 단위의 경제 활동에 관한 단기적 개념일 뿐이다. 오히려 장기적 경제 발전의 개념에 가까운 것은 GDP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p.44)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이 먹고 산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 “기업한테 다 쏟아줬더니 경제위기 전후가 어떠냐.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어딨냐. 지금, 가동률은 역대 최고고, 지표상으로 최호황 상태다. 실업률도 통계지표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일자리 때문에 왜 난리냐.”

김 소장은 ‘바꿔. 바꿔!’를 외쳤다. “더 이상 이런 것을 놔 둘 거냐. 다음에도 그 사람들 시킬 거냐. 바꿔야 한다. 바꾸면 금방 변할 수 있다. 우리 20~40대에 똑똑한 사람이 많다. 늙은 양반들 왜 죽을 때까지 난장판 치게 놔 두냐. 넓은 의미에서 우리 20~40대가 자신이 주인이 돼서 국가를 경영한다면 확실히 바뀔 것이다.”

자식을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이라고 쓰고, 사육이라고 읽는)을 강요하고, 일자리 창출이랍시고, 삽을 쥐어주는 국가의 미래? 단언건대, 없다. 김광수 소장의 이날 강연 핵심은 ‘깨어있으라, 그리하여 바꾸라’가 아닐까. 문제는, 정치다. ‘경제가 정치와 무관하다’는 인식은, 정치권력을 계속 잡기 위해 노회한 자들이 주입한 수사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며, 엉터리가 판을 치는 사기극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서민 자신이 곧 정치의 주인공이자 최종적 투표권을 지닌 진정한 권력자인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정치는 일반 서민이 주인공인 생활 정치라고 생각한다.… 생활 정치에의 자유로운 참여는 자신들의 삶을 지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일반 서민들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다.”(p.239)

그리하여, 경제학의 임무와 고민의 핵심에는 이것이 있다고 하겠다. 당신의 생각과 실천이 우리에게,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21세기 지식정보화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여야 정치권과 기성세대의 물갈이를 통한 세대교체가 정치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pp.257~258)

참고로, 김광수 소장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인터넷카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통하면 되겠다.

[예스24 채널예스 기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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