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진 지도가 있다. "서울 초등학생이 그린 우리나라 지도.jpg"라는 제목으로 떠도는 것인데 아래와 같다.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 한반도 모양에 서울이 가운데 크게 그려져 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시골'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 포인트이다. 제주도는 귤,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표현된 건 덤이다. 서울에만 살아온 초등학생이 우리나라 하면 서울 밖에 모른다는 머릿속 지도를 표현한, 일종의 심상지도(mental map)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아마도 실제 초등학생이 그린 것이 아니라, 성인인 누군가가 풍자를 목적으로 그린 것일거라 생각한다. 풍자의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을 시골, 귤 따위로 보는 소위 '서울부심'에 대한 것이다. 서울 사람들에게 서울부심에 대한 비판을 하면, 자신들은 '부심'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 땅을 벗어난 적이 없이 모든 것을 서울에서 해결하다보니, 다른 지방에 대해 관심과 지식이 떨어져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아니면 관습적으로 서울에서는 다른 지역을 시골로 봐서 그런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지방을 모르는 걸로 볼 게 아니다. 다른 지방을 서울보다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무시하고 서울을 높이는 심리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뜻에서 '서울부심'으로 보는 것이다. 부산 학생이 서울로 대학을 가서 받는 대표적 질문이 "*부산에 아파트 있니?", "**부산에 백화점은 있니?" "***해운대 가서 수영하고 살겠구나" 등이니... 아파트, 백화점 등은 고차중심지로 대도시 서울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을 낮게 보는 시선이 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운대 수영 이야기도 부산을 손바닥만한 소도시로 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짧을거라고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제2의 도시 부산도 이런데 다른 지방은 오죽할까 싶다. 이처럼 서울이라는 지리적 입지가 사회적 지위, 계층적 우월성으로 연결되는 현상에 수많은 지방민들은 울분을 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도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기도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가 집중되어 있고, 어느 분야든간에 서울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명문대도 다 서울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방에서 잘나간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다 서울 생활을 꿈꾸고, 결국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이사가지 않는가... 결국 서울과 시골만 있는 지도는 우리 사회를 풍자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거주 비율은 서울보다 부산이 더 높음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는 국내 최대규모 백화점임

***부산 서쪽 끝에서 해운대까지 버스로 2시간 걸림

  이 책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단순히 '서울부심'을 풍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부식민지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사회를 설명하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그리고 이를 심화시키는 여러가지 기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서울이 다른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이다. 이 책의 저자인 강준만교수는 다양한 인문사회 학문분야에 조예가 깊고 수많은 책을 써왔으며, 특히 우리 사회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학자로 유명하다. 내부식민지론과 관련하여서는 2008년에 <지방은 식민지다 : 지방자치 지방문화 지방언론의 정치학, 내부식민지론>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은 이전 책의 속편이다.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은 식민지다>와 거의 같고, 지난 7년간의 이야기를 추가하여 내부식민지론의 우리나라 적용을 더욱 심화하여 썼다.

  저자의 주장은 과격하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나라 안에서 식민지가 있을 수 있나? 하지만 저자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등 수많은 분야를 둘러보아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너무 심각하다고 한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유지, 국토 균형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위배한 현상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사실 서울집중이라는 현상이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내부식민지론을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일리있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정치,경제 분야에서는 허울뿐인 지방자치제라는 점이 인상깊었다. 지방선거에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좋게 이끌어갈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치계와의 '줄이 튼튼한 사람이 예산을 지역으로 많이 가져올 수(p.134)'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들을 뽑는다는 것이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중앙 정치계와의 인맥이 가장 중요한 선출 요인이고, 이것이 또 예산을 끌어오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 안타까웠다. 이런 하향식 정치구조는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중앙의 식민지로서의 지방일 뿐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생각해보면 우리 지역에 소위 '거물급' 정치인이 선출되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나도 은연중에 있었던거 같다. 또한 이렇게 선출된 정치인들이 자신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지나친 토건사업을 추진하는 모습도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는 이를 '거대건축 콤플렉스, 토건 시각주의(p.200)' 등으로 설명하려 한다. 이명박, 오세훈은 말할 것도 없다. 당을 가리지 않고 지방정치를 하는 이들은 대부분 지역 규모에 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토건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완공한 뒤 자신의 실적으로 내세우곤 한다. 추상적 이슈가 거의 없는 지방의 유권자들도 어느 정치인이 무슨 도로를 놓았느니 무슨 청사를 지었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인을 평가하는 현실이다. 우리가 선출한 지자체장이 우리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3222억이 들었다는 전임 이대엽 시장이 만든 성남시청사는 거대건축 콤플렉스로 볼 수 있다.

후임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움 선언, 시청사 시민 개방 등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지역을 챙기고,

동시에 각종 진보적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차, 성남도 지방은 아니고 수도권이구나...

  특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교육, 대학 분야의 이야기가 인상깊었다. '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은 지리적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다(p.146)', '인서울 대학은 어마어마한 부동산 기업(p.159)'이라고 돌직구를 날린다. 대학이 교육, 연구능력으로 고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울 및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전유하고 이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은 '지잡대'로 비하되는 현실이다. 입시결과를 보면 서울에서부터 경기도, 충청도로 갈수록 입학가능 점수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익히 봤는데, 이를 당연하게만 여겨왔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게다가 수많은 지방에서 서울 명문대생을 배출하기 위해서 서울의 기숙사를 지자체 비용으로 건설하고, 서울 명문대 합격생이 나오면 플래카드를 걸고 대환영을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출된 '개천에서 용 난' 인재들이 지방으로 회귀하여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사는 비율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부산 출신으로 '인서울'에 진학한 학생의 출신지역 회귀율은 9.5%에 불과하며, 85.3%가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한다(p.163)" 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저자는 개천에서 용 나는 현상이 오히려 지방의 우수한 인재 유출만 나타날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이 서울의 발전에 공헌할 뿐 오히려 지방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성장잠재력마저 상실한다. 이러한 구조의 반복은 "모든 돈이 서울로 모이고 지방엔 빚만 남고 있다(p.182)"는 사회구조를 만들 뿐이다. 이런게 식민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환경 분야에서도 미처 생각치 못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환경운동가들이 서울에서 풍요로운 도시생활을 즐기면서, 정작 지방의 환경이슈만 반대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새만금 간척지 때 환경파괴를 알면서도 제발 개발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전북도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면서, '서울이 고밀도 개발로 치닫는 건 발전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지방은 서울사람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머무르기 위해 환경보호를 제1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식의 발상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p.102)' 고 말한다. 서울 사람들, 그리고 환경보호를 부르짖는 운동가들도 은연중에 이런 내부식민지적 발상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지방의 4대강 환경파괴는 비판하면서 정작 비슷한 하천개발을 시행했던 서울의 한강은 깔끔한 자연공원인양 포장하는 서울사람들 심리에 대해 비판적인데, 이것이 저자의 관점과 비슷한 논리이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내부식민지 체제를 영속화하는 기제로서의 언론의 역할도 주목한다. 주요 언론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기도 하지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에 비해 우리나라 조중동의 점유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게다가 이러한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이야기들도 대부분 서울에서 바라본 시선, 서울 중심의 시선이다. '지방의 고통을 통계화해보려는 시도가 서울 매체에서 거의 사라진 건 분명하다(p.236)'. 게다가 지방 언론들마저도 서울 중심의 어젠다를 그대로 차용하여 재생산하는 모습은 안타깝다. "지방엔 오직 먹거리, 고기잡이, 축제, 사고 밖에 없는가?(p.242)" 라는 말은 씁쓸했다. 

  저자는 내부식민지적인 체제에 대해 무턱대고 비판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중앙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지방 근무를 해야(p.96)' 지방의 다양한 사정을 제대로 알고 현실성 있는 지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본인 희망에 따라 지방소득세 일정부분을 고향 도세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고향발전세를 도입(p.224)'하자는 안,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내부식민지 타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언론 차원에서도 'SNS를 통해 기자와 독자, 신문사와 독자가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판이 생김으로써 지역 주민들과의 밀착성을 확보(p.268)'하는 것이 지역 신문이 살아갈 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민들의 각성이다. 저자가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러한 식민지배 구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어짜피 서울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의 열매를 따먹는 이들이기 때문에, 문제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다. 오히려 지역갈등을 조장하면서 자신들은 쏙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지방민들이 한목소리로 수도권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개혁하고자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지방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p.294)' 는 이야기는 지방민들이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도권의 고민도 헤아려가면서 좀더 정교한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나가는 실력(p.290)' 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지방을 살리자는 추상적인 구호는 대중들에게 먹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정책을 펼치는 것도 아닌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저자가 전북대학교 교수이므로 전북의 예시가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다른 지방에도 대부분 적용되는 이야기여서 논의의 전개에 무리가 있지는 않다. 오히려 전라도 지역이 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전북의 정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서울집중과 지방의 소외를 그동안 너무 당연한 현상으로만 생각해 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다. 나 역시 지방에서 평생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라 차원에서도 지나친 지역불균형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