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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반대

사형제, 왜 문제일까?

제라르 도텔 저 / 빈스 그림 / 오경선 역 | 개마고원 | 2010년 07월 30일 리뷰 총점8.5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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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반대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7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64쪽 | 353g | 148*210*20mm
ISBN13 9788957692332
ISBN10 89576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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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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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제라르 도텔 (Gerard Dhotel)
1980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청소년들과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다. 2001년 이후 『주간 르몽드 청소년』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 모습을 그려 보면서 『전쟁 속의 아이들』(1999), 『프랑스 혁명』(2003), 『청소년 사용법』(2006), 『노예제에 반대한다』(2010), 『개발에 반대한다』(2010) 등 청소년 독자를 위한 책을 여러 권 썼다.
그림 : 빈스 Vince
브뤼셀 미술학교에서 광고 영상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고, 국제 앰네스티 회보와 유럽판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출판물 삽화 그리기를 시작했다. 현재 일간지, 잡지, 회보 등 다수 매체에 그림을 싣고 있다.
역자 : 오경선
프랑스 브르타뉴 옥시당탈대학교에서 프랑스문학과 프랑스어교수법을 공부했으며,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에서 인문사회과학 담당으로 일했다. 현재는 한 기업체에서 프랑스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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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찬반의 주요 쟁점들

이 책의 저자는 분명한 ‘사형제 반대’를 천명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유 있는 반대’임을 내세우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반대론만을 강변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일단 찬반론이 서로 충돌하는 주요 쟁점들을 뽑아 양측의 논리를 함께 등장시켜놓고 설득해가는 방식을 취한다. 그 주요 쟁점 몇몇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부분적으로 조합해 예시하자면 이렇다.

범죄 억제 효과의 유무
-찬: “일벌백계라 불리는 논리입니다. 범죄자의 목을 자르는 것은 단지 형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위압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범죄자가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를 때마다, 바로 당신이 그 범죄를 일어나게 만든 꼴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오.”
-반: “정말로 사형제의 취지가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데 있다면, 만인이 다 보도록 환한 대낮에 처형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잠재적 범죄자들이 살인의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사형제 유지 국가는 사형 집행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때로는 다른 욕망이 그 두려움을 앞지르기도 합니다.”

살인에 대한 처벌과 처벌로서의 살인
-찬: “우리가 사회 속에 모여 살다 보면, 극히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와 대중적인 지탄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벌주기 위해 사형제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회가 그 구성원과 그 사회 자체를 지키려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게다가 사회는 죄인을 처형하는 것으로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들의 괴로움을 달랩니다.”
-반: “사형제는 살인에 맞서 싸우려는 의도를 갖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합법화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형선고를 내리고 처형하면서 사회 역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서 살인은 최악의 범죄로 처벌되는데, 그렇다면 살인을 처벌의 수단으로 써서도 안 되지요. 그것이 아무리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해도요. 사형제를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사형제가 민주주의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야만임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생명 가치의 차별
-찬: “너무 잔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특히 죽은 사람이 어린이일 경우는 더욱!” “이건 ‘괴물’들이 살아서는 개별 시민과 사회에 영원한 위험요소가 될 뿐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효과적인 해결방법도 하나뿐이고요. 바로 그들을 없애는 것!”
-반: “사슬에 묶여 고문을 받다가 죽은 남자도 결국은 납치 살해된 어린이와 똑같은 인간적 가치를 갖고 있지요. 어떤 순간, 고통 앞에는 그 둘 모두가 평등한 입장이라는 거지요.” “예컨대, 경찰관의 생명은 높이 존중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택시기사의 생명보다 더 존중받아야 할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을 누리는 희생자’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다른 경우에 비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어쨌든 인간의 생명이란 모두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니까요.” “사형 거부는 인간성 말살자들을 사형이라는 벌로 다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사형제 존폐의 주체
-찬: “국민의 80%가 여전히 사형제에 찬성하고 있다는 통계를 앞에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지요.” “국민 대부분이 사형제에 찬성하는 한 정부에게 이를 폐지할 법적 권한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반: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통계를 핑계로 사형제를 없앨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상은 정치적 용기의 부족 아니냐는 거지요.” “이런 태도는 범죄를 처벌하기만 할 뿐 그 원인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는 은폐하고 말지요.” “책임질 줄 아는 국가원수라면, 이제 여론이 변하는 걸 따라가기만 해선 안 됩니다. 그의 임무는 더 멀리 내다보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에 맞서가며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가 프랑스 하나만은 아닙니다.” “넬슨 만델라도 굴하지 않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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