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24 카테고리 리스트

YES24 유틸메뉴

Global YES24안내보기: Global YES24는?

K-POP/K-Drama 관련상품(음반,도서,DVD)을
영문/중문 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orean wave shopping mall, sell the
K-POP/K-Drama (CD,DVD,Blu-ray,Book) We aceept PayPal/UnionPay/Alipay
and support English/Chinese Language service
English
作为出售正规 K-POP/K-Drama 相关(CD,图书,DVD) 韩流商品的网站, 支持中文/英文等海外结账方式
中文
Exclusive ticket sal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p artists
Global yesticket

어깨배너

1/6

빠른분야찾기

YES24 코너/서비스

YES24 분야별코너

미리보기 공유하기

소득공제 PDF

eBook

이민법제론

[ PDF ]

우영옥 저 | 박영사 | 2024년 03월 31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종이책 리뷰 (0건)
eBook 리뷰 (0건)
종이책 한줄평 (8건)
eBook 한줄평 (0건)

회원리뷰(8건) | 판매지수 42 판매지수란?

상품 가격정보
정가	29,000원
판매가	29,000원 (종이책 정가 대비 0% 할인)
YES포인트	1,450원 (5% 적립) 5만원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5만원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안내

추가혜택쿠폰 및 사은품(1종)
추가혜택쿠폰	쿠폰받기 주문금액대별 할인쿠폰

결제혜택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카드/간편결제 혜택 보기/감추기 예스24 현대카드 2만원 캐시백 이벤트 [기본혜택] YES포인트 1~3% 적립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페이 3,000원 즉시할인 일 선착순 500건, 5만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카드 우리페이 2,000원 즉시할인 일 선착순 150건, 3만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페이 5천 포인트 적립 1천명 추첨, 5만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모바일팝 모바일 6% 즉시할인 모바일 결제시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 이 상품은 구매 후 지원 기기에서 예스24 eBook앱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한 상품이며, 배송되지 않습니다. eBook 이용 안내

구매 시 참고사항
구매 시 참고사항

종이책
29,000원이동

판매중

카트에 넣기 바로구매 원클릭구매

구매 후 바로 읽기 eBook 이용안내
이용기간 제한없음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리스트에 넣기

데이비드 호킨스이동

글쓰기 노하우 이동

부모님 눈 편한 세상이동

할인에 할인을 더해서 이동

이전 YES NOW 배너보기

다음 YES NOW 배너보기

1/4

광고 AD

이민법제론

카트에 넣기 바로구매 원클릭구매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3월 31일
이용안내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eBook 이용안내 이용기간 제한없음 TTS 가능 TTS 안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21.08MB 파일/용량 안내
페이지 수	약 445쪽 글자 수/페이지 수 안내
ISBN13	9791130383781

이 상품의 이벤트 (14개)

한 눈에 보는 YES24 단독 선출간

상시
[eBook 쇼핑 혜택] READ NOW

상시
eBook 전종 10%할인+5%적립 무한발급 슈퍼쿠폰

상시
매월 1~7일 디지털머니 충전 시 보너스머니 2배 적립

상시
★POPUP STORE★

2024년 06월 20일 ~ 2024년 06월 30일
100% 페이백 『공감의 배신』

2024년 06월 19일 ~ 2024년 06월 23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50년

2024년 06월 12일 ~ 2024년 07월 02일
[단독]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2024년 06월 11일 ~ 2024년 06월 24일
[6월 한국사 기획전] 격동과 파란의 한국사

2024년 05월 30일 ~ 2024년 06월 25일
유비무환 50년 이벤트

2024년 06월 05일 ~ 2024년 07월 04일
PDF eBook 활용법

2024년 03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부모님 눈 편한 세상♥

2023년 08월 04일 ~ 2024년 12월 31일
할인에 할인을 더하다! UP TO 65% OFF

2023년 02월 09일 ~ 2024년 12월 31일
오직, 예스24에서만

상시

펼쳐보기접어보기

소개

제Ⅰ부 이민법 개론제1장 법에 관한 일반 이론 3Ⅰ. 법의 모습과 특징 3Ⅱ. 법규범의 기능과 유형 51. 법규범의 기능 52. 법규범의 유형 6Ⅲ. 법의 해석과 적용 71. 법적 추론을 위한 법해석과 적용 82. 법해석의 방법과 적용 8(1) 법해석의 방법 9(2) 해석기준에 따른 적용 9Ⅳ. 세계화에 따른 법의 초국가화 10제2장 이민법을 바라보는 시각 12제1절 대한민국의 이민법 환경 12Ⅰ. 정치환경과 이민법 13Ⅱ. 사회환경과 이민법 14제2절 이민법의 접근방법 15Ⅰ. 해석적 접근방법 15Ⅱ. 기능적 접근방법 16Ⅲ. 경험적 접근방법 17제3장 이민법에 관한 일반 이론 19제1절 이민법의 개요 19Ⅰ. 이민법의 개념 19Ⅱ. 이민법의 특성 20Ⅲ. 이민법의 현황 20Ⅳ. 이민법의 적용 범위 및 이해관계 221. 이민법의 적용 범위 22(1) 인적 대상 범위 231) 이민자 개념 232) 이민자의 유형 24(2) 체류 활동 범위 252. 이민법의 이해관계 28Ⅴ. 이민자의 법적 지위 및 기본권 291. 이민자의 법적 지위 292. 이민자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30(1)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30(2) 평등권(平等權) 34(3) 사회권(社會權) 35(4) 정치권(政治權) 35(5) 청구권(請求權) 36제2절 이민법의 형성과 시대적 전개 37Ⅰ. 이민법의 형성 37Ⅱ. 대한민국 이민법의 시대적 전개 381. 이승만?윤보선 정부: 1948~1962년 382. 박정희 정부: 1963~1979년 393. 최규하?전두환 정부: 1979~1988년 404. 노태우 정부: 1988~1993년 415. 김영삼 정부: 1993~1998년 416. 김대중 정부: 1998~2003년 417. 노무현 정부: 2003~2008년 428. 이명박 정부: 2008~2013년 439. 박근혜 정부: 2013~2016년 4510. 문재인 정부: 2017~2022년 46제3절 이민법의 법원(法源) 및 체계(體系) 48Ⅰ. 성문법과 불문법의 이해 48Ⅱ. 이민법의 성문법원 481. 대한민국헌법 482. 국제법규?국제조약 493. 법률 52(1) 외국인의 특성에 따른 적용 법률 52(2) 외국인의 지위에 따른 적용 법률 53(3) 외국인의 자격요건에 따른 적용 법률 534. 행정입법 535. 행정절차법 56(1) 행정절차의 개념 56(2) 행정절차의 기능 56(3) 행정절차의 내용 576. 지방자치법규 60Ⅲ. 이민법의 불문법원 601. 관습법 612. 판례법 62Ⅳ. 제정 시기별 이민법 및 추진체계 62제Ⅱ부 개별 이민법제1장 대한민국헌법 67Ⅰ. 헌법의 전문(前文) 67Ⅱ. 헌법에서의 이민관련 조문 구성 681. 국경을 넘는 입국 시점 692. 입국 후 체류 시점 71제2장 국적법 74Ⅰ. 국적에 관한 일반 이론 741. 국적의 기능(機能) 및 법원(法源) 74(1) 국적의 기능 741) 국제법적 기능 752) 국내법적 기능 76(2) 국적의 법원 772. 국적의 결정 및 저촉 77(1) 국적의 결정 771) 국적유일의 원칙 782) 국적자유의 원칙 79(2) 국적의 저촉(國籍抵觸, conflict of nationality) 80Ⅱ. 국적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811. 국적법의 조문 구성 812. 정의 82Ⅲ. 국적취득 82Ⅳ. 복수국적 861. 복수국적자의 개념 862. 복수국적자의 유형 873.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884.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과 통보의무 등 89Ⅴ. 국적상실 901. 대한민국 국적상실 902.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903.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90Ⅵ. 국적법의 관리행정 911.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91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요건과 절차 및 특례 923. 관보 고시 및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934. 국적심의위원회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35. 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권한의 위임 946. 허가 등의 취소 및 수수료 94제3장 출입국관리법 96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일반 이론 961. 출입국관리법의 성격 962. 출입국관리법의 유형 97Ⅱ. 출입국관리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981. 출입국관리법의 조문 구성 982. 정의 102Ⅲ. 국민의 출?입국 1031. 국민의 출?입국 1032. 국민의 출국금지 104Ⅳ. 외국인의 입국 1051. 외국인의 입국유형 및 사증 105(1) 입국유형 105(2) 사증(비자, VISAS)(제8조) 1051) 사증의 기능 1062) 사증의 종류 1073) 사증발급인정서(제9조) 1074)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불복 1082. 입국허가 요건 및 허가 여부 결정 109(1) 입국허가 요건 109(2) 입국허가 여부 결정 1093. 입국금지와 입국거부 110(1) 입국금지 110(2) 입국거부 1114. 입국심사의 유형 112(1) 일반적인 입국심사(제7조 제1항) 112(2) 무사증에 의한 입국심사(제7조 제2항) 113(3) 미수교국 또는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제7조 제4항) 1145. 입국심사 절차 114Ⅴ. 외국인의 체류 1141. 체류자격의 개념 1152. 체류자격의 기능 1153. 체류자격의 유형 1164. 체류자격의 부여(제23조) 1175. 체류자격 활동 범위의 제한(제22조) 117(1) 외국인의 취업활동 제한 117(2)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 118(3) 그 외 활동범위의 제한 1196. 체류자격 외 활동(제20조) 1197. 체류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추가(제21조) 1198. 체류자격의 변경(제24조) 및 체류기간의 연장(제25조) 120(1) 체류자격의 변경(제24조) 120(2) 체류기간의 연장(제25조) 1229.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123(1) 외국인의 등록(제31조~제38조의2) 123(2) 사회통합프로그램(제39조) 125Ⅵ. 외국인의 출국 1271. 외국인의 강제퇴거 1282. 외국인의 조사 1293.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1304. 심사 및 이의신청 1325.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336. 보호의 일시해제 1347. 출국권고 등 135Ⅶ. 외국인의 ‘출?입국관리행정’(제7장부터 제11장까지) 1351. 선박등의 검색 136(1)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136(2) 선박등의 출입국정지 및 승선허가 1362.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제8장) 1373.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제8장의2) 1384.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1395. 보칙(補則) 1406. 벌칙 1457. 고발(告發)과 통고처분(通告處分) 149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151Ⅰ. 북한이탈주민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1511. 북한이탈주민법의 조문 구성 1522. 정의(제2조) 153Ⅱ.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153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의2) 1541.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 1542.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154Ⅳ.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4조의3) 154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155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155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158Ⅵ.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특례 161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교육 161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특례 162Ⅶ. 다양한 지원기관설치 163Ⅷ. 북한이탈주민법의 관리행정 165제5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167Ⅰ. 재외동포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1671. 재외동포법의 조문 구성 1682. 정의 168Ⅱ.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8Ⅲ. 정부의 책무(제4조) 169Ⅳ. 재외동포의 자격 및 출입국과 체류 1691.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제5조) 1692. 국내거소신고(제6조) 1703.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제7조) 1704.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제8조) 1715.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제9조) 172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제10조) 172Ⅴ. 재외동포 국내 법적 지위 1721. 부동산거래(제11조) 1732. 금융거래(제12조) 1733. 외국환거래(제13조) 1734. 건강보험(제14조) 1745.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제16조) 174Ⅵ. 재외동포법 관리행정: 과태료(제17조) 174제6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176Ⅰ. 외국인고용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1761. 외국인고용법의 조문 구성 1772. 외국인근로자 정의(제2조) 178Ⅱ. 적용 범위 등(제3조) 178Ⅲ.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1791.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제4조) 179(1) 정책위원회는 책무 179(2) 정책위원회의 구성 1792.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제5조) 180Ⅳ.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811. 외국인구직자 명부 및 고용허가 181(1)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제7조) 181(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8조) 1822.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및 사증발급인정서 183(1)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제9조) 183(2) 사증발급인정서(제10조) 1833. 외국인 취업교육 및 사용자 교육 183(1) 외국인 취업교육(제11조) 183(2) 사용자 교육(제12조) 1844.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185(1)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제11조의3) 185(2)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1조의4) 1865.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187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188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고용의 제한 188(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제17조) 188(2)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제20조) 189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련 보험 189(1) 출국만기보험?신탁(제13조) 190(2) 건강보험(제14조) 190(3) 귀국비용보험?신탁(제15조) 1903.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 및 귀국에 필요한 조치 191(1)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제13조의2) 191(2) 귀국에 필요한 조치(제16조) 1924. 취업활동의 제한 및 특례 192(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의 제한 193(2)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의 특례 193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제19조) 1956.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제21조) 195Ⅵ.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961. 차별금지(제22조) 및 기숙사의 제공 등(제22조의2) 1962. 보증보험 등의 가입(제23조) 1973.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권익보호협의회 197(1)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24조) 197(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제24조의2) 1984.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제25조) 199Ⅶ. 외국인고용법의 관리행정 2001. 보칙(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2002. 벌칙(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202제7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4Ⅰ. 외국인처우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041. 외국인처우법의 조문 구성 2052. 정의(제2조) 205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206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및 업무의 협조(제7조) 206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62. 업무의 협조 206Ⅳ.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07Ⅴ. 재한외국인정책의 연구?추진 등(제9조) 208Ⅵ.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209Ⅶ.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 2101.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2102. 세계인의 날 211Ⅷ. 재한외국인 처우 관리행정: 보칙(제5장) 2111.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2112. 민간과의 협력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211(1) 민간과의 협력(제21조) 211(2) 국제교류의 활성화(제22조) 2113. 이민정책연구원 설치 및 운영(제22조의2) 2124. 재한외국인정책의 공표 및 전달(제23조) 212제8장 다문화가족지원법 213Ⅰ. 다문화가족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131. 다문화가족법의 조문구성 2142. 정의(제2조) 214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215Ⅲ.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15Ⅳ. 다문화가족 정책연구?실태조사 등(제4조) 217Ⅴ. 다문화가족의 처우 217Ⅵ.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환경 220Ⅶ.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관리행정 221제9장 난민법 223Ⅰ. 난민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241. 난민법의 조문 구성 2242. 정의(제2조) 225Ⅱ. 강제송환의 금지(제3조) 226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적용(제4조) 226Ⅳ.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226Ⅴ. 난민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232Ⅵ. 난민의 유형에 따른 처우 2331. 난민인정자의 처우 2332.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2343. 난민신청자의 처우 235Ⅶ. 난민법관리행정 236제10장 재외동포기본법 238Ⅰ. 재외동포기본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391. 재외동포기본법의 조문 구성 2392. 정의(제2조) 239Ⅱ.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제3조) 240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241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및 업무의 협조(제9조) 241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412. 업무의 협조 241Ⅴ. 국제사회와의 조화(제5조) 및 재외공관 등의 역할(제12조) 2411. 국제사회와의 조화 2412. 재외공관 등의 역할 242Ⅵ.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242Ⅶ. 재외동포기본법관리행정 2431. 재외동포의 의견청취(제13조) 및 정책연구?실태조사(제14조) 244(1) 재외동포의 의견청취 244(2) 실태조사 2442.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 한인주간(제15조) 2443. 국회보고(제16조) 244부 록대한민국헌법 246국적법 263출입국관리법 27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33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349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35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 368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 373난민법 381재외동포기본법 391참고문헌 397판례색인 401사항색인 402

펼쳐보기접어보기

저자 소개 (1명)

저 : 우영옥 (禹寧玉)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이민정책) 석사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이민정책) 박사 경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트랙 강의교수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 강의교수 성결대학교 행정학(이민정책) 객원교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위원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정보위원 한국정책과학학회 운영이사 한국행정학회 정회원 연구분야 이민정책, 이민행정, 사...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이민정책) 석사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이민정책) 박사

경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트랙 강의교수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 강의교수
성결대학교 행정학(이민정책) 객원교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위원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정보위원
한국정책과학학회 운영이사
한국행정학회 정회원

연구분야
이민정책, 이민행정, 사회통합, 통일과 이민, 인적자원관리, 조직설계

저서
『저출산?초고령사회 한국이민정책론』. 박영사. 2022. 공저

발표논문·연구실적
출입국관리직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전문직정체성과 조직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2019. 성결대. 박사학위논문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정주인식에 관한 연구-집단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2017. 성결대. 석사학위논문
사회적 포용 및 정주 결정요인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개방형 이민정책방안 모색. 2023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2023. 단독
외국인주민의 정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취업자(E7, E9, H2)와 유학생 중심으로. 한국이민행정학회보. 2023. 단독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주의향 결정요인과 사회권에 관한 연구. 2023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 발표. 2023. 단독
외국인력의 지역사회 구성원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도서(섬)지역 고용허가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2022. 단독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분석과 대응방안. 다문화와 평화. 2022. 단독
도서(섬)지역 고용허가제 운영실태와 인력정책의 방향. 한국이민정책학보. 2022. 단독
경찰공무원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이민정책학보. 2023. 공저
한국 이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국내적 정책과정과 국내, 국제 연계정치 반영. 다문화와 평화. 2021. 공저
조직특성과 전문직 정체성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20. 공저
『금천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2022.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공저
『서울시 서남권 외국인주민실태조사 및 사회통합 방안 연구』. 2021. 서울특별시. 공저
『난민체류정책 해외사례 등 연구』. 2021. 법무부. 공저
『유럽지역 한인 차세대 입양동포지원정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Ⅱ』. 2021.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공저
『전국 도서(섬)지역 외국인근로자(E-9) 근무환경 실태조사』. 2021.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저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재구조화 타당성 조사』. 2020. 서울특별시. 공저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직무만족도 조사』. 2020. 서울특별시. 공저
『외국인근로자(E-9) 교육훈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20.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저 등

펼쳐보기접어보기

만든 이 코멘트

저자, 역자, 편집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코멘트 쓰기

접수된 글은 확인을 거쳐 이 곳에 게재됩니다.
독자 분들의 리뷰는 리뷰 쓰기를, 책에 대한 문의는 1:1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출판사 리뷰

21세기는 글로컬(Global+local) 사회라고 불릴 만큼 ‘이민’이 중요한 국제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수는 79억 5,400만 명으로 중국(14억 4,850만 명), 인도(14억 660만 명), 미국(3억 3,480만 명) 순이며, 대한민국은 29위(5,130만 명)로 나타났습니다.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이 12%로 세계평균 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이며, 2022년 0.7명에서 2024년엔 0.6명의 출산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7%로 세계평균 10%보다 높으며,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세계평균 73.5세보다 약 10년이나 긴 83세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IOM(2022)의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제이주자는 2022년 약 2억 8,100만 명으로 세계인구 대비 3.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 중 여성 이주자는 48%(약 1억3,500만 명),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14.6%(약 4,100만 명)입니다. 또한, 전체 이주자 중 이주노동자는 1억 6,900만 명(60%)이며, 난민은 2,640만 명(0.09%)으로 점점 증가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7년 출입국외국인 100만 명, 2016년 200만 명을 돌파하고, 2023년 현재 약 9천만 명의 출?입국과 체류외국인 234만 명을 초과하며,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유입속도는 선진이민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단기간 압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000년대 초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이 빈번하던 시기, 국민은 기술습득과 자격증취득 후 해외전문인력으로 유출되는 이민(emigration)이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국내 유입 이민(immigration)뿐만 아니라, 중국계 한국인과 고려인(CIS)들이 경기 안산, 서울 구로구 지역 등 점차 체류가 늘어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위한 지역전문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정과 중도입국자녀에 관한 한국 사회적응 및 언어교육 그리고 형성된 다문화가족 간 소통문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내 이민현장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IT강국으로서 다변화를 이루어 온 경제환경을 이룬 국가입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외국인으로부터 ‘Korea Dream’을 꿈꾸게 하였으며, 단순히 ‘사람의 이동’이라는 이민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정책은 국경관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인적자원확보 및 사회환경변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국가 핵심정책’이 되고 있습니다.국내?외 이민 사회로의 변화배경에 힘입어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및 별표 2,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 및 이수 과목」에 따라 전국 각 대학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2023년 9월 현재 전국 63개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인 “이민법제론(Immigration Legislation Theory)”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들 다수가 법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며, 전일제 학습자가 아님을 고려하여 수업에 활용될 강의교재를 목표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사회의 모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개별 이민법 10개의 법률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법률제정 배경, 법조문 구성과 정의, 법 주요 내용 및 관리행정 등 범주화하여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행정실무의 연계성으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이민법제론(Immigration Legislation Theory)”은 이민법?정책 분야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민자(외국인) 관련 업무담당자’, ‘이민정책연구자’, ‘이민 사회 강사’ 등이 널리 공유함으로써 이민현장적용 실용학문으로서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책이 출간되기까지 책 내용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한국행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학술세미나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해주신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제론을 씀에 법적, 정책적, 행정적 실무내용을 논하고, 지지하여 감수까지 해주신 법무부 차용호 부이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민현장에서의 통일과 이민에 관한 법적 연구에 제언해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처장님, 한국의 시대적 이민역사교실의 김원숙 대표님, 현장적용 이민정책을 논하여주신 제주한라대학교 김도균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법제 이론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을 주신 성결대 임형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과 박부하 대리님, 편집의 사윤지 선생님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서 2022년 4월 출간된 『저출산?초고령사회 한국이민정책론』과 함께 『이민법제론』을 읽으면서 이민법과 정책에 있어 다양한 이민자의 변화 모습을 상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2024년 2월우 영 옥

펼쳐보기접어보기

회원리뷰 (0건)

매주 10건의 우수리뷰를 선정하여 YES포인트 3만원을 드립니다.
3,000원 이상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일반회원 300원, 마니아회원 600원의 YES포인트를 드립니다.
eBook은 다운로드 후 작성한 리뷰만 YES포인트 지급됩니다.
클래스, CD/LP, DVD/Blu-ray, 패션 및 판매금지 상품, 예스24 앱스토어 상품 제외됩니다. 리뷰/한줄평 정책 자세히 보기 리뷰쓰기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8건)

1,000원 이상 구매 후 한줄평 작성 시 일반회원 50원, 마니아회원 100원의 YES포인트를 드립니다.
eBook은 다운로드 후 작성한 리뷰만 YES포인트 지급됩니다.
클래스, CD/LP, DVD/Blu-ray, 패션 및 판매금지 상품, 예스24 앱스토어 상품 제외됩니다. 리뷰/한줄평 정책 자세히 보기

평점 별 2점 별 4점 별 6점 별 8점 별 10점 작성 시 유의사항 한줄평 작성 시 유의사항

한글 기준 50자까지 작성가능 0/50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배송 안내
배송 구분	구매 후 즉시 다운로드 가능 배송비 : 무료배송

반품/교환 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반품/교환 신청 및 조회, 1:1 문의,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최근 본 (0)

예스이십사(주): 대표 : 김석환, 최세라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5층~6층(여의도동,일신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229-81-37000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05-02682호 사업자 정보확인 이메일 : yes24help@yes24.com 호스팅 서비스사업자 : 예스이십사(주)
Copyright ⓒ YES24 Corp. All Rights Reserved.

고객문의

도서/음반 1544-3800

중고샵 1566-4295

티켓예매 1544-6399

eBook 1:1 문의
1:1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상담시간 안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서울보증보험: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등으로 결제 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입사실 확인

EQUUS12

YES24 카테고리 리스트

YES24 유틸메뉴

어깨배너

빠른분야찾기

이민법제론

eBook 단독 선판매

이민법제론

품목정보

관련분류

이 상품의 이벤트 (14개)

소개

목차

저자 소개 (1명)

만든 이 코멘트

출판사 리뷰

회원리뷰 (0건)

한줄평 (8건)

배송/반품/교환 안내

도착예상일

도착예상일
상품준비	출고완료	도착예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