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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법과 정책

이승민, 강준모, 김태오, 계인국, 박상철 저 외 10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박영사 | 2022년 06월 30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12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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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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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754g | 176*248*30mm
ISBN13 9791130341859
ISBN10 11303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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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5명)

저 :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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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 법학과, 동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하였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육군 법무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프랑스 Bredin Prat 로펌 파견근무, 건국대/서울대/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디지털 산업과 법·정책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 법학과, 동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하였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육군 법무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프랑스 Bredin Prat 로펌 파견근무, 건국대/서울대/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디지털 산업과 법·정책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ICT/TMT 분야 행정규제를 비롯한 경제규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의료제약, 건설부동산, 환경에너지 분야의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미국과 프랑스 행정법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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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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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6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ICT 신산업 규제, 플랫폼 및 데이터 규제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의 캐피털 경제 컨설팅 그룹(CECG)에 합류하여 기업결합,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분야와 손해배상소송에서 경제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6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ICT 신산업 규제, 플랫폼 및 데이터 규제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광장의 캐피털 경제 컨설팅 그룹(CECG)에 합류하여 기업결합,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분야와 손해배상소송에서 경제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저 : 김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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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에서 부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2018년부터는 창원대 전임교수로 부임하여 행정법, 지방자치법, 환경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방송, 통신,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포함한 경제규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운영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에서 부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2018년부터는 창원대 전임교수로 부임하여 행정법, 지방자치법, 환경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방송, 통신,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포함한 경제규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운영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책임편집위원, 한국공법학회 총괄총무간사 등 다수의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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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계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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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친 후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및 행정전문대학원에서 공법과 규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협력적이고 분업적으로 공익을 형성해가는 보장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법과 헌법, 그리고 규제법의 이론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공법 분...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친 후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및 행정전문대학원에서 공법과 규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협력적이고 분업적으로 공익을 형성해가는 보장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법과 헌법, 그리고 규제법의 이론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공법 분야에 이를 접목시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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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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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SD)를 취득하였다. 김·장 법률사무소, 영국 Herbert Smith 등에서 변호사로 재직하였고, 서울대학교 조교수 부임 이후 정보통신법, 스마트도시법, 인공지능과 법 등을 강의 중이며, 국내외 다수의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SD)를 취득하였다. 김·장 법률사무소, 영국 Herbert Smith 등에서 변호사로 재직하였고, 서울대학교 조교수 부임 이후 정보통신법, 스마트도시법, 인공지능과 법 등을 강의 중이며, 국내외 다수의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저 : 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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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Regensburg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2020년부터 광운대학교에서 ICT법을 중심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전공 분야인 행정법학 외에도 데이터의 활용과 인공지능의 수용 등 기술의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와 그에 수반한 법적 쟁점들...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Regensburg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2020년부터 광운대학교에서 ICT법을 중심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전공 분야인 행정법학 외에도 데이터의 활용과 인공지능의 수용 등 기술의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와 그에 수반한 법적 쟁점들을 탐구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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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최난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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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연세대 법학사, 연세대 일반대학원(법학과) 석사와 박사 및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LL.M.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법학전공) MSt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무과정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및 유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연세대 법학사, 연세대 일반대학원(법학과) 석사와 박사 및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LL.M.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법학전공) MSt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무과정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및 유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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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정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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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법학과 교수. 고려대 법학사 동대학원 법학석사,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를 취득 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을 지내고 삼성경제연구소(SERI) 경제정책실의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업범죄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다. 방송통신법 및 반독점법(경제법)을 전공하여 현재 과학기술법규와 경제범죄 관련 치안정책 등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대 법학과 교수. 고려대 법학사 동대학원 법학석사,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를 취득 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을 지내고 삼성경제연구소(SERI) 경제정책실의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업범죄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다. 방송통신법 및 반독점법(경제법)을 전공하여 현재 과학기술법규와 경제범죄 관련 치안정책 등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 : 서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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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광운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중국인민대학 법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증권연구원(현 자본시장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에서 재직하였으며, 2016년부터 광운대학교 법학부에서 상법 및 금융법 전임교수로서 기업법, 금융법, 경제법, 중국법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상사법학회, 경제법학회, 은행법학회, 지급결제학회, 한중법학회, 한중사회과학... 현, 광운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중국인민대학 법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증권연구원(현 자본시장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에서 재직하였으며, 2016년부터 광운대학교 법학부에서 상법 및 금융법 전임교수로서 기업법, 금융법, 경제법, 중국법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상사법학회, 경제법학회, 은행법학회, 지급결제학회, 한중법학회, 한중사회과학학회 등 다수의 학회에서 회원 및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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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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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을 거쳐 현재 플랫폼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플랫폼·통신 정책과 ICT법·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정책추진단 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을 거쳐 현재 플랫폼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플랫폼·통신 정책과 ICT법·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정책추진단 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 :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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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1년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로 부임해 빅데이터 기반 애널리틱스와 인공지능, 디지털 마케팅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Quantitative Marketing & Economics, Inte...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1년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로 부임해 빅데이터 기반 애널리틱스와 인공지능, 디지털 마케팅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Quantitative Marketing & Economic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등 국내외 유수 저널에 29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현재 한국경영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산업조직학회, 미디어경영학회, 데이터법정책학회 등에서 이사, 편집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 행안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위원, 과기부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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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박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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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환경공학 석사,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나 논문으로는 《Estimating the Extent of Potential Competition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Switching Costs and Number Portability》, 이화여대 환경공학 석사,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나 논문으로는 《Estimating the Extent of Potential Competition in the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Switching Costs and Number Portability》, , <온라인의 확장은 항상 긍정적인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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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곽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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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이다.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영상학 석사를 수료한 후, 정보학 석사,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을 거쳐,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전략기획팀장으로 재직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ICT/콘텐츠산업, 미디어경영, 기술경영이며, 주요 저서로는 『콘텐츠산업 통계의 이해와 활용』, 『미디어경영론』(공저), 『대한민국 ICT의 미래... 현재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이다.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영상학 석사를 수료한 후, 정보학 석사,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을 거쳐,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전략기획팀장으로 재직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ICT/콘텐츠산업, 미디어경영, 기술경영이며, 주요 저서로는 『콘텐츠산업 통계의 이해와 활용』, 『미디어경영론』(공저), 『대한민국 ICT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공저) 등이 있다. 논문은 「Policy compliance and deterrence mechanism in the sharing economy」(2019), 「Antecedents of relational inertia and information sharing」(2015), 「The dynamics of competition and niche expansion on organizational outcomes」(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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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정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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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AIST에서 학사(수학전공), 석사, 박사학위(경영공학-경영정보시스템)을 취득하였다.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Living Analytics Research Centre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에서 재직하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정책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AIST에서 학사(수학전공), 석사, 박사학위(경영공학-경영정보시스템)을 취득하였다.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Living Analytics Research Centre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에서 재직하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정책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인터넷 상호접속, 망이용계약, 알뜰폰 및 통신요금 정책, 부가통신 시장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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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 이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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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서울대 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 AI법... 고려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서울대 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 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으며, 저서에 『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 ,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2021), 『데이터와 법』(편저, 2021),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법』(2021), 『플랫폼의 법과 정책』(편저, 2022) 등이 있고,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2016),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2018) 등 24편의 논문이 있다.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행정규제 및 ICT법정책 전문가이며, 2019년에는 정보통신 유공으로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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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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