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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길

과학과 혁신, 그리고 분권

곽노성 | 렛츠북(book) | 2018년 09월 10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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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8년 09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59쪽 | 480g | 152*224*18mm
ISBN13 9791160541885
ISBN10 116054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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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1명)

혁신과규제연구소 소장이다.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로 근무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자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규제심사위원,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위원으로 봉사했다.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컨설팅 자문위원,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혁신과규제연구소 소장이다.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로 근무했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자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규제심사위원,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위원으로 봉사했다.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컨설팅 자문위원,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혁신성장의 길 : 과학과 혁신, 그리고 분권』,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전략 연구』, 『식품안전 소비자 마음에 답이 있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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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우리는 왜 코리안 R&D 패러독스에 갇히게 되었나

‘예산’이라는 놈은 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현장에서 뛰는 사업 담당자들에게 고통을 선사한다. 다만 모두가 인정할 듯한 바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는 것. 이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가능한 많이’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예산 책정 시 근거가 되는 가시적 성과가 자연스레 중요해졌고 많은 부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과 늘리기에 공력을 쏟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하다. 오랜 기간 투자의 확대만을 추구한 결과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코리안 R&D 패러독스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과학기술혁신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혁신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물도 대지 않은 논에서 모가 자라길 바라는 꼴이 될 것이다.

성과의 질적 하락. 다행히도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을 들인 시도들이 전부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혁신성장의 길』의 시작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을 지낸 저자는 현장에서 체감했던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선진국들의 모델과 비교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맞은 처방을 내린다. 부작용을 낳는 규제 정책,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도들, 불균형하게 분배된 권한과 책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속되어 온 개혁에 대한 피로감까지 모두 우리가 극복해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은 정책과 제도의 혁신, 구조적인 개혁에서 출발할 것이며, 저자가 안내해주는 『혁신성장의 길』을 따라 과학기술산업계에 지속적으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그 씨앗이 될 것이다.

추천평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성장 동력이 둔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패스트팔로어에서 퍼스트무버로 도약해야 할 시기를 맞아 새로운 과학기술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할 때다. 지금처럼 정부가 연구기획·수행·관리·평가 등에 전반적으로 개입해서는 창의적 연구 역량을 쌓을 수 없다. 연구 현장도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만연해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정부와 기관, 연구자의 역할 분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제 중소 벤처 정책은 개별 지원에서 자율 생태계 형성으로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생태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규제다. 슘페터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라고 했다. 파괴가 없는 혁신은 어렵다. 그런데 한국은 기존 사업자 중심의 규제가 촘촘히 얽혀 있다 보니 혁신 기업 등장이 어렵다. 저자는 기술규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규제 영향 평가, 소비자를 외면하는 혁신 정책, 모니터링보다 사전 규제를 선호하는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KAIST 교수)

‘고수’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흉터처럼 몸에 새긴 사람이다. 필자는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남부러운 공직을 살아왔다. 그런데 그는 그동안 경험했던 실패라는 흉터들을 드러내며, 통렬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혁신의 길을 찾는다. 매 정부 반복하는 정책 실패는 과거 실패의 원인을 찾지 않고, 모두가 공유해야 할 방향조차 없기 때문이라 한다. 고수인 필자는 ‘권한의 분산’이라는 키워드로 방향을 찾아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꿈꾼다. 협업의 시대다.
-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전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혁신성장의 길』에는 요란한 행정학 이론도 없고 정교한 경제학 모델도 없다. 그런데 필자의 분석에는 통찰력과 울림이 있다. 땜질 정책의 악순환, 국가전략의 오작동, 관련 주체의 책임과 권한 배분 불분명 등의 문제는 과학기술계에서만 발견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의 논의 구조는 과학기술계의 혁신을 넘어 우리 사회의 혁신을 견인하는 매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규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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