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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쟁

걷으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

하노 벡, 알로이스 프린츠 공저 / 이지윤 | 재승출판 | 2016년 08월 21일 | 원제 : Zahlungsbefehl: Von Mord-Steuern, Karussell-Geschaften und Millionars-Oasen 리뷰 총점9.2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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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쟁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6년 08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568g | 150*210*30mm
ISBN13 9788994217871
ISBN10 899421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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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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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저자 : 하노 벡
1966년 출생.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독일 최고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경제부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2006년 이후로는 포르츠하임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타 경제학자다. 핵심을 찌르는 통찰력과 위트가 돋보이는 문장으로 《부자들의 생각법》, 《경제학자의 생각법》, 《충동의 경제학》, 《일상의 경제학》등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다.
저자 : 알로이스 프린츠
1956년 출생. 1993년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마인츠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다. 2000년 4월부터는 베스트팔렌빌헬름뮌스터대학교 재정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독일 내외 전문지에 다수의 글을 기고했다.
역자 : 이지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학을, 독일 풀다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했다. 2008년까지 《프레시안》에서 정치부 기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출판번역 에이전시 베네트랜스 소속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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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p.384~385

출판사 리뷰

깜짝 놀랄 만큼 기상천외한 세금들,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창의적인 국가


국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때때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다음은 《세금전쟁》에서 소개하는 기상천외한 세금의 예이다.

수염세 ― 1699년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도입한 ‘수염세’는 수염을 기르려면 일정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였다. 당시의 러시아인은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형상을 우롱하는 것으로 여겨 면도를 꺼렸다. 신앙심이 깊었던 이들은 이를 갈면서도 납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창문세 ― 프랑스혁명 직후 프랑스 정부는 시민들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 세금을 매기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시민들이 세리들에게 실생활을 감추려고 노력할수록 세리들은 적당한 세금을 책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정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상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물어도 알려주지 않는 건물의 월세 수익 대신, 겉에서도 빤히 보이는 건축양식을 과세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창문세’는 이렇게 탄생했다. 창문세의 세율은 해당 주택이 속한 도시의 인구수에 따라, 출입구나 창문의 개수에 따라 달라졌다.

조명세 ― 독일에선 1993년까지 조명세가 존재했다. 같은 백열등이더라도 촛대, 물방울, 버섯 등의 모양에 따라 세율이 달랐으며 화물차 전조등, 충전용 랜턴 등 분류가 워낙 다양해서 납세자를 진땀 나게 했다.

살인세 ― 1100년대 영국의 재무상이었던 리처드 엘리는 ‘살인세’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할 태수가 영주에게 일정량의 공물을 바치게 했다. 이 살인세는 미해결 살인사건을 태수의 업무 태만의 증거로 보고 물린, 일종의 벌금이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세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국가 채무가 늘어가기만 하는 오늘날,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어떤 세금을 내고 있을까? 무엇보다 세금은 공평할까? 《세금전쟁》은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부터 하나씩 풀어나간다.

저자인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는 먼저, 세법이 모순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지나친 예외 조항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을 꼽는다.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내건 선거용 감세공약이 조세체계에 구멍을 뻥뻥 뚫어놓는다. 구멍으로 빠져나간 재정을 다시 채우려면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탈세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탈세’ 단골들인 유명 연예인, 대기업 경영자, 고위 관료 들의 뉴스가 잊을 만하면 매스컴을 오르내린다. 가끔은 합법적으로, 때론 반(半)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절세’하는 이들 탓에 정직한 납세자들만 바보처럼 여겨진다.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잃은 현대 조세제도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한편, 더 많은 자유와 복지, 성장을 위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세금의 적나라한 현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세금을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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