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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이 아니라 웰리타이어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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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이 아니라 웰리타이어링이다

초고령 시대 대비 사회 설계 전략

민병두 | 비타베아타 | 2019년 11월 01일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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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이 아니라 웰리타이어링이다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9년 1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314g | 140*205*15mm
ISBN13 9791157061747
ISBN10 11570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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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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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1958년 강원도 횡성에서 육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유년을 보냈다. 그 시절 성당 독서 모임에서 성경 공부와 독서 토론을 하며 줄곧 책에 빠져 살았다. 경기고 시절에는 신문반에서 〈주간 경기〉를 편집하며 세상을 보는 눈과 저항정신을 길렀다. 성균관대 진학 후에는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학림 사건 등으로 두 번의 옥고를 치렀다. 이 일로 훗... 1958년 강원도 횡성에서 육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유년을 보냈다. 그 시절 성당 독서 모임에서 성경 공부와 독서 토론을 하며 줄곧 책에 빠져 살았다. 경기고 시절에는 신문반에서 〈주간 경기〉를 편집하며 세상을 보는 눈과 저항정신을 길렀다. 성균관대 진학 후에는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학림 사건 등으로 두 번의 옥고를 치렀다. 이 일로 훗날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문화일보 정치부장과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하며 빼어난 필력과 깨어 있는 기자 정신으로 문명을 날렸다. 이때 ‘국정원 정치 개입 문건 확인’,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 등 수많은 특종을 터뜨리기도 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총선기획단장을 거쳐 17대 국회에 등원했으며, 19대와 20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구(을)에서 당선되었다.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면서 상가권리금을 최초로 법제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불공정 해소법 등 경제 민주화를 위한 여러 정책의 법제화에 앞장섰다. 2014년에는 오늘날 민주당의 대표 브랜드가 된 ‘을지로위원회’를 제안했으며,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으로 국내 최초의 정책엑스포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로 맹활약했다. 그는 강한 의지와 헌신하는 마음, 탁월한 능력과 지치지 않는 성실함으로 한결같이 바른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을 맡아 혁신성장과 혁신금융의 모티브가 되는 금융혁신법 P2P법 등을 대표 발의, 통과 시켰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저자는 모두가 은퇴 이후 행복한 노년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신개념 복지를 위한 정책 설계 및 입법 활동, 그리고 노년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인식 전환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병두 생각』, 『도시는 사람이다』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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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p.225~226

출판사 리뷰

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설계를 제안한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 회의에서는 8개 부문으로 나눈 의제를 두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회의를 이어갔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은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고용·복지·보건 등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득 궁금증이 생긴다. 고령화라는 문제가 이런 중요한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고령화는 한 사회의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비중이 줄어들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65년에는 전체인구의 46.1%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고령화 사회에 이어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잠재력은 약화되고,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구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듯 온 사회가 나서서 관심을 갖고 역량을 기울여도 해결하기 어려워, 국제적인 협력까지 필요한 수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노년층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많이 부족하다. 일찍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연구하며 관련 입법을 제안해온 저자는, 노년층의 어두운 현실에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다. 저자는 우리 사회 노년의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가감 없이 밝히며,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설계 방법으로 단계적 은퇴론을 이야기한다. 노년이나 노인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할 일이 아니다. 10대와 20대가 다르듯 60대와 70대, 80대가 다르다. 세대 차이가 나고 건강 차이가 나며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은퇴에 대한 개념도 새로워져야 하며, 노년과 고령화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여러 나라들이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국가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고령인구를 새로운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새롭게 사회를 설계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맞이한 초고령화라는 난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점진적·단계적 은퇴 ‘웰리타이어링’ 전략의 핵심 요소

대기업의 은퇴 연령이 어느새 40대까지 내려왔다. 이처럼 평생직장, 평생 직업이란 말이 사라진 오늘날,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고 신개념의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 개념 자체에 대한 재 정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은퇴, 고령자 일자리, 3층 연금의 재설계, 건강 리모델링, 근력이 국력인 나라, 액티브시니어, 노년의 행복 등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의 중년층은 100세, 청소년은 120세 사회에 살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은퇴, 나아가 일생을 활력 있게 살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웰리타이어링(Well-Retiring)’ 사회제도를 제안한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웰빙, 즉, 어떻게 하면 잘살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웰빙이 아닌 웰리타이어링을 개인, 사회, 국가가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저자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그렇다면 점진적 단계적 은퇴 ‘웰리타이어링’ 전략의 핵심요소는 무엇일까?

하나,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디잡(midi-job), 미니잡(mini-job)을 마련하라.
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을 준비하라.
셋, 지역사회 돌봄 정책을 수립하고 생애활동마을을 설계하라.
넷, 건강 리모델링과 인간관계 리모델링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라.

초고령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젊은 노인(Active Senior)의 시기가 길어야 한다. 활동적 노인의 시간을 길게 하고, 은퇴(Retire)를 당하는 게 아니라 타이어를 갈아끼고(Re-tire) 새출발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 사회적 제도화가 우리의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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