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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진보의 연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

김상곤, 김상조, 전강수, 김기원, 이건범 저 외 1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폴리테이아 | 2012년 06월 27일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 판매지수 54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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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12년 06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543쪽 | 750g | 153*224*35mm
ISBN13 9788992792325
ISBN10 89927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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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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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6명)

1949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범민주 단일후보로 초대 주민직선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되어(2009. 5. 6.) 혁신학교, 학생인권, 학생복지로 대표되는 교육혁신의 토대를 세우고, 재선된(2010. 6. 2.) 이후 그 세부 목표를 차근차근 실현해가고 있다. 학벌주의와 대학입시에 종속된 무한 경쟁 교육과 줄 세우기 교육, 그리고 특... 1949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범민주 단일후보로 초대 주민직선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되어(2009. 5. 6.) 혁신학교, 학생인권, 학생복지로 대표되는 교육혁신의 토대를 세우고, 재선된(2010. 6. 2.) 이후 그 세부 목표를 차근차근 실현해가고 있다. 학벌주의와 대학입시에 종속된 무한 경쟁 교육과 줄 세우기 교육, 그리고 특권 교육에 과감히 반기를 들면서 공교육 혁신을 통한 ‘행복한 배움, 행복한 교육’을 주창하였고, 그를 위해 ‘무상급식’, ‘학생 인권’, ‘혁신학교’ 같은 참신한 대안 개념들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해 착실히 실현해 가고 있다. 그가 제시한 대안들은 뜨거운 논쟁을 촉발하였고, 이는 학교 문화와 교육의 공공성에 관한 사회적 의제 형성으로 이어졌다.

1971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당하고 강제 징집되었으며, 1986년 6월 항쟁 교수선언, 198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창립을 주도하였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회장,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이사장,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민주화 이행과 한국 사회운동』『권력 재편기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87항쟁의 현재적 의의와 한국 민주화의 진로』『21세기 한국의 전력산업』『21세기 한국의 천연가스산업』『김상곤,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 혁신을 말하다』, 『경제학자, 교육 혁신을 말하다』,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사정위원회 공익 책임전문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와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다. 또한 상법·공정거래법·은행법·증권집단소성법 등의 법제도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재벌개혁에 앞장서며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사정위원회 공익 책임전문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와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다. 또한 상법·공정거래법·은행법·증권집단소성법 등의 법제도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재벌개혁에 앞장서며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논저로 『종횡무진 한국경제』,『박정희의 맨얼굴』(공저),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30대 재벌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 「저축은행 부실의 현황, 원인, 대책」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식민지 조선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신 있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이자 토지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졌지만,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한국경제사를 전공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식민지 조선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신 있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이자 토지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졌지만,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한국경제사를 전공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 학위논문을 집필했을 만큼, 식민지 치하에서 벌어진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진 학자이기도 하다. 특히 일제의 경제적 수탈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토지 수탈과 쌀 공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료들을 섭렵하며 일제의 수탈이 제도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고 치밀하게 자행됐음을 밝혔다.

그런 그에게 한때 동문수학하는 사이였던 이영훈, 주익종 등이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서 펼친 왜곡된 주장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학자적 소신의 변절이자 오만과 거짓으로 얼룩진 극우적 역사 인식 그 자체였다. 이 책을 통해 친일자학사관으로 점철된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허점과 오류를 백일하에 드러내서,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집필한 책으로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부동산 투기의 종말』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공저)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공저) 등이 있고,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부동산 권력』(공역)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 : 김기원 (Kim Ky Won,金基元)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가벼움과 의리를 값지게 여기는 사람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83학번으로, 대학 시절 혁명을 꿈꾸며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 20대에 두 차례 옥살이를 했다. 운동권 전과자를 받아 주는 회사도 없었지만, 뜻한 바가 있어 출소 후 아예 창업을 했다. 연매출 100억 원대의 기업을 일군 386출신 기업가로 승승장구하다 벤처 열풍에 휘말려 무리수를 던지는 바람에 그만 쫄딱 망했다. 망막변성증을 앓던 눈은 그 사이에 계속... 가벼움과 의리를 값지게 여기는 사람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83학번으로, 대학 시절 혁명을 꿈꾸며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 20대에 두 차례 옥살이를 했다. 운동권 전과자를 받아 주는 회사도 없었지만, 뜻한 바가 있어 출소 후 아예 창업을 했다. 연매출 100억 원대의 기업을 일군 386출신 기업가로 승승장구하다 벤처 열풍에 휘말려 무리수를 던지는 바람에 그만 쫄딱 망했다. 망막변성증을 앓던 눈은 그 사이에 계속 나빠져 시각장애 5급에서 1급이 됐다. 눈으로 글자를 읽을 수는 없지만, 특유의 낙관적 사고와 불굴의 의지로 세상을 더 폭넓게 바라보는 그는 작가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과 사회적 의제를 담아 기획부터 편집, 공동 집필까지 맡은 책 《좌우파사전》으로 2010년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벤처기업가에서 신불자까지의 삶과 고민을 진솔하게 다룬 《파산》, 공공언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연결 지어 언어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는 인권이다》 등을 썼다.

오지랖 넓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소선합창단’ 등 시민운동 여기저기에도 참여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의 대표로서 벌인 활동이 돋보인다. 2012년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되돌리는 데에 가장 앞장섰고, 공문서에 한자를 혼용하자는 사람들이 청구한 위헌심판에서 한글전용을 변론하여 지켜냈다. 2018년에 이 분야의 공적을 인정받아 외솔상을 받았다.

언제부턴가 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세상의 온갖 불행한 일이 죄다 내게만 몰려든다는 비관에 젖어 웃음도 희망도 잃어버린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만들어 견디는 거야 자신 있다지만 문제는 사는 게 즐겁지 않다는 거였다. 살고는 있지만 죽은 것 같은 시간들……. 그 한가운데에서 이 책을 만났다. 거의 모든 종류의 자유가 제약된 공간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장난스럽게, 가볍게 사는 그들의 모습에 난 조금씩 웃기 시작하고 장난을 치고 싶어졌다. 삶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글의 힘이다. 고마운 책이다.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서 경제학을 가르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앰허스트)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리버사이드)에서 각 1년씩 박사후 과정(미국경제와 한인경제에 대한 연구)을 거쳤다. 화폐금융과 산업조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기본소득 및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했다. 경제교육에도 관심이 많...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서 경제학을 가르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앰허스트)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리버사이드)에서 각 1년씩 박사후 과정(미국경제와 한인경제에 대한 연구)을 거쳤다. 화폐금융과 산업조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기본소득 및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했다. 경제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탈자폐경제학과 대안적 경제교육 교육과정>(2013) 외 다수의 책과 글을 썼다.
저 자 소 개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다.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이다.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이다.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다. 김윤자: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이다. 박도영: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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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공공부문연구회와 교육문제의 만남

이 책은 공공부문연구회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서로 만나 지난 1년여에 걸쳐 치열히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다. 공공부문연구회(대표: 김윤자, 한신대 교수)는 그동안 전력.가스 등 에너지 산업, 공항 산업, 교육 문제 등 국내외의 공공 부문에 관해 연구해 왔으며 연구 결과를 책으로 출판해 온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연구회를 이끌어 왔던 김상곤 교수가 2009년 첫 경기도 직선 교육감으로 선출되면서 2011년에는 부동산, 일자리 등 우리 사회의 문제와 교육 문제를 관련지어 연구한 "경제학자, 교육 혁신을 말하다"(창비, 2011)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번에 출간하는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공공부문연구회연구총서 7)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사회의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해, 2012년과 2013년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부문별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무상 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교육 문제 해결과 혁신을 위해서는 경제, 노동 등 우리 사회 다른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유와 진보의 조화를 위하여

이 과정에서 저자들은 한국 사회가 시장의 역동성에 기초하되, 민주주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시장의 실패와 관료주의의 폐해를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견지할 수 있다는 큰 틀의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나아가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들이 불균등한 수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념적으로 일관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은 정치적 신념과 도덕적 당위성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혁의 공감대를 모으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 아래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익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인, 교육.노동.복지.부동산 등의 분야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공정한 규칙의 집행이 필요한 분야인, 재벌 개혁과 금융 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등의 분야에서는 공정한 규칙의 제정과 집행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개혁과 함께 보편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유와 진보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회복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역사의식, 용기, 지혜, 소통과 공감

이 책은 그간 한국 사회가 경험한 시장 만능주의의 문제와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결과, 협동에 기초한 창의.지성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노동을 존중하는 더불어 존엄한 사회, 연대에 기초한 복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야 말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이런 시대적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진보 개혁 진영에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올바른 역사의식과 용기, 지혜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덕목임을 제시한다. 우선 외환 위기 민주 정부 아래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비판에 대한 겸허한 수용은 올바른 역사의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역사의식을 토대로, 오늘날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따른 다양한 기득 세력들의 저항에 맞서 개혁을 추진해 나갈 용기와 지혜 역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보 세력이 자칫 빠지기 쉬운 도덕적 우월감에서 벗어나, 차이를 인정하고 이견을 존중하는 공감과 소통의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이자 서론 격인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김상곤)에서는 한국 사회를 절망의 늪에 가둬 놓고 있는 사회 제반의 문제들이 서로 어떤 사슬 구조를 맺으며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는지를 살피며, 교육 문제가 사회문제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특히 평화 교육과 자유와 진보의 조화를 주요한 화두로 제시하며,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교육’, ‘일자리’, ‘중소기업’, ‘재벌’, ‘복지’, ‘인권’, ‘농업’, ‘지역’, ‘부동산’, ‘생태’, ‘남북관계’, ‘공공부문’ 등을 세부별로 나누어 분야별 혁신 전략을 제시한다. 제3부에서는 우리 시대의 개혁 과제들이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지를 회고해 보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떤 관점과 전망 속에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지를 살펴본다.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위한 12가지 분야별 혁신전략 제안

01 교육____“서열 위주 입시제도와 대학 체제를 권역별 혁신 대학 네트워크로 개혁하자. 보편적 반값 등록금,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직업교육의 정상화 등을 제안한다.”
02 일자리____“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사업이 시급하다.”
03 중소기업__“대기업의 압도적인 힘의 우의를 생각할 때 동반성장 정책은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등 이해 당사자를 포괄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

04 재벌____“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재벌의 개혁을 요구한다. 재벌은 다수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므로 그 실체에 걸맞게 독일식의 ‘기업집단법’을 제정해 합당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
05 복지____“복지 공급 체계의 공공화, 일자리 안정화 등 이 모든 일을 수행할 복지 주체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복지 주체 형성의 계기로서 시민들이 직접 복지 재정 확충에 참여하는 재정 주권 운동을 제안한다.”
06 인권____“언론?집회?결사?양심?사상 등 표현의 자유 보장, 노동권?사회보장권?건강권?교육권?주거권 등 국가의 책임 강화, 여성?장애인?아동?이주자 등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검찰?법원 개혁 방안 등도 모색했다.”

07 농업____“협동농업과 계약농업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전망한다. 농업인들이 조직한 생산과 가공, 유통을 통합하는 대규모 계열화 협동조합이 우리 농업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 구조를 키워 갈 것으로 기대한다.”
08 지역____“도시 확산의 방지와 농경지 및 녹지 보전을 위한 도시 개발의 경계 설정, 기반 시설 연동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및 건축 규제 수준의 강화 등 다양한 계획적 통제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09 부동산____“토지의 공개념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토지보유세의 강화 기조를 복원하되, 특히 한때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던 보유세 실효세율 1%라는 장기 정책 목표를 복원하는 일이 급선무다.”

10 생태____“유해 물질, 에너지, 자원 등을 모두 고려해서 제품별로 생태세를 결정하고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 생태기본소득은 현금 기본소득과 무상 대중교통이라는 현물 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11 남북관계__“개성공단 같은 윈-윈 사업, 수송?통신?전력과 같은 SOC 사업, 러시아 가스관 사업 등으로 남북경협을 모색하자. 남한의 지원으로 북한에 발전소를 신설하거나 설비를 개보수하면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12 공공부문__“그동안 산업화 지원에 치중했던 한국 공공 부문의 역할과 기능이 사회통합적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복지 등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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