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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기본소득으로 위기의 중산층을 구하다

피터 반스 저 / 위대선 역 / 하승수 해제 | 갈마바람 | 2016년 07월 11일 | 원서 : With Liberty and Dividends for All: How to Save Our Middle Class When Jobs Don't Pay Enough 리뷰 총점9.3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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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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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07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366g \| 14021015mm
ISBN13	9791195634002
ISBN10	11956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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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저자 : 피터 반스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천착해 온 저술가이자 기업가다. 《뉴스위크》와 《뉴 리퍼블릭》에 경제 칼럼을 기고하며 활동을 시작한 후 태양에너지 회사, 금융·통신 서비스 업체 워킹에셋Working Assets(현재는 크레도Credo)을 공동 창업하며 약 20년 동안 사회적 기업가로 활동했다(지금까지 크레도는 진보적 비영리기관들에 약 8000만 달러를 후원했다). 1996년 저술가로 돌아온 뒤 미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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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 하승수

변호사 자격은 있으나 휴업한 지 10년 정도 된다. 제주대학교에서 8학기 동안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에서 조세 개혁, 예산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녹색당 창당에 참여해 현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본소득을 한국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책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를 펴냈다.

역자 : 위대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로 EY한영에서 기업인수·합병 업무를,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한국산업은행 M&A실에 재직 중이며, 글밥 아카데미를 수료한 뒤 바른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공유경제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심플, 결정의 조건》, 《더 초이스》(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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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중산층은 없다? -위기에 빠진 중산층, 해법이 필요하다 헬조선과 흙수저. 중산층의 몰락과 부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상징하는 우리 시대의 가슴 아픈 신조어들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피터 반스에 따르면, 미국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상위 20퍼센트 계층이 전체 부의 8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현실을 보면서 누구라도 “중산층은 어디에 있지?”라고 묻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중산층은 없으며, 우리는 대부분 원치 않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광범위하게 퍼진 불평등은 그저 부의 소유 문제로 끝나지 않고 많은 부작용을 양산한다. 여러 연구 결과가 보여 주듯이 극히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평등한 사회에 비해 살인, 비만, 심혈관 질환, 정신 질환, 약물 남용, 영아 사망, 미성년자 임신이 더 많이 발생한다. 반면에 도전 정신은 사라진다. 경제 체계가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부유해지고자 하는 희망을 품는 건 고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마저 잃어버린다. 미국의 4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매디슨은 “중산층은 공공 자유의 기반이며 공공 안전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다. 중산층이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사회 자체도 더욱 자유롭고 자립적이며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산층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희망도 사라진다. 희망이 사라진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 그렇다면 중산층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노동시장을 개혁하면 중산층이 살아날까? 창조경제가 성공하면 부의 양극화가 해소될까? 피터 반스는 정부와 연구소들이 여러 정책을 담은 보고서를 분주히 찍어 내지만, 대부분은 수십 년 전에 효과를 냈던 정책을 다듬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는 정치가들이 저마다 경기부양책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세우고 교육과 혁신에 힘을 쏟으면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고 부르짖지만, 이런 대안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극단적 불평등이 현재 우리 경제 체계에 내재한 속성이라면, 대응책을 생각해 낼 때도 더 신중해야 한다.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자녀를 오랫동안 가르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하고 모두에게 직업을 준다 해도 다수의 중산층을 오래 지탱할 수 없으며, 소득은 상위 계층을 향해 계속 흘러가다가 체계가 붕괴한 뒤에야 멈출 것이다. 피터 반스는 덜 불공평한 결과를 얻으려면, 균등화를 촉진하는 흐름을 체계 안에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시민배당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그 사회의 공유재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다 자본주의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크게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재산소득)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왜 최상층만 막대한 재산소득을 올리는가? 피터 반스는 ‘상위 몇 퍼센트는 비노동소득을 얻어도 좋지만, 나머지는 모두 생계를 잇기 위해 고생해야 한다’는 전제에 반론을 제기하며,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비노동소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위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산이 없으니 비노동소득을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 피터 반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는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공유재)이 있으며, 이러한 공유재에서 나오는 이익을 동등하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모든 시민이 노동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비노동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18세기 정치사상가이며 실천적 지식인이었던 토마스 페인은 “재산에는 두 종류가 있다. 먼저 땅, 공기, 물처럼 전 우주의 조물주에게서 받은 자연 재산이 있다. 또 한 종류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만들거나 취득한 재산이다”라고 말하며, 이 중 첫 번째 재산에는 모든 사람이 정당하고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국가 기금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분배하자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어느 누구만 누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공유재들이 널려 있다. 토지, 천연자원, 태양, 바람, 물처럼 자연적으로 존재해 온 것들도 있고, 과학과 기술, 법과 정치 체계, 인터넷이나 금융기반시설, 방송 주파수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 이런 공유재들은 특정한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해 왔거나 사회 구성원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특정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피터 반스가 우리 모두는 공유재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또한 피터 반스는 공유재를 소수가 과도하게 점유해 정당한 몫 이상의 이윤을 획득하는 것을 ‘초과이윤’이라 정의하면서, 초과이윤은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권리 또는 힘 때문에 얻는 소득이라고 말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 경제에 존재하는 초과이윤의 양이 “정확히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규모가 막대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초과이윤은 돈을 상당 수준 아래에서 위로 재분배한다. 심지어 경제에 아무런 가치를 더하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 자원 분배를 왜곡하고 경제를 허약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피터 반스는 이렇게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이 착취하는 초과이윤을 시민 모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어 순환하는 초과이윤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모든 시민에게 배당을! -인간과 자연 모두가 존중받는 균형 잡힌 자본주의를 꿈꾸다 공유재 시민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1974년 알래스카 주지사에 당선된 제이 해먼드는 유전 채굴권 수입을 영구기금으로 만들었으며, 알래스카 주는 지금까지 모든 주민에게 매년 1000달러가 넘는 배당금을 지급해 왔다. 그 결과 알래스카 주는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주가 되었으며, 기금은 원유 수입과 보수적인 투자 방식 덕분에 1980년 당시 9억 달러이던 자산 규모를 현재 440억 달러 이상으로 키워 자연 재산의 혜택을 미래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알래스카 사례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할 점은 알래스카의 주민 대부분이 자신이 받는 배당을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알래스카 주의 자연 재산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배당을 시혜로 생각할 일도 없다. 자신의 적법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석유 같은 천연자원이 없는 곳은 시민배당이 불가능한 것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근거는 알래스카 모델의 핵심이 석유가 아니라 ‘공유재에서 나오는 배당’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공유재가 석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유재는 어디에나 있다. 게리 플로멘호프트라는 미국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석유 같은 천연자원이 없는 버몬트 주의 경우에도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1인당 약 2000달러를 매년 배당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석유가 없어도 공유재를 활용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피터 반스는 시민배당이 기후 변화를 막는 효과적인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터 반스의 주장은 탄소배출권 총량을 규제한 다음,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경매에 붙여서 그 수익을 배당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한 대표적 자연 재산인 공기를 오염시키는 기업에 대해 그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시민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탄소배출에 대한 총량 규제가 이루어지고 비용 부담 때문에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 피터 반스가 주장한 것처럼, 공유재 시민배당은 중산층을 되살리고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는 유력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는 다시 닥쳐올지도 모를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공유재의 소유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가 행동한다면 정신적·정치적 돌파구도 따라올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밝히고 있다. 피터 반스의 주장은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해제에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피터 반스가 주장하는 비노동소득은 대한민국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름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든 시민배당이라고 하든, 이런 소득이 보장되어야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의 지위도 강화할 것이다. ‘과로와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고용주들도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중산층의 몰락, 양극화 확대, 일자리 감소,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 생태 위기 등 시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태어날 이를 포함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중받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균형 잡힌 자본주의’를 꿈꾸는 피터 반스의 주장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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