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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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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09월 05일
판형	반양장 도서 제본방식 안내
쪽수, 무게, 크기	496쪽 \| 15322410mm
ISBN13	97889460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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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12명)

저 : 조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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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제18대 환경부 장관 및 제11대 한국환경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현실 정책과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자본주의하의 공간환경 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다. 저서로 『공간으로 사회 읽기』(문광부 우수도서, 2014), 『녹색토건주의와 환경위기』(2013), 『지구화, 되돌아보기 넘어서기』(2009), 『현대사회의 도시론』(문광부 우수도서, 2008), 『개발정치와 녹색진보』(20...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제18대 환경부 장관 및 제11대 한국환경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현실 정책과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자본주의하의 공간환경 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다. 저서로 『공간으로 사회 읽기』(문광부 우수도서, 2014), 『녹색토건주의와 환경위기』(2013), 『지구화, 되돌아보기 넘어서기』(2009), 『현대사회의 도시론』(문광부 우수도서, 2008), 『개발정치와 녹색진보』(2006), 『녹색사회의 탐색』(학술원 우수도서, 2001), 『포스트 포디즘과 현대사회의 위기』(199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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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송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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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Bonn대학교 법학박사 행정고시 공인중개사 등 시험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BK21+ 사업단장 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저 서 일반행...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Bonn대학교 법학박사
행정고시 공인중개사 등 시험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BK21+ 사업단장
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저 서
일반행정법(하) 제13판(삼영사,2013)
지방자치법주해(공저,박영사,2004)
독일지방정부론(공저,엠애드,2003)
환경법제의 통합과제
Kooperatives Verwaltungshand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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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윤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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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나노 소재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저장 및 환경소재 분야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2012), 『에너지 분석 실험』(2013), 『재료 기초 실험』(2014) 등이 있고, 주요 SCI 논문으로는 “Characterization of surface-modified LiMn2O4 cathode materials with indium tin oxide (ITO) co... 단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나노 소재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저장 및 환경소재 분야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2012), 『에너지 분석 실험』(2013), 『재료 기초 실험』(2014) 등이 있고, 주요 SCI 논문으로는 “Characterization of surface-modified LiMn2O4 cathode materials with indium tin oxide (ITO) coatings and their electrochemical performance”(2014) 외 10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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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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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환경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포항제철 경영연구원에 일했다. 대통령 산하 탄소중립위원회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외에 인천항만공사 ESG 위원, 남부발전 탄소중립위원, 정부 투자기관 평가위원과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장을 수행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물과 기후변화』(공저, 2015), 『물과 인권』(공저,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환경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포항제철 경영연구원에 일했다. 대통령 산하 탄소중립위원회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외에 인천항만공사 ESG 위원, 남부발전 탄소중립위원, 정부 투자기관 평가위원과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장을 수행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물과 기후변화』(공저, 2015), 『물과 인권』(공저, 2014), 『녹색 성장 1.0』(공저, 2013), 『그린 잡』(공저,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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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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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환경부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국제부위원장. 자원순환과 순환경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s National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towards a Circular Economy”, 주요 연구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환경부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국제부위원장. 자원순환과 순환경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s National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towards a Circular Economy”, 주요 연구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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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변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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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이자 행정학과 교수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 학교에서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받았다.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천센터의 센터장이며 환경부 그린시티 평가총괄 책임자이기도 하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도시계획론>, <환경정책론>, <도시>, <수도권의 변화> 외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이자 행정학과 교수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 학교에서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받았다.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천센터의 센터장이며 환경부 그린시티 평가총괄 책임자이기도 하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도시계획론>, <환경정책론>, <도시>, <수도권의 변화> 외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저 : 독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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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연구 분야는 물 관리 정책, 정수 처리기술 및 개발도상국 적정기술이다. 국회물포럼 부회장,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회장, 서울시 수돗물평가회 의장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Enhanced flotation technology using low-density microhollow beads to remove algae from a drinking water source”(2021...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연구 분야는 물 관리 정책, 정수 처리기술 및 개발도상국 적정기술이다. 국회물포럼 부회장,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회장, 서울시 수돗물평가회 의장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 “Enhanced flotation technology using low-density microhollow beads to remove algae from a drinking water source”(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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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하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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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WHO 서태평양 사무국 기후변화와 건강정책 전문가 자문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건강기반구축단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역임했다. 주로 환경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으며, 화학물질, 방사선 및 전자파 노출의 건강영향, 특히 어린이의 성장 발달 및 건강에 대해 270여 편의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저서로는 『환경보건정책입문』(공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WHO 서태평양 사무국 기후변화와 건강정책 전문가 자문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건강기반구축단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역임했다. 주로 환경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으며, 화학물질, 방사선 및 전자파 노출의 건강영향, 특히 어린이의 성장 발달 및 건강에 대해 270여 편의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저서로는 『환경보건정책입문』(공저, 2022), 『방사능 상식사전』(공저, 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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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추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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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 환경 정의, 북한 및 중국의 환경 문제, 동북아 환경 거버넌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환경정책』(공저), 『환경과 복지』(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 연구 보고서로 「환경정의 종합계획 마련 연구」, 「미세먼지 외교적 대응방안 연구」, 「통일대비 북한의 환경문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 환경 정의, 북한 및 중국의 환경 문제, 동북아 환경 거버넌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환경정책』(공저), 『환경과 복지』(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 연구 보고서로 「환경정의 종합계획 마련 연구」, 「미세먼지 외교적 대응방안 연구」, 「통일대비 북한의 환경문제 진단 및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마련 연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I·II): 이동·고정 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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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문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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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한국의 환경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한국의 지방자치』(공저, 2022), 『시스템 사고로 본 지속가능한 도시』(2007), 『환경정책론』(1997)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한국 대도시의 참발전지수 연구」(공저, 2022), “Analyzing climate impacts on health, energy, water resources, and bi...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한국의 환경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한국의 지방자치』(공저, 2022), 『시스템 사고로 본 지속가능한 도시』(2007), 『환경정책론』(1997)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한국 대도시의 참발전지수 연구」(공저, 2022), “Analyzing climate impacts on health, energy, water resources, and biodiversity sectors for effective climate change policy in South Korea”(공저, 2021), 「성장의 한계 논의의 전개와 지속가능발전에의 함의」(2016),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한 공공적 접근방법의 확대: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과제」(2010),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역량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2003), 「도시별 지속가능성의 측정과 도시간 지속가능성 비교연구」(공저, 1999), 「한국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 환경보전, 공정거래, 산업기술개발정책을 중심으로」(199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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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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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환경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환경교육·생태전환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분야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사건중심 환경탐구』(2016), 『학교, 생명을 노래하다』(공저, 2015), 『한국 환경교육의 흐름 1』(2014)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한국 환경교육 제도화 10년의 성과와 과제」(2019),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교육의 국내외 변화추세에 대한 통시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환경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환경교육·생태전환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분야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사건중심 환경탐구』(2016), 『학교, 생명을 노래하다』(공저, 2015), 『한국 환경교육의 흐름 1』(2014)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한국 환경교육 제도화 10년의 성과와 과제」(2019),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교육의 국내외 변화추세에 대한 통시적 분석」(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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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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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이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환경-에너지-인력자원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세계도시와 기후변화(Global Cities and Climate Change: the Translocal Relation of Environmenta...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이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환경-에너지-인력자원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세계도시와 기후변화(Global Cities and Climate Change: the Translocal Relation of Environmental Governance, Routledge 출판사)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관심사로 도시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국제관계와 비교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환경-에너지정치, 마을학개론, 시민사회와 NGO 정치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마을학개론(2017,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상), 우리가 만드는 정치(2018), 환경-에너지 리빙랩(2019), 에너지전환의 정치(202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상) 저서와 해외, 국내의 유수한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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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문제시되는 것은 인류의 생명적 · 문명적 삶이 미래에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후변화는 기후변동의 문제, 즉 온도가 오르거나 내리며,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옴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명 미래에 관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즉 ‘기후가 변하는 상태’를 모두가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자에 들어 합의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진실성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구의 기후 환경이 바꾸고 있는지, 아닌지는 근본적으로 과학의 문제다. 그러나 그 과학은 사물과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인식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수십 년간 과학자들의 노력 덕택에 기후변화는 이젠 ‘사실(facts)’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원인과 처방(대응)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남아 있다. 그 문제는 사실에 관한 과학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치와 정책과 관련된 규범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1장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1쪽」중에서 전 세계 인구 일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계 폐기물은 0.74kg/인 · 일 정도라고 하며, 국가에 따라 적게는 0.11kg/인 · 일(남아프리카 레소토)에서 많게는 4.45kg/인 · 일(북유럽 아이슬란드)까지 다양하다.20 인구수로는 전 세계에 16%에 불과한 고소득 국가에서 전 세계 폐기물의 약 34%를 배출하고 있다. … 그렇다면 한국의 수준은 어떠할까? 2018년 기준 1.1kg/인 · 일로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할 때 조금 높은 상황이지만,22 주요 고소득 국가인 미국(2.24kg/인 · 일), 덴마크(2.17kg/인 · 일), 스위스(1.98kg/인 · 일), 뉴질랜드(1.99kg/인 · 일), 싱가포르(3.72kg/인 · 일), 홍콩(2.14kg/인 · 일)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20 ---「제5장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경제, 219쪽」중에서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숲 복원, 이산화탄소 포집과 같은 배출 기술을 활용한 흡수량을 늘려서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6장 탄소중립과 도시계획, 238~239쪽」중에서 Oxfram(2021)에 따르면 부유한 10%가 온실가스 배출의 50%에 대해 책임이 있고, 하위 50%는 온실가스 배출의 10%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상위 1%는 하위 10%보다 175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부자들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온실가스도 적게 배출하고 혜택도 별로 누리지 못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는 가장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빈곤과 불평등이 만나 사회정의가 무너지는 지점이다.

---「제11장 기후위기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 441쪽」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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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은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0년 정부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탄소중립의 제도 기반을 마련했지만 2022년의 정권 교체는 장기적 실행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국가와 지구의 미래를 위한,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믿음이 다시 한 번 요청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왜 하느냐를 질문하기보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새롭게 질문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에 대한 본원적 문제 제기와 추진 방법론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답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책은 이러한 의도로 편집된 것이다. 동시에 탄소중립을 연구하는 학도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이해하고 심화 전공을 찾는 데 길라잡이가 될 교과서로서의 용도도 이 책이 의도하는 것이다. 실제 2022년 국내 최초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에 ‘탄소중립학과’가 개설되면서 전공 학도들을 위한 입문서로서 이 책의 출간이 최초 기획되었다. 탄소중립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2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2050년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대개 당장 혹은 단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고, 둘째는 핵심 배출원(에너지, 산업, 수송, 건축, 폐기물, 농수산, 흡수 등)에 대한 감축방안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 40% 감축)의 달성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르는 경로상 가장 중요한 첫 기착지이자 경유지다. 이 첫 목표지에 어떻게 다다르냐에 따라 이후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가능성으로부터 방법 등이 모두 달라진다. 후자와 관련해서, ‘2050 탄소중립’은 2018년 대비 2050년 탄소배출량을 83.9~88.9%를 줄이고 남는 것은 흡수·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출원별 감축량 목표를 실제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자연히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 책의 구성도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지만, 장의 편성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형성(policy-making)의 흐름, 즉 ‘정책 틀·목표의 설정 → 분야별 주요 (감축)시책 추진 → 지원 체계의 강구’의 흐름에 맞춰져 있다. 제1장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조명래)은 기후변화의 개념과 역사, 온난화에서 행성적 한계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양상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탄소중립의 개념, 당위성, 원리, 추진 체계 및 방법 등을 개관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대응의 한 방법에 해당한다. 기후변화 정책은 그동안 글로벌 협약 체제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이른바 ‘무임승차’의 문제(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안고 있다. 탄소중립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으로 이 장은 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기후 비용과 책임을 (자발적으로) 내부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부문별로 만들어 가는 전환적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제2장 탄소중립을 위한 법(송동수)은 탄소중립의 개념 설명과 함께 이 실행을 제도화하는 탄소중립의 법제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기본법」(정식 명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정책의 틀과 골격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의 지원체계 역할을 한다. 그래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보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전반적으로 그려진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목표 및 전략 수립, 거버넌스, 계획 체계, 시책 과제, 지원 체제, 녹색성장 지원 등에 관한 장과 조항들로 편성되어 있다. 탄소중립의 올바른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관련 개별법(예: 에너지 관련 법, 도시계획 관련 법 등)들이 제·개정되어야 한다. 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윤종원)은 탄소중립에서 핵심인 에너지 전환의 문제를 다룬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연유한 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의 누적적 배출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화석 에너지를 청정 연료인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면서 가장 힘든 과제에 해당한다. 일상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80% 이상)은 앞으로 ‘전기화(전력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 용량을 현재보다 2.5배 이상 늘리되, 필요한 에너지의 70~80%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로컬 분산적 시스템’으로 바꾸고, 에너지 효율화와 저렴화(재생 가능 에너지 한계비용의 제로화)를 위한 에너지 신기술들(예: 그린수소 생산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등)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로 바뀌어야 한다. 제4장 산업 전환: 기업 전환, 녹색경영, 녹색금융(김정인)은 탄소중립의 성공을 좌우하는 산업의 녹색전환에 관한 방법을 다룬다. 산업 부문은 전환 부문을 포함하면 전체 온실가스의 73%, 전기나 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을 포함하면 54%를 차지한다. 산업의 녹색전환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시멘트 등의 분야에서 원·연료의 탈탄소화, 공정(공급체인 포함)과 제품의 탈탄소화에 의해 좌우된다. 이는 녹색경영 혹은 ESG 경영을 통해 탄소 가격을 내부화하면서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가는 기업 전환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전환 관련 기술 및 비용의 문제는 정부의 지원 정책(예: R&D 지원, 녹색금융 등)으로 함께 풀어 가야 한다. 전환의 비용을 전환의 편익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산업 전환은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경제(이소라)는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원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규 자원의 채취와 생산을 최소화하고 폐기되는 자원의 재사용, 새 사용, 재활용을 늘려 (즉, 제품의 순환 주기를 늘리고 소각 매립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순환경제란 경제계에 투입된 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생산단계에 다시 투입하여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키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사업장의) 직접 배출에 대한 한계저감 비용이 커지자 물질 흐름과 관련된 간접 배출이 감축 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받으면서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탄소중립의 한 방편이 되었다. 제6장 탄소중립과 도시계획(변병설)은 도시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의 가능성과 도시계획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는 지표면의 2%에 불과하지만 세계 GDP의 80%, 에너지 소비의 66%, 탄소 배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세계 도시는 매일 뉴욕의 맨해튼 면적만큼 늘고 있다. 도시 전환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직주 근접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혼합적 토지이용 및 콤팩트 도시 구조로의 재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및 탈탄소화(페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 교통 수단 및 체계의 탈탄소화(전기차·수소차의 보급 확대, 충전 시설의 확충 등), 에너지 및 자원 순환체제의 구축(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폐기물 재활용·재사용률의 제고 등), 물 순환의 회복, 도시 숲(산림) 및 습지 조성 등으로 도시의 기후 탄력성 제고 등이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 전환의 과제들이다. 제7장 생태계 보전과 탄소 흡수(독고석)는 기후 영향의 생태학적 역학을 설명하면서 취약성과 회복력이 강한 지역들이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를 포집·저장·활용할 수 있는 기술(예: CCS, CCUS, DAC, e-fuel 등)과 기법(예: 산림과 습지 조성, 건폐지의 개방 등)의 개발과 활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 분야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R&D나 정책 개발의 블루 오션에 해당한다. 탄소중립은 탄소 순 배출을 제로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구 생태계의 복원, 생태 순환과 동조하는 사회 시스템의 구축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제8장 기후변화와 건강(하미나)은 지구의 기후 환경과 생물의 한 종으로서 사람의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기후변화의 올바른 대응이 기후건강 개선이라는 공편익(co-benefit)을 담보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여러 정책은 지구온난화를 완화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건강에도 이롭다. 에너지 시스템과 수송 체계의 녹색전환, 육식 기반의 식품 생산과 소비 체계의 식물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노출을 줄이고,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며, 영양 불균형을 줄인다. 하지만 이 장은 온실가스 감축에서 출발하기보다 기후 건강의 대응이란 관점(적응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생태 환경의 조성을 통한 건강의 보전(자연 기반 건강의 보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9장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 정의(추장민)는 기후 취약성에 대한 엄밀한 정의와 이를 기초로 기후 불평등, 나아가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으로 기후 정의를 각각 규정한 후, 기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지구상의 인구 20%가 80%의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배출하지 않는 80% 인구는 기후변화의 피해에 대해 배출하는 인구 20%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기후 정의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 주는 예다. 기후 정의는 2015년 파리협정문에 등장한 것이면서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들어와 있는 정책 언어다. 탄소중립 정책에서 ‘기후 정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으로 구현될 탄소중립의 ‘목표’ 개념이면서,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의 과정과 그 결과를 관리하는 ‘수단’ 개념이기도 하다. 제10장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문태훈)는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을 언젠가는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강화 방안을 논구하고 있다. 먼저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기반(정보 공개, 참여, SDG 설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SDG 중심의(정합적) 정책 체계를 갖추고 그 속에서 (「탄소중립기본법」상의) 지역 탄소중립의 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다. 끝으로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은 지역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내용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고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는 향후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1장 기후위기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재영)은 기후변화란 현상의 대두와 이를 인지하는 우리의 실천적 인식 사이의 간극에서 기후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생태전환 교육은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의지와 역량을 생산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라는 의미(변화 주체로서의 교육)와 생태 문명으로 가기 위한 교육 자체의 전환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지구생태시민’은 생태전환 교육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 주체자로의 학습자 모습이다.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지식으로 내면화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깨어 있는 ‘지구생태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을 돕는 것이 생태전환 교육의 소임이자 콘텐츠인 셈이다. 제12장 그린뉴딜의 비교 정치(이태동)는 유럽연합(EU), 미국, 한국의 그린뉴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환경 위기와 경제 위기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고 있다. 비교의 기준은 정책의 주체, 목표, 내용, 수단 등이다. 투입할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한 정책의 타깃, 내용, 추진 방법 등을 구체적이면서 실효적인 것으로 강구하는 것이 그린뉴딜의 성공을 담보한다고 한다.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어젠다이다. 탄소중립의 글로벌화는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협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레미 러프킨(Jeremy Rifkin)은 세계 탄소배출의 60~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EU, 중국이 앞장서 그린뉴딜을 추진하면 사실상 ‘글로벌 그린뉴딜’을 이끌어 ‘글로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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