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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인수의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변호사 노인수의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왜 괜찮은 경매물건에는 유치권이 꼭 있을까

노인수 | 지식공간 | 2011년 10월 20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636 판매지수란?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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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1년 10월 20일
쪽수,무게,크기 640쪽 | 173*225*35mm
ISBN13 9788997142019
ISBN10 8997142011

책소개

정말 손쉽게 유치권 진짜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

가짜 유치권이 난무한다. 유치권의 80~90%가 가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도 유치권이 신고된 매물은 위험하니까 손대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 사이 경매 전문가들은 유치권 경매 시장으로 빠르게 갈아탔다. 고수익 틈새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치권 경매, 아는 사람들끼리의 잔치가 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가. 이 책은 초보자도 손쉽게 유치권 진짜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하여 유치권을 조사하는 요령, 증거 수집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나아가 판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유치권 문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2011년 최신 판례를 수록했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저 : 노인수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사집행 겸임교수이다.현재 민사/형사재판에서부터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경매)까지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민사소송 수가 연간 100만 건을 육박하는 시대에, 그에 걸맞은 소송 책자가 부족함을 느끼고, 지난 40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익힌 승소 노하우와 법률의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베스트셀러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달건, 장밟혔다] 등 법률 상식 없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법률 도서를 집필했다.

감수 : 이선우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 경매과정 교수 / 현 단국대학교 부동산 특별과정 주임 교수
다음 카페 '유치권 조사단'(cafe.daum.net/2010dbclrnjs) 운영자

감수 : 이승호

(주)부동산인사이드 대표 / 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수원) 경매과정 주임교수
2010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20인-교육인 대상 선정(시사투데이)
다음 카페 'hope의 경매스쿨'(cafe.daum.net/sos2008) 운영자
저서 '나는 경매투자로 희망을 베팅했다(위즈덤하우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21세기출판사)'

목차

서문 | 가짜 유치권이 너무 많다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120% 활용하기

1장 당신도 유치권 1승을 거둘 수 있다

2장 통쾌한 유치권 격파 사례


- 나는 어떻게 유치권을 깨뜨렸나?
3억 8,000만 원짜리 매물이 1억 1,400만 원까지 유찰되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잔금을 납부하고 점유자를 만나다
유치권자의 불법점유침탈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는 3가지 이유
반격을 개시하다
이제 숨통을 끊을 차례다
2,000만 원 단기 수익에 매월 70만 원의 임대소득을 거두다

3장 아주 쉬운 가짜 유치권 판별법 : “이럴 때는 유치권이 아니다”

1. 유치권을 깨기 위한 길잡이, 유치권 체크표

2.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Case1 소유자가 유치권자의 임차인으로 행사하는 경우

3. “점유한 자는”
Case2 잠금장치(시건장치)와 팻말만으로 점유가 성립하는가
Case3 납땜으로 폐쇄된 현관문

4.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Case4 담보로 잡은 자동차, 유치권 주장 가능한가
Case5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유치권은?
Case6 임차인의 보증금도 유치권의 대상인가
Case7 임차인의 시설투자비, 유치권은?
Case8
... 펼처보기

출판사 리뷰

“왜 괜찮은 경매물건에는 유치권이 꼭 있을까”
10억짜리 경매 물건이 5억으로 반 토막 났다. 구경꾼은 모여드는데 아무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유찰된 액수만큼 유치권이 신고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유치권이 신고된 저 골치 아픈 물건을 낙찰받을까.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사람들은 유치권이라는 말에 뒷걸음을 친다. 서류를 뒤적이고, 현장을 방문해도 신고된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하다. 주위에 물어보면 ‘왜 사서 고생하느냐, 하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하지만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30%씩 떨어지는 가격 때문에 마음을 쉽게 접을 수 없다. 만일 유치권이 가짜라면 신고된 유치권 액수만큼의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 유치권, 열에 아홉은 가짜다”
그런 와중에 소수의 전문가들은 유치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유치권 시장으로 갈아탔다. 기존 경매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아직 유치권 시장은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전문 경매인들이 유치권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유치권을 완벽히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다. 대신 그들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명확한 몇 가지 기준을 알고 있다. 그들은 법적인 특성상 유치권이 지키기 어려운 권리임을 알고 있다. 실제로 유치권의 80~90%는 가짜이거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다. 만일 당신이 유치권자라면 민법 제320조 조항에 드러난 유치권의 6가지 성립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유치권을 깨야 하는 입장이라면 유치권 성립의 6가지 조건 가운데 단 한 가지의 불성립요건만 찾아내면 된다.
6가지를 충족시키는 게 힘들까, 1가지를 발견하는 게 쉬울까. 답은 너무 명료하다. 다만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유치권 경매로 갈아탄 전문가들은 그 한 가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 책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은 그 한 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변호사 노인수의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의 3대 강점

첫째, 초보자도 쉽게 유치권을 판별할 수 있다.
29가지 CASE를 통해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둘째, 유치권 조사 요령을 수록했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서류만으로 알 수 없다. 유치권 제반 현황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유치권 체크표를 비롯하여 현장 조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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