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_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미래<br/><br/><b>제1부 무너지는 시장 만능 신화</b><br/>1장 금융허브 신기루가 사라진 아이슬란드를 가다 <br/>2장 금융위기의 진원지 미국을 가다<br/>3장 하나의 불씨가 세계를 불사르다<br/>4장 금융위기에 접속된 나<br/>5장 금융자본의 위험한 게임 (上)<br/>6장 금융자본의 위험한 게임 (下)<br/>7장 금융위험에는 장벽이 없다<br/>8장 끝을 알 수 없다 <br/><br/><b>제2부 신자유주의 모델, 그 파국적 종말</b><br/>1장 의료 민영화<br/>2장 노동 유연화 I - 미국<br/>3장 노동 유연화 II - 일본<br/>4장 노동 유연화 Ⅲ - 한국<br/>5장 환경 파괴<br/>6장 공공산업의 사유화<br/>7장 빈곤의 심화와 양극화<br/><br/><b>제3부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b><br/>1장 일의 즐거움, 노동의 존엄성<br/>2장 실업? 불안하지 않아요<br/>3장 비정규직을 왜 차별해요?<br/>4장 왜 죽어라 공부해요?<br/>5장 배우며 즐기는 노년<br/>6장 아이는 사회가 키운다<br/>7장 집에서 해방된 삶<br/>8장 병나면 부축해주는 나라<br/>9장 몸이 불편해도 행복하게 살아요<br/><br/><b>제4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b><br/>1장 금융위기 1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균열<br/>2장 국제기구를 개혁하라<br/>3장 지역연합을 구축하라 <br/>4장 한국형 사회 모델을 찾아서<br/>5장 정치가 우리의 삶을 결정했다<br/>6장 정치로 풀자<br/><br/>후기 _ 위기는 진행 중,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정부가 선언하던 날. 나는 고3을 앞두고 있었다. 여기저기 쏟아지던 명예퇴직자들에 놀란 어머니는 내게 대학에 가는 대신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길 권하셨다.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안정된 직장을 갖는게 제일이며, 9급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가 가장 확률이 높다는 얘기였다. 자식을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려는 세상에서 '고졸'을 권유하게 된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이 내게 다가온 '위기'의 모습이었다.

나라가 국민에게 바라던 것도 어머니의 바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졸'에서 '고졸'로 기대를 낮추듯이, 나라는 정년보장과 정규직에 대한 기대를 낮추라고 했다.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대량의 해고자가 발생했고, 불만을 표시하는 이들에겐 이기적이라 몰아세웠다. 바야흐로 참고 견뎌야 할 때였고, 서울역은 붐벼만 갔다. 그리고 2001년. 대통령은 'IMF 졸업'을 선언했다. 위기는 극복된 것이었다. 그런데 '위기 극복'은 '위기 이전으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았다. 해고는 더욱 자유로워졌으며,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났다. 오늘날 비정규직은 800만에 육박한다. 위기는 우리 삶을 직격하되, 위기 극복은 우리 삶을 복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내가 알게된 진실이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공무원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처방이 옳다면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기'에 대한 우리의 처방은 옳았을까. 정부가 '위기 극복'을 선언했으니 처방은 옳았던 것이고 회복이 되어야 했다. 분명 수치로 표시되는 경제는 회복이 되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회복되지 않았다. 회복이 된 것이 결국 '수치'였다면, 우리의 처방은 딱 그만큼만 옳을 뿐이었다.

그리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세계적으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 국내적으로는 제2의 IMF라며 떠들썩했다. 하지만 실제로 위기에 대한 처방은 특별하지 않았다. '기업에는 자유를, 파업에는 진압을!'이라는 구호는 익숙했고, 금리를 낮추고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10년 전의 그 처방과 유사했고, 역시나 정부는 수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서민의 삶은 회복되지 않는다.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너무 예상대로여서, 위기 극복 후의 삶에 희망을 걸진 않는다.

그래서 이 책 『세계금융위기 이후』는 소중한 의미로 다가온다. 세계 금융위기가 가져온 충격과 그 극복의 방향을 '수치'가 아닌 '삶'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일이었고, 높은 수치의 경제에서 이익을 보는 이들은 관심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입바른 소리 하다가 더욱 가난해진 경향신문 기자들이 나섰고, 이들이 거의 1년 동안 전세계로 발품을 팔았다. 이 책은 바로 그 기획연재물을 모은 책이다.(당시에는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라는 제목으로 연재)

기자들은 금융 자유화로 1인당 GDP가 6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세계금융위기로 폭삭 무너진 아이슬란드를 방문하고, 세계금융위기의 진앙지 미국을 방문한다. 또 이 위기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북유럽권 나라들도 찾았다. 금융세계화로 하나로 묶인 세계에서 어느 한 곳 금융위기의 파장은 비켜가지 않지만 나라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히 달랐다. 장기 실업자가 넘쳐나는 아이슬란드와 집을 뺏긴 사람들로 넘치는 미국과 달리,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고용을 보장하고 보육-의료 서비스는 물론 노년연금까지 '소득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북유럽은 위기 속에서도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 양쪽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밀착취재한 부분은 '위기가 삶을 직격한 사회'와 '위기 속에서도 삶이 회복되는 사회'를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더욱 눈여겨 볼 것은 아이슬란드와 미국의 경우 금융 및 제반 경제활동에 규제를 최소화하고 감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축소한 공통점을 보인 반면, 북유럽의 경우는 국가와 지방사회가 고용 및 공공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세금을 많이 부과해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마련한 공통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탄탄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 시스템의 해체시도를 봉쇄하는 '정치적 억제력'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북유럽의 특징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어느쪽에 더 가까울까. 답은 명확하다. 위기가 삶을 직격한 우리 사회도 미국, 아이슬란드와 동일한 길을 택해왔다.

수치를 회복하려는 이들은 오늘도 나름의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지만, 여전히 가던 길을 가려고 한다. 세련되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하고, 선진화를 외치지만 '삶의 질' 선진국들을 배울 생각은 없는 듯 하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꿈꾸는 우리들 자신이 우리 사회를 개선할 힘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사실 북유럽도 강력한 노조의 힘을 통해 오늘날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진단을 할 지위도, 처방을 할 힘도 없었지만, 이제는 분명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다. 이 책은 그 작은 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늘의 어려움은 어디서 왔는지, 더 나은 내일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지. 튼튼한 미래, 삶이 회복되는 사회를 설계하고 싶다면 눈 여겨 봐야 할 책이다.

<b>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b><br/><br/>아이슬란드 미국 일본 유럽 남미 등 <br/>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장에서 금융위기 이후를 진단하다<br/>무엇이 문제이고, 다른 삶의 방식은 가능한가?<br/><br/><b>과연 위기는 끝났는가? </b><br/><br/>2009년 11월 두바이 국가 부도 위기 사태<br/>2010년 2월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 재정악화 및 국가채무 증가<br/>미국, 일본 재정적자 위기 경고 - 누리엘 루비니(미국 뉴욕대 교수)<br/>유럽발 위기 끝나지 않았다 - 토머스 미로(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br/><br/>이제 세계 경제위기는 조금 진정된 듯 보인다. 환율과 주가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각종 경기 지표 역시 호전되고 있다.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도 비관론자들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긍정적 전망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의 현실과 세계 경제를 둘러보면 불안하기만 하다. <br/><br/>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20대 실업자층 및 비정규직은 나날이 늘어간다. 각종 규제 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금융시장 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힘을 얻는다. 시장만이 최고라는 시장만능신화는 여전히 그 지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금융위기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현재 우리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책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덫에 걸린 우리 사회의 현실과 그 대안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화두를 던지고 있다.<br/><br/><b>100년 만의 세계사적 사건 금융위기의 현장을 가다</b><br/><br/>“현재의 위기는 약 10년마다 오는 산업순환상의 위기에, 시장만능론이라는 30년짜리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기, 그리고 100년에 한 번쯤 오는 패권국가의 위기가 겹쳐진 것이다.” 경제평론가 정태인의 말처럼 이 2008년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100년 만의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만했다. 주가와 펀드, 부동산은 폭락했고, 한순간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고 환율이 널뛰는 상황이 도래했다. <br/><br/>이 책은 그 세계금융위기 이후,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이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연재한 글을 추려 묶은 것이다.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초래한 세계 경제위기는 영원히 번영할 것만 같던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에 충격파를 던져줬다. 그리고 그 모델을 따라가야만 했던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들에 똑같은 공포를 안겨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실상은 무엇인지 누군가는 알려줘야 했다. <br/><br/>이에 이 책의 저자인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은 미국, 유럽 등을 직접 현지 방문하고, 해외에 상주하고 있는 경향신문 특파원,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을 통신원으로 위촉해 동시다발적으로 취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세계금융위기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의 본질을 파헤치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던 ‘위기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br/><br/><b>세계금융위기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b><br/><br/>세계금융위기는 전 지구인의 삶을 바꾸어놓았다. 유엔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된 아이슬란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고, 금융위기의 진원지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숱한 서민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지에서는 공장이 멈춰 섰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노동시장이 불안해졌다. <br/><br/>이 책의 1부 ‘무너지는 시장 만능 신화’에서는 위와 같은 세계금융위기의 실상을 전한다. 또 파생 상품과 키코 등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기 쉽게 풀이한다. 2부 ‘신자유주의 모델, 그 파국적 종말’을 통해서는 미국식 시장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끼친 해악을 분석한다. 의료, 노동, 환경, 공공산업 등 각 부문에 걸쳐 구체적 사례와 현장 인터뷰를 가미했다. 3부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인의 삶을 소개하며 노동, 교육, 의료 모델의 실체를 분석했다. 4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신자유주의 극복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정치가 문제의 근원이자 해결책임을 강조한다.<br/><br/>경향신문의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는 6부 44회로 구성된, 일간지로서는 보기 드문 초장기 특집기획이었다. 연재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10개월이 넘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2500여 장, 신문지면으로는 98면에 달했다. 취재기자, 특파원, 해외통신원 등이 아이슬란드, 미국, 스웨덴,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을 직접 취재했다. 해외의 전문가 42명이 인터뷰에 응했고, 30여 명의 국내 전문가가 기고를 통해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와 그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월가를 찾아 취재한 첫 번째 기사가 나간 후, 신문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로부터 10여 개월 동안 이 연재는 숱한 화제를 뿌렸으며, 연재가 끝난 후 2010년 2월에 한국기자협회 주관 제41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br/><br/>서문 중에서<br/><br/>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과거와 같을 수는 없다. 국가가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자존심을 잃은 신자유주의는 과거와 같은 위세를 누릴 수는 없었다. 대안이 없다는 배짱, 역사는 끝났다라는 허풍은 이제 통할 수 없게 되었다. 대공황 때처럼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위기라면, 당장 그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안에서의 균열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2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부도 우려가 조성한 불안이 그런 징후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신자유주의는 기로에 서 있다.<br/>_ 이대근, 책을 펴내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