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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 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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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 종합연구

이주선 | 한국경제연구원 | 2008년 12월 23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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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08년 12월 23일
쪽수,무게,크기 343쪽 | 505g | 153*224*30mm
ISBN13 9788980315130
ISBN10 8980315139

책소개

기업환경 관련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고 개선점을 찾아 제시한 연구보고서이다. 제1장에서는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제2장에서는 노동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장에서는 조세행정 및 세제 개선방안, 제4장에서는 재산등록비용 절감방안, 제5장에서는 계약의 법적 이행의 효율화 방안, 제6장에서는 자금조달 및 도산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저 : 이주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산업조직론, 법경제학, 규제개혁과 민영화, 반부패의 경제학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민영화: 김영삼정부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규제지도작성을 위한 규제개혁 실적 분석', '한국의 대기업정책', "Were Fegulations on Economic Concentration in the Korean Fair Trade Act Effective" 등이 있다.

저자소개

이주선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 박사이다.

이병기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밴더빌트대학 공공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을 역임하였다.

송원근 :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을 역임하였다.

정현용 :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무총리실 부이사관을 맡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Ⅰ. 서론
Ⅱ. 경제적 자유와 규제
Ⅲ. 부문별 기업환경의 문제점
Ⅳ. 기업환경 개선과 순위 변화 추정
Ⅴ. 기업환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Ⅵ.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Ⅰ. 기업환경의 변화와 노동규제의 역할
Ⅱ.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평가
Ⅲ. 기업환경 우수국의 노동규제 및 주요 개혁사례
Ⅳ. 주요 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제3장 조세행정 및 세제 개선방안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세계의 조세 개혁 동향
Ⅲ. 개혁과제
참고문헌


제4장 재산등록비용 절감방안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재산등록 절차
Ⅲ.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가 제안하는 좋은 제도의 속성
Ⅳ.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평가
Ⅴ. 구체적 개선사항
참고문헌


제5장 계약의 법적 이행 효율화 방안
Ⅰ. 법집행 현황
Ⅱ. 법적 계약 이행의 주요 문제점과 주요국 개혁사례
Ⅲ. 개선과제와 세부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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