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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위한 재판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심재광 | 공명 | 2019년 03월 25일 리뷰 총점9.8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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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518g | 140*210*20mm
ISBN13 9788997870356
ISBN10 89978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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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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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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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2007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12년 동안 민사, 형사, 가사, 회생파산 등 각 분야의 재판을 두루 맡아왔다.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선발되었고 2019년 현재까지 소년보호재판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비록 법학 전공은 아니지만 법학공부는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토대로 하여 흥미로웠다. 그래서 그동안 판사로서 겪은 생생한 재판 경험들을 알릴 수 ... 2007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12년 동안 민사, 형사, 가사, 회생파산 등 각 분야의 재판을 두루 맡아왔다.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선발되었고 2019년 현재까지 소년보호재판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비록 법학 전공은 아니지만 법학공부는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토대로 하여 흥미로웠다. 그래서 그동안 판사로서 겪은 생생한 재판 경험들을 알릴 수 있다면, 국민들도 법과 재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던 중 만나게 된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 그 어느 재판보다 드라마틱하다. 재판에 이르기까지 소년과 가족이 지나온 인생도 드라마틱하고, 재판 이후 펼쳐질 소년과 가족의 인생도 드라마틱하다. 소년보호재판은 그 어느 재판보다 엄숙하게 진행된다. 그 누구라도 한 사람과 한 가정의 인생역정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년보호재판은 그 엄숙함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편으로 희망을 바라본다. 재판을 거치고 나면 착했던 소년으로, 행복했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희망으로 가득하다. 소년과 보호자뿐 아니라 재판 전후로 소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품는다. 그렇기에 소년보호재판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의 행복을, 그리고 모두의 희망을 다루는 결정적인 재판도 없다.
저자는 이러한 의미 깊은 재판을 소개하고자 펜을 들었다. 이 책에 정성스럽게 담긴 이야기를 접하고 나면 국민들이 소년보호재판을 이해하고 더욱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리라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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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3장-소년을 법정에서 마주하다 ‘성 관련 범죄’」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추천평

저는 서울가정법원장으로서, 현행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가 비행 소년을 과잉보호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스러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고자 하는, 한 젊은 소년부 판사의 생생하고 정성스런 이야기와 설명이 국민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을 온전히 녹여주리라 믿습니다.
-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
소년재판은 소년의 행위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 성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처분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도, 재판받는 사람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끔 아무런 준비 없이 법정에 왔다 갔다만 하는 소년과 그 가족들을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소년법에 마련된 세심하고 체계적인 제도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절차에 임한다면, 각 절차에서 만나는 어른들이 어떤 마음으로 소년을 대하는지 안다면, 조금 더 빨리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저의 소년재판이 그저 ‘소년에 대한 재판’이 되게 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마음을 담아 ‘소년을 위한 재판’을 준비합니다.
- 표현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누구나 한때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른의 가슴마다 아직 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남이 아닙니다. 소년은 우리의 과거이고, 우리 자식의 현재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소년은 남이 아닙니다. 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건들은 몰라도 소년 사건만큼은 남 일이 아닙니다. 원래 상처로 시작해서 상처로 끝나는 것이 재판이지만, 가해자도, 피해자도 소년이기에 상처가 더 깊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판사들 사이에서도 소년 재판은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재판입니다. 그 힘든 재판을 저자는 손을 들고 직접 감당했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가슴으로 한 재판들을 이 책을 통해 서늘한 이성으로 반추해 놓았습니다. 이 사회를 조금 더 살 만한 곳으로 바꾸어 보려는 소년의 열정을 담아서. 세상의 모든 소년들에게, 저마다 소년을 품고 있는 어른들에게, 널리 읽히기를 바랍니다.
- 정재민 (전 판사, 작가,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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