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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

연합정치와 새 공화주의 국가 비전

구갑우, 김양희, 박성원, 안병진, 안성용 저 외 6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박영률출판사 | 2025년 04월 09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96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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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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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04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298쪽 \| 360g \| 12818820mm
ISBN13	9788958872405

책소개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머리말 1부 새 공화주의 연합정치론 1 01 [연합정치론] 민주헌정주의 세력의 대선 승리와 대전환을 위한 이중 과제 및 3대 전략 3 왜 ‘차가운 내전’ 시대에서 지금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가? 7 이번 대선의 기본 가치와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8 내란 세력 청산에만 그친다면 광장의 과제나 대전환은 누가 하는가? 9 왜 다원적 스펙트럼의 후보 경쟁이 돼야 하는가? 11 두 가지 정치 협약을 통한 대선 승리와 사회대개혁으로의 진전을 위해 어떤 후보 선출 과정이 필요한가? 13 왜 시민·미래 헌정주의 가치와 어젠다를 만들어 내야 하는가? 14 왜 진보정당 후보가 나와야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는가? 16 왜 사회대전환에 가장 철저한 진보정당 후보는 주도적으로 정치 협약에 참여해야 하는가? 17 왜 진보정당 후보는 시민운동과 진보의 연합 후보여야 하는가? 18 연합정치는 어떠한 로드맵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19 02 [연립정부론] 민주진보시민 연립 정부만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할 수 있다 25 들어가며 25 3월 8일 시점: 윤석열 탄핵 과정의 특별한 점 26 3월 20일 시점: 3월 26일∼28일 세 개의 전선 40 4월 1일 오전 시점: 파면으로 흐름이 형성되다 49 4월 4일 시점 : 당분간 ‘강고한 35%’는 유지될 것이다 51범야권의 압도적인 집권 전략이 준비돼야 한다 51 야권 연합 60∼75%, 이준석 1∼5%, 국힘 25∼35% 득표를 통한 압도적 승리 전략 54 야권 연합을 위한 네 가지 정치 협약 56 2부 새 공화주의 국가론 65 01 [새공화주의론]한반도 체제 카오스와 ‘새 공화주의’ 비전 67 들어가며 67 한반도 체제의 삼중 카오스 69 새 공화주의의 사상 자원 73 새 공화주의 국가 비전 79 나가며 84 02 [시민국가론] 시민국가와 아시아 공화권: 민중주의와 지역 주권 그리고 연방제 89 광장 정치는 왜 배반을 당하는가? 89 민주주의 함정과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한 공화주의 92 지역 주권과 연방제 97 경쟁의 지정학에서 연대의 지정학으로: 시민국가의 길 106 맺음말 114 03 [정치개혁론] ‘공화주의적’ 정치개혁의 방향: 페팃의 논의를 중심으로 121 공화주의 3대 핵심 원리 121 공화주의적 정치개혁의 방향 124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132 3부 새 공화주의 외교통상론 137 01 [국제환경론] 괴물들의 시간: 트럼프 2.0의 약탈적 지구 제국 139 폭정: 미국의 헌정 위기 140 관세 전쟁: 트럼프 경제정의 실현의 만능키 143 국제질서: 힘을 통한 평화 혹은 지구 제국의 폭정 148 02 [대북정책론] 트럼프의 대북정책 전망 153 트럼프의 대북 접근 153 트럼프의 대북정책 전망과 관련된 변수 157 트럼프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미래 166 03 [통상정책론] 트럼프 세계질서 격변기의 특징과 전망 169 미국발 관세 전쟁은 국가 개조 전략 169 관세 전쟁의 특징 174 관세 전쟁의 작동 메커니즘 177 전망과 대응 방향 182 4부 새 공화주의 사회경제론 195 01 [발전모델론] 지역 공화적 발전 모델 구상 197 서론 197 지역 발전 모델의 다양성 200 지역 공화적 발전 모델의 기본 방향 203 전략 1: 초광역 수준의 협력적 분권화를 통한 균형 발전 207 전략 2: 핵심 제조업 생태계와 세미 커먼즈 209 요약 및 결론 212 02 [성숙사회론] 성장 사회를 넘어 성숙 사회로 217 지속적 성장을 원한다면 217 전망 부재에 따른 사회적 불안 증가 221 새로운 미래 전망: 성장 사회를 넘어 성숙 사회로 224 조금 더에서 조금 덜의 노동문화로 227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공생국가 비전 230 다시 혼란과 폭력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233 03 [교육개혁론] 교육 몰락과 새로운 에티카를 위한 시론 239 들어가며 239 신자유주의 교육 현실과 신공화주의 시민 양성의 가능성 246 교육 개혁의 전제: 계층 상승 도구로서 교육의 사회적 기능 재구성 248 교육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51 나가며 260 부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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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1명)

저 : 구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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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유럽연합의 공공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토야마대학 외래교수, 릿교대학 방문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국제관계학 비판』, “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북한의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의 길”,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이론적 쟁점들”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유럽연합의 공공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토야마대학 외래교수, 릿교대학 방문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국제관계학 비판』, “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북한의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의 길”,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이론적 쟁점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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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양희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세종대 학사, 동경대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거쳐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대학을 휴직하고 국립외교원에서 경제통상연구부장이라는 ‘어공’이 되어 뉴노멀 시대의 외교정책을 공부하고 있다. 이론보다 현실에서 연구주제를 끌어내려고 한다. 일본의 대한수출규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등이 최대 관심사다. 저서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2016, 공저)... 세종대 학사, 동경대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거쳐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대학을 휴직하고 국립외교원에서 경제통상연구부장이라는 ‘어공’이 되어 뉴노멀 시대의 외교정책을 공부하고 있다. 이론보다 현실에서 연구주제를 끌어내려고 한다. 일본의 대한수출규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등이 최대 관심사다. 저서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2016, 공저), 『분단 70년의 국제관계』(2016, 공저) 등이 있다. 최근 논문은 “한미 FTA 계기 국내 자동차세 개정에 대한 연구”(2017), “FTA 역외가공 조항을 활용한 개성공단산 제품의 수출 지원 정책 평가”(2017),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명목임금 결정요인 고찰”(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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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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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기자생활을 10여 년 했다. 이후 하와이대학에서 미래 예측의 정치적 효용감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에서 과학기술과 사회 변화를 연구했으며, 국회미래연구원에서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세계의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미래전문가협회에서 수여하는 베스트 논문상(2010)을, 『미래학 연구 저널』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논문상(2013)...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기자생활을 10여 년 했다. 이후 하와이대학에서 미래 예측의 정치적 효용감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에서 과학기술과 사회 변화를 연구했으며, 국회미래연구원에서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세계의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미래전문가협회에서 수여하는 베스트 논문상(2010)을, 『미래학 연구 저널』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논문상(2013)을, 세계미래학연맹에서 수여하는 ‘뛰어난 젊은 미래학자’(2017)를 수상했다.

2014~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운영하는 ‘글로벌 전략적 미래 예측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아시아 미래학자들의 네트워크 ‘아시아 태평양 미래 네트워크’를 창립해 국제학술회의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현재 퓨처 오렌지 대표이자 미래학회 회장이다. 또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국민대 사회학과 겸임교수를 지내고 있다. 저서 『미래 공부』는 국회도서관에서 ‘변화를 읽는 100대 도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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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안병진 (安秉鎭)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추천 작가 파일

존 듀이가 설립하고, 한나 아렌트 등 세계적 지성의 망명지였던 뉴스쿨 대학원(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로널드 레이건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교한 박사 논문으로 한나아렌트상을 받았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총장실 정책실장을 역임했고, 현재 미래문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스쿨의 설립 정신에 따라 연구 활동만이 아니라 공적 지식인 활동(www.... 존 듀이가 설립하고, 한나 아렌트 등 세계적 지성의 망명지였던 뉴스쿨 대학원(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로널드 레이건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교한 박사 논문으로 한나아렌트상을 받았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총장실 정책실장을 역임했고, 현재 미래문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스쿨의 설립 정신에 따라 연구 활동만이 아니라 공적 지식인 활동(www.abjlive.com)을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태 문명의 전환을 추구하는 지구와사람 NGO에서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KBS, SBS 등에서 미국 대선 특집 방송의 패널로 참여했고, KBS 라디오 프로그램 〈세계는 지금〉에 미국 정치 패널로 빈번하게 출연한 바 있다. 《한겨레》에 이어 현재는 《경향신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미국과 한국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저서로는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트럼프, 붕괴를 완성하다》, 《예정된 위기: 북한은 제2의 쿠바가 될 것인가》 등 다수의 단행본과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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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인터뷰(1개)

[읽다] 안병진 교수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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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안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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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학생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했다. 2016~2017년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2024~2025년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기독교시국행동’의 공동대표를 맡아 참여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사회과학연구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학생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했다. 2016~2017년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2024~2025년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기독교시국행동’의 공동대표를 맡아 참여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사회과학연구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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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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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 도시 간 협력을 통한 평화와 동북아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최근에는 공화주의와 시민국가론을 공부하면서 동아시아공동체의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아시아 정치변동과 사회운동의 변화』(2010, 공저), Reconciling and Divided States(2022, 공저), Complexity, Security and ... 한신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 도시 간 협력을 통한 평화와 동북아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최근에는 공화주의와 시민국가론을 공부하면서 동아시아공동체의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아시아 정치변동과 사회운동의 변화』(2010, 공저), Reconciling and Divided States(2022, 공저), Complexity, Security and Civil Society in East Asia(2015,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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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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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은 대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다.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10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래 세대의 삶과 교육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거꾸로 교실,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수업의 비밀》, 《교육 개혁은 왜 매번 실패하는가(공저)》, 《번역과 동맹(공저)》 등을 펴냈다. 이민경은 대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다.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10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래 세대의 삶과 교육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거꾸로 교실,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수업의 비밀》, 《교육 개혁은 왜 매번 실패하는가(공저)》, 《번역과 동맹(공저)》 등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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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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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향과전망』 창간에 참여해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고, 『창작과비평』 편집위원으로 활동중이다.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창비학당,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을 만들어 함께 공부해왔다. 우리 사회의 대안체제 모델로 ‘한반도경제론’을 제기하고 연구하는 한편, 청년미래와 사회혁신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은 책으로 ... 현재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향과전망』 창간에 참여해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고, 『창작과비평』 편집위원으로 활동중이다.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창비학당,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을 만들어 함께 공부해왔다. 우리 사회의 대안체제 모델로 ‘한반도경제론’을 제기하고 연구하는 한편, 청년미래와 사회혁신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은 책으로 『혁신가 경제학』(2015)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경제』(2009) 『중국 농업, 동아시아로의 압축』(2007) 『뉴노멀』(2017, 공저) 『한반도경제론』(2007, 공저) 『중국 대도시의 발전과 도시인의 삶』(2004,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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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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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노스웨스턴대학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관심은 미국 패권과 국제관계이론, 동아시아 안보이다. 주요 논저로, “미국(美國), 미국(迷國), 미국(未國): 약속, 절망과 위선의 연대기”(2021), “단극의 환상과 현실: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진화”(2020), 『냉전 이후 미국 패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의 변...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노스웨스턴대학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관심은 미국 패권과 국제관계이론, 동아시아 안보이다. 주요 논저로, “미국(美國), 미국(迷國), 미국(未國): 약속, 절망과 위선의 연대기”(2021), “단극의 환상과 현실: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진화”(2020), 『냉전 이후 미국 패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의 변주』(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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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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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이다. 한국NGO학회 부회장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이다.
한국NGO학회 부회장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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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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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역임했다. 최근 연구로 『뉴노멀』(공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공저), 『진보의 대안: 자본의 민주화와 역량중진정치』(공역) 등의 저서가 있다. 주요 관심사는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부동산시장의 동학, 그리고 산업과 혁신 차원에서 바라보는 발전론 등이다.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역임했다. 최근 연구로 『뉴노멀』(공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공저), 『진보의 대안: 자본의 민주화와 역량중진정치』(공역) 등의 저서가 있다. 주요 관심사는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부동산시장의 동학, 그리고 산업과 혁신 차원에서 바라보는 발전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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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재확인한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이 두 개의 기둥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공존공영 및 자유로운 잠재력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공존공영과 자유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새 공화주의(New Republicanism) 국가 혹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국가라 부른다. --- 「민주헌정의 기초를 다지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자」 중에서 광장의 정치가 만들어 낸 한국 정치의 중대한 변화는 왜 제도권 정치로 계승되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을 당하는가?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헌신적으로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려 놓으면 ‘시민의 정치’는 ‘권력의 정치’로 전환되면서 광장과 단절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시민의 정치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만들어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할까? --- 「시민국가와 아시아 공화권: 민중주의와 지역 주권 그리고 연방제」 중에서 그람시가 말한 괴물들의 시간이다. 구질서는 무너졌지만 신질서는 탄생하지 못해서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고 12월 3일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헌정 수호 세력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험난할 것이다. 승리한 이후에도 대내적으로 극우의 괴물과 대외적으로 트럼프 2.0의 ‘약탈적 지구 제국’이라는 괴물을 마주할 것이다. --- 「괴물들의 시간: 트럼프 2.0의 약탈적 지구 제국」 중에서 우리 교육은 어떻게 자신의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민주적 가치와 절차에 대한 존중도,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한 포용성도 없는 사람들을 사회의 엘리트로, 대통령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무한 경쟁과 욕망의 질주로 점철된 비정상적이고 집단병리학적인 한국 사회 교육 시스템과 문화의 결과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 「교육 몰락와 새로운 에티카를 위한 시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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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이는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로 시작된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혹독한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국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헌정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 비전과 사상적 가치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 격동의 시간을 진단하고, 민주헌정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화국 비전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라는 두 기둥을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공존공영과 자유로운 공동체로의 상상력을 진전시켜야 하는 '이중의 전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과학 저널 『동향과 전망』의 연구자들은 극도로 분열된 정치와 사회경제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새 공화주의 비전을 제시한다. 로마 전통의 신공화주의에 세계-동아시아-한반도 체제 관점을 결합한 사상적 노선을 바탕으로, 다시는 내란과 외환 시도가 일어날 수 없도록 민주헌정주의의 기본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안병진과 안성용이 민주 헌정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대선 전략으로 연합정치론과 연립정부론을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이일영, 이기호, 정상호가 새 공화주의의 비전과 국가론을 전개하며, 시민국가론과 정치개혁론을 논의한다. 제3부에서는 이혜정, 구갑우, 김양희가 미국의 헌정 위기와 관세 전쟁 속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제4부에서는 정준호·이일영, 박성원, 이민경이 지역 공화적 발전 모델과 성숙사회론, 교육개혁론을 통해 새 공화주의 사회경제론의 의제를 제시한다. 단순히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헌정의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려면 현안을 넘어선 장기적 국가 비전과 사상적 토대가 필수적이다. 내란과 탄핵의 격변을 거치며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공간 속에서, 이 책이 민주헌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미래 공화국을 향한 상상력의 다리가 되기를 강렬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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