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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OX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

[ 양장 ]
김윤명 | 박영사 | 2022년 01월 01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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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OX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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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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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01월 01일
판형 양장 도서 제본방식 안내
쪽수, 무게, 크기 640쪽 | 1,150g | 182*253*32mm
ISBN13 9791130340197
ISBN10 113034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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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 보좌관을 맡아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 보좌관을 맡아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 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AI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서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AI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 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를 세웠다.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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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아귀(法不阿貴), 그리고 억강부약(抑强扶弱)

인공지능시대, 어느 때보다 공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귀한 것에 아부하지 않고, 약한 자를 위해야 합니다.
김윤명 박사의 책, 〈BLACK BOX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법만이 아닌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기저는 법불아귀(法不阿貴), 그리고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위민정신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윤명 박사는 법적인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닌 보다 유연한 정책적 관점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효용은 누구나가 인정합니다. 많은 일들을 할 것이라는 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밍 되기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학습의 결과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의도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게 왜곡되거나, 편향적인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블랙박스(black box)처럼 잘 보이지 않고, 또한 왜 그러한지 설명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인간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직관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는 설명하지 못하곤 합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은 취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했다면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어떤 식으로 물어야 할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조작한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는 여간 고민스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김윤명 박사의 주장대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공존해가는 시대에 전통적인 법체계는 인공지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용에 있어서 합리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가 없다는 이유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노동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쉽다고 하나 전문 분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기본소득(basic income)입니다. 기본소득은 헌법상 최고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김윤명 박사가 이 책의 마지막에서 적고 있는 위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그 재원으로서 로봇세나 데이터배당은 필요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 책무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의 수립이나, 이슈에 대한 해결을 등 정책적 관점에서 중요한 교과서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이 작은 시도이겠지만, 인공지능시대를 위한 큰 반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꿈은 함께 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윤명 박사와 함께 꿈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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