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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09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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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46쪽 | 336g | 152*225*11mm |
ISBN13 | 9791196562557 |
ISBN10 | 1196562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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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문구를 돈을 접어서 만든 사진이다. 돈을 많이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인간으로 하여금 '악한 짓'도 서슴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문구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인간은 누구나 '돈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다. 많든 적든 간에 말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모든 인간은 많든 적든 간에 악에 물들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돈은 쓰는데 따라서, 선하게 쓰이기도 하고 악하게 쓰이기도 한다. 굶주린 사람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데 쓰기도 한다. 물론 악하게 쓰이는 경우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본다면 '돈=악'이라는 공식이 잘못 된 것은 아닐까? 글쎄..이 경우엔 왜 인간이 사는 세상에 굶주리고 아픈 사람이 생겼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애초에 돈이 공평하게 분배되었다면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이 생겨선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돈이 만든 세상은 애초부터 '악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 테다.
그런데 애초에 돈은 왜 생겨났을까? 너무 막연한 질문이다. 질문을 조금 달리 해서, 여러 경제체제 가운데 <자본주의>는 왜 생겨났을까?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체제는 없었던 걸까? 자본주의가 망가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등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들이지만 대답해야 할 질문들이다. 왜냐면 <자본주의>가 전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경제체제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는 이미 여러 번 울렀었다. 첫 번째는 미국발 '대공황'이고, 두 번째는 중동발 '석유파동'이며, 세 번째는 동아시아발 '버블경제와 IMF구제금융 사태'이며, 네 번째는 또다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자본주의는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기적처럼 다시 벌떡 일어서곤 했다. 그래서 '다음번 위기'가 찾아와도 잘 해결될까? 대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어디에서 터질지, 해결될 기미는 또 어디서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도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길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어떨까? 역시나 쉽지 않은 방법이다. 지금껏 <자본주의>는 '강대국'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였다. 이른바 '제국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했던 시절부터 이런 불공평은 만연했던 것이다. 그뒤부터 지금까지 '선진국'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풍요로움'을 만끽할 동안 '후진국'은 자본주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선진국들의 '경제종속국'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록 '식민통치'에서는 벗어났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식민지'인 셈이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과거 '식민지국가'였던 나라 가운데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적 위상'도 확고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도 선진국들의 횡포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자립도 면에서도 그다지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는 걸까?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방법은 있지만 '실천'하기가 꽤나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자세'다.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간에 각국의 부자들은 그 나라의 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 부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많이 걷어들여서 '깨끗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애초에 경제적 차별과 차등으로 생겼던 많은 '경제적 부작용'들이 대부분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다. 자유경제시장에서 '부를 선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공정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형벌'과도 같은 '과도한 세금부여'는 자칫하면 '공정한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무의미한 만큼 경제성장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어 끝내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무한경쟁'을 멈추게 만들 수도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상당 수의 부자들이 '세금을 올려달라'며 부자들에게 과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편으로 그동안 '공정한 경쟁'이 이뤄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에 위기가 찾아온 많은 상황을 살펴보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공평해졌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까지 만연했기 때문에 생겨난 경우도 허다하다. 과거 강대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지금도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까닭도 바로 이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공정한 경쟁'을 막는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될터인데, 이게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부자들의 조세저항'도 그렇지만, 정부의 강압적인 '시장개입'이 자칫 '경제 자체'를 멈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번번히 실패로 끝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이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하였고, 어떻게 작동하였으며,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고, 그것을 극복해냈는지, 그리고 자본주의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모색하는 방향에서 끝맺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조심스레 제시하는 방법은 '도덕적 해이'를 청산하는 것이다. 깨끗한 경제체제,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는 '양심' 따위에 <자본주의 위기극복>을 맡긴다면 극복은커녕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이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돈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악하다. 그러니 악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덕성', 다시 말해, '선한 본성'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욕망'을,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부를 나 혼자 먹지 말고 노나먹자는 '선행'으로 실천해야 한다.
물론 허무맹랑한 해법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언급한다.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선한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다 함께 노나먹는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돈에 대한 '악한 욕망'만을 강조하며 '어쩔 수 없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라고 체념하지 말고 '해보자. 인간은 생각보다 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희망을 품어보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욕심꾸러기'에 대한 처벌도 엄청나야 할 것이다. 욕심을 부리기보다 차라리 선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말이다. 꿈 같은 애기라고? 그럼 '착한 사람'이 굶어죽는 억울한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적어도 착하게만 살아도 먹고 살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은 '그대로' 누리면서 말이다.
리뷰어클럽 서평단의 자격으로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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