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김동춘 교수가 쓴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이란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미국은 1950년대 이후 언제나 전쟁 중에 있었다고 말한다. 다만 대부분의 전쟁에서 그들이 전쟁을 선포한적이 없고 은밀히 추진되었기에, 대다수의 세계인들은 물론 미국인들 마저도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전쟁을 필두로 제3세계의 국내정치, 혁명, 혹은 내전에 수없이 개입한 명분은 공산주의 위협을 막아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나라의 정치권력을 미국의 확실한 통제 하에 두어 자국의 잉여생산물을 안정적으로 팔고, 각 나라의 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여 미국기업이 활동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미국은 오래 전부터 유엔의 권위를 공공연히 무시해왔으며,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나라이기도 하다. 즉, 미국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유엔의 권위를 빌렸고, 그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사실 일반인인 우리가 보기에도 미국은 유일무이한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의 경찰이라는 이미지로 포장하고 제멋대로 군사활동을 하는 나라이다. 19세기에는 가톨릭을, 20세기에는 공산주의를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는 테러세력을 악마로 만들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미국정치의 전통처럼 되어있다. 문제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테러가 아닌 자유와 민주를 위한 성전 또는 국제평화를 수호하는 것이라 하고,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테러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전쟁은 미국정치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최상의 비즈니스 혹은 식민지배를 위한 제국주의의 현대버전인 셈이다.

그러면 미국인들은 이런 자국의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책 [전쟁국가의 탄생]은 미국의 진보적 정치평론가인 레이첼 매도가 쓴 책이다. ‘베트남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고삐 풀린 미국의 전쟁사’란 부제가 말해주듯, 그는 이 책에서 미국의 전쟁사를 살펴보며 미국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전쟁국가가 되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미국 건국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전쟁에 대한 의지였다고 한다. 그래서 전쟁선포권한을 한 명의 손에 두는 것에 대항하여 구조적인 장벽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 헌법에 전쟁에 관한 모든 질문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귀속시켰다고 한다. 즉 ‘평화는 쉽고, 전쟁은 어렵게’가 초기 미국의 이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 모습은 전쟁 속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쟁을 편안하게 여기는 국가가 되었다고 레이첼 매도는 말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다.

베트남전쟁은 여러모로 미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존슨 대통령은 전쟁 초기 주방위군과 예비군 소집을 거부하는 대신 징병을 늘렸다고 한다. 이는 전쟁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실토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방위군과 예비군은 현역복무 회피를 위한 피난처가 되었다. 패배로 끝난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한 사람의 결정에 맡기지 않기 위하여 총력전쟁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전쟁을 시작하면 국가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이른바 에이브럼스 독트린이 등장했고, 그에 따라 예비군 소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전쟁이 결정권자 한 사람 손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예비군을 소집하게 되면 일상에서 일을 하던 국민들이 소집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전쟁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 레이건의 등장은 미국의 힘과 자부심에 대한 도발로 시작되었다. 그는 미국이라는 싸움기계의 공회전 속도를 높이는 일이 아주 훌륭한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국민들을 자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보의 오독, 날조, 허황된 얘기로 안보위기를 과장하였고, 소련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평가로 미국의 군비가 얼마나 팽창되었는지를 저자는 국방비를 통해 알려준다. 그의 임기 8년동안 지속된 초군사주의는 결국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던 미국을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시켰다. 또한 1983년 카리브해의 섬나라 그레나다 침공과정은 승리가 필요했던 레이건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전쟁을 수행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레나다의 점령은 쉬웠지만 그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미국이 겪은 손상은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다.

1985년 레바논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의한 미국인 인질사건이 일어났다. 의회를 거치적거리는 장애물로 여긴 레이건은 그레나다 침공사건과 마찬가지로 비밀주의를 고수했다. 이란과의 무기거래를 통해 인질을 석방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란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조치와 무기수출통제법 모두를 위반하면서까지 거래는 계속되었지만 인질은 풀려나지 않았다. 레이건은 이 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제3자가 콘트라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콘트라지원작전을 민영화한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레이건은 탄핵위기에 몰리지만 행정부 권한에 대한 허황된 논리앞에 의회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 결국 이후 단 한번도 의회는 전쟁을 원하는 대통령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 점령함으로써 촉발된 걸프전은 미국이 참전하기까지 의회와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지만, 그것은 전쟁결정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구조적장벽인 에이브럼스 독트린 때문이었다. 즉, 세계 어디에서 건 간에, 그 어떤 중요성을 지녔던 간에, 그 어떤 군사작전이건 간에 이를 실시하려면 막대한 숫자의 예비군을 소집해야 했기 때문이다. 레이건은 이 장벽을 피하기 위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비밀주의를 고수했지만, 부시는 추락하는 지지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회와 공방을 벌여야 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미국은 전쟁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판단이 굳어졌으며, 9.11에 이르러서 미국의 전쟁결정 권한은 아무런 반대를 받지 않는 일방적인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징병제가 사라진지 20년이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모두 지원자로 이루어진 미국 군대는 더 안정적이고, 더 전문적이고, 더 유능하고, 더 교육받은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기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군은 그들의 가족을 돌보아야 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의미했다. 따라서 군은 비용을 절감하고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아래 외주화, 민영화, 민간 병참지원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고, 펜타곤은 이를 훌륭한 관리방식의 상징으로 추켜세웠다. 클린턴시절에 이르러서는 외주화의 임무확장이 이루어졌는데 정보기술, 데이터처리, 지도제작, 항공정찰은 물론 정보수집조차도 도급화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는 발칸반도에서 나타났다. 세르비아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를 침략하자 미국은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미국의 민간 병참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외주업체가 크로아티아와 민주주의 이행 지원업무를 계약했고, 반년 후 크로아티아는 세르비아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게 된다. 이제 미국은 군사를 파견해야 할 때 예비군을 소집하는 대신 도급업체를 선택하여 계약하면 되었고, 클린턴이 퇴임한 2001년에 이르러서는 전쟁 이외의 작전은 국민이나 의회 모두를 무시한 채 무한히 나아갈 수 있는 자동 항법장치가 마련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2011년 5월 미군 특수부대가 파키스탄 샴시 지역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다. 파키스탄의 샴시 지역은 CIA가 드론 작전을 시행하고 있던 곳이었다. 그곳에서는 민간 도급업체가 드론을 정비하고, 조종하고, 폭탄까지 장착했다. 부시와 클린턴이 자신들의 전쟁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만든 외주화라는 편법은 9.11이후 CIA를 첩보조직이 아닌 대통령 전용 군사조직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자체병력과 자체 로봇 공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지휘계통도 없고, 인식 가능한 행동 및 교전수칙도 없는 비밀 군사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간주되지 않았던 장소에서 미국을 대신해 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 대통령의 전쟁결정권한에 대한 마지막 구조적 장벽이었던 에이브럼스 독트린이 무력화되었고, 이제 미국 국민은 전쟁 중임에도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미국의 핵무기 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미국의 핵무기 일부는 40년 심지어 50년째 현역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러한 핵무기를 수리하고 정비하고자 하지만 너무나 복잡한 까닭에, 혹은 과학자나 기술자들의 은퇴에 따라 방법을 알지 못해 수리하지 못한다고 폭로한다. 심지어 8조달러를 들여 제작보유한 핵무기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고도 한다. 또한 저자가 예를 드는 공군의 핵무기 관리 상태를 읽다 보면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 정도라고 하니 그저 아찔하기만 하다.

이처럼 저자는 미국의 군사력 행사가 정치적 토론을 배제하고 전개될 수 있게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상실했는지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는 미국의 전쟁결정 권한이 의회와 국민의 손을 떠나 표류하고 있는 것은 미국인들의 책임이라며, 전쟁을 일상으로 만든 지난 40년의 경로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임을 인지하고, CIA의 비밀 군사활동이나 외주화 혹은 민영화된 민간의 병참지원을 근절하고, 핵무기를 감축하고, 전쟁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평화는 쉽고, 전쟁은 어렵게’라는 미국의 헌법적 뿌리로의 보수적인 회귀라고 말하는 저자는, 그를 위해 지금까지 미국이 표류해온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책을 읽으면서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것도 같다. 전쟁은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구조적장벽은 다 무너지고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전쟁에 관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 단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강(强)과 아주 조금 약한 온(溫)이 반복될 뿐이다.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미국은 물론이고 그 나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현실이 불안하게 다가온다. 저자의 바램대로 미국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과 미국민들의 각성으로 그들의 건국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원래의 이상으로 하루 빨리 회귀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지금의 미국이 어떻게, 그리고 왜 전쟁국가로 탄생되었는지 그 흐름을 알고, 미국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리뷰는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