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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

[ 개정판 ]

김지룡, 갈릴레오 SNC 공저 | 애플북스 | 2019년 05월 27일 리뷰 총점8.8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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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54g \| 14521022mm
ISBN13	9791186639252
ISBN10	118663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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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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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공저 : 김지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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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이른바 ‘신의 직장’에 입사했지만 재미가 없어 4년 만에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갈릴레오 SNC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속 보이는 일본어』『젊은 시절에 꼭 해봐야 할 바보 같은 일 50가지』『전교 1등 하는 법』『도쿄에서 만난 일본어』『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 등이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이른바 ‘신의 직장’에 입사했지만 재미가 없어 4년 만에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갈릴레오 SNC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속 보이는 일본어』『젊은 시절에 꼭 해봐야 할 바보 같은 일 50가지』『전교 1등 하는 법』『도쿄에서 만난 일본어』『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 등이 있다.

공저 : 갈릴레오 SNC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스토리를 강조한 콘텐츠로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신개념 창작 집단이다. 전문 필자와 각계각층의 크리에이터가 예술이 아닌 산업으로서의 ’이야기’를 꿈꾸며 공동 창작을 추구한다. ‘재미없는 콘텐츠는 악’이라는 생각으로 지식과 정보, 사상을 재미있게 포장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포스코 창의놀이방에 [디지털북]과 [무빙북] 콘텐츠, 미래에셋미디어에 [인문학이 만난 펀드 이야기] 동영상을 제공했고, 국방... 스토리를 강조한 콘텐츠로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신개념 창작 집단이다. 전문 필자와 각계각층의 크리에이터가 예술이 아닌 산업으로서의 ’이야기’를 꿈꾸며 공동 창작을 추구한다. ‘재미없는 콘텐츠는 악’이라는 생각으로 지식과 정보, 사상을 재미있게 포장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포스코 창의놀이방에 [디지털북]과 [무빙북] 콘텐츠, 미래에셋미디어에 [인문학이 만난 펀드 이야기] 동영상을 제공했고, 국방부 [블로그 컨설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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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쿠사나기 소좌!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그게 무슨…….” “광학미채로 얼굴을 가리기 전 CCTV에 당신 얼굴이 찍혔어. 권총 탄도검사도 끝난 상황이고, 아…… 아쉽게도 초연반응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몸을 한 번 교체해서……. 어쨌든 살인죄로 긴급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이때 9과의 아라마키 부장이 검찰들을 제지하고 나선다. “쿠사나기 소좌는…… 사람이 아니다. 로봇이야, 로봇! 로봇한테 살인죄를 어떻게 적용할 텐가?”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 그러나 속이 티타늄에 카본파이어투성이야. 뇌도 없다니까. 로봇이야, 로봇! 괜한 데 힘 빼지 말고 어서 꺼져.” 아라마키 부장의 말에 검사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검찰청으로 돌아간다.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 p.18 데스노트와 비슷한 것으로는 ‘저주’가 있다. 사람에게 저주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죄에 해당할까? (……) 범죄가 확실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실행행위)와 범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범죄행위와 발생시킨 결과 사이에 ‘실행행위 없이는 결과가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범죄가 아니며 따라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행위의 성질로 보아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불능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무당에게 굿을 하게 해 사람을 죽게 하는 일 따위이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물총을 쏜 것은 살인죄일까? 물총을 쐈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이런 경우는 보통 머저리라는 전문용어를 듣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된다). 이 또한 불능범에 속한다. 불능범도 범죄의 의도를 갖고 행동으로 옮겼으므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 pp.50~51 [단 방귀 사려]의 나무꾼은 방귀 냄새를 관리할 수 있었다. 냄새를 뱃속에 담아두고 있다. 원님이 돈을 내자 배를 눌러 방귀를 뀌었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건이 되고,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재산이 된 경우다. 하지만 빵 냄새는 빵집 주인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빵을 구울 때 저절로 생겨나 공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재산이 될 수 없다. 재산이 아니므로 돈으로 사고팔 수 없다. 빵 냄새를 맡았다고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 pp.161~162 전화로 치킨을 주문하는 것도 계약이다. 치킨을 주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계약 체결의 자유’다. 치킨집에서 왜 요즘 주문이 뜸하냐고 항의할 수 없다. 어느 가게에서 주문을 할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 선택의 자유’다. 친구가 어떤 치킨집은 불친절하니까 그곳에서는 시켜 먹지 말라고 아무리 강요해도 그 집에서 시켜 먹을 자유가 있다(그러나 우리에겐 대형 마트에서 치킨을 사 먹을 자유는 조금 제한돼 있다). 치킨집에 전화했는데 내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달을 거절하는 일은 가능할까? 가능하다. 치킨집 주인도 손님을 고를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내용 결정의 자유’다. 정가 만 원인 치킨을 천 원으로 깎아 주문하는 일도 주인이 승낙하면 가능하다. 정가 만 원인 치킨을 주문하면서 2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지어 만 원인 치킨을 5분 안에 배달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계약도 가능하다. 바보 같은 일이지만 이런 계약을 한다고 해서 누가 간섭할 수는 없다. 만 원짜리 치킨에 2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주인이 2만 원짜리 치킨을 만 원만 받겠다는 결정을 내려도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 pp.181~182 영어 표현인 E.T.와 에일리언에는 ‘사람’이라는 뜻은 들어 있지 않다.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어도 외계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계인을 죽이는 일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의 살인죄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로봇이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듯이, 사람이 외계인을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도 없다.

---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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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영화처럼 흥미롭고 만화처럼 웃기는 상상력으로 이해하라 우연히 길에서 주운 공책을 전화번호부로 쓰려고 친구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알고 보니 데스노트였다면 살인죄로 감옥에 가야 할까? 뒷동산을 뛰어다니는 포켓몬스터를 가지고 싶은 만큼 데려가도 될까? 스파이더맨이 악당과 싸우다 망가뜨린 건물, 도로, 자동차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언뜻 쉬워 보이지만 사소한 조건 하나를 충족시키느냐 마느냐로 유죄와 무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눠지는 꽤 복잡하고도 ‘법적인’ 문제다. 이 책은 ‘보이는 것이 전부 법은 아니다’라는 명제로 무심코 지나쳤던 대중문화 속 ‘화제의 그 장면’을 통해 형법, 민법, 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딱딱하기만 한 기존의 법 관련 서적들과 달리 영화, 책,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예로 들어 스토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다. 법이라는 잣대로 바라본 대중문화 속 ‘옥의 티’는 합법과 위법을 구분하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고, 법의 인상과 의미를 재인식하고 재해석하게 도와줄 것이다. 법은 구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 1장은 근대 시민사회 이후 국민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져 온 ‘형법’을 [공각기동대], [데스노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헐크], [로보트 태권 V], [해리포터], [LIFE] 속 상황으로 풀어낸다. * 내용 맛보기 : [공각기동대]의 여주인공 쿠사나기 소좌는 대의를 위한 살육이 직업의 사명이자 그 자신의 존재 이유이다. 만약 소좌의 행동에 현재의 형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인간과 같은 외모와 지능을 가졌으므로 유죄를 선고받을까, 아니면 뇌와 장기가 없는 로봇으로서 무죄를 선고받을까? 이 책은 답을 구하기에 앞서 로봇의 종류와 개념부터 설명하며(오타쿠적 시점에서), 법이 규정하는 책임 소재에 대한 설명(전문가의 시점으로)을 이어간다. 개인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는 법이 지킨다! 2장은 시민을 위한 법, 그 중에서도 특히 재산을 보호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는 ‘민법’을 [포켓몬스터], [타짜], [드래곤볼], [스파이더맨], [라이어게임], [로보트 태권 V]로 설명한다. * 내용 맛보기 : 허구한 날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쳐대는 통에 운영하는 가게 간판이 떨어지기 직전인 사람, 목욕 후 옷을 갈아입는데 스파이더맨이 창문 밖으로 휙 지나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이렇게 슈퍼히어로의 업무 중에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이 단체로 스파이더맨을 고소한다면 과연 승산이 있을까? ‘스파이더맨의 정의’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통해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본다. 과거의 눈물겨운 투쟁 없이는 현재도 없다! 3장에서는 절대 권력의 폭정과 봉건제에 의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 ‘헌법’을 [트랜스포머], [홍길동전], [E.T.], [삼국지], [피터 팬]을 통해 이야기한다. * 내용 맛보기 : 영화 속 이티의 존재는 세간에 알려지자 곧바로 정부에서 이를 연구 대상으로 수거해 가려고 한다. 이에 이티를 최초로 발견한 소년은 기지를 발휘해 이티를 고향으로 보낸다. 그런데 이티는 정말 최초로 발견한 소년의 것일까? 또 정부는 마음대로 외계인을 데려가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통해 물건(인간 이외의 모든 것)의 소유권에 대해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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