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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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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아이 케어에서 법적 대응까지

노윤호 | 시공사 | 2019년 04월 16일 리뷰 총점9.6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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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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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9년 04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436g | 148*210*20mm
ISBN13 9788952798022
ISBN10 895279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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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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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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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학교폭력 변호사. 광주과학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201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현재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 서울·인천 소재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고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대한교육법학회 정회원, 한국소년정책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힘들어하는 아이를 지켜보며 인터넷 검색을 하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학교폭력 변호사. 광주과학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201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현재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 서울·인천 소재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고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대한교육법학회 정회원, 한국소년정책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힘들어하는 아이를 지켜보며 인터넷 검색을 하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어떤 절차와 제도가 있는지,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 자책하곤 한다. 금전적인 채무 관계도 법적 조력을 얻는데, 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야 되겠냐는 생각에 학교폭력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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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모든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장애학생 학교폭력 中(169p)

출판사 리뷰

내 아이도 언제든 학교폭력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이 학교폭력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러 오는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학교폭력이라니,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한다. 멀쩡히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애교 많은 막내딸이 따돌림 가담자인 경우, 모범생인 아이가 우연히 집단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까지, 학교폭력은 예고 없이 부모를 찾아온다.
갑작스럽게 사태를 맞닥뜨린 학부모들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러나 무엇 하나 확실한 정보가 없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느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처분을 받게 된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학교폭력에 엄마 아빠가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사이버폭력부터 동성 간 성추행 사건까지, 사례별 대처방법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상담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어려움은 바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학생이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징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되는지, 학생기록부는 어떻게 되는지, 피해보상과 관련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쉰다. 그러다보니 감정에 휩쓸려 어설프게 대처해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피해학생 부모가 가해학생을 찾아가 훈계를 했는데, 가해학생 측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역으로 신고를 해 원치 않는 합의를 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는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마주한 부모님들을 돕고자 꼭 알아야 할정보를 이 책에 담았다. 내적으로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어떤 말과 행동,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지에서부터 외적으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소개한다. 또한 사이버폭력, 집단폭행, 왕따, 동성 간 성추행, 교사의 학교폭력 등사례별 대처방안을 정리해 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종종 ‘학교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다. 물론 사건 해결에 있어 학교와 선생님과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가 모든 걸 해결할 순 없다. 일례로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휴대폰 메시지나 SNS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다. 교과업무와 행정업무로 바쁜 교사가 학교폭력 당사자인 학생들을 일일이 보살피고 치밀하게 사건을 조사하기란 불가능하다. 여학생에게 성추행으로 신고 받은 한 남학생의 부모님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휴대폰 메시지를 복구해 무죄를 입증했던 사례도 있었다. 저자는 부모의 대처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학생 사건부터 해외 사례까지, 학교폭력 변호사로서의 고민을 담다
피해학생들은 어른들이 ‘네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할 때 크게 상처받는다고 말한다. 저자는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며 학교폭력을 ‘애들 싸움’ 내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어른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크게 실망했다고 고백한다. 학교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다. 더 이상 학교폭력을 애들 싸움으로 가볍게 치부해선 안 된다.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다. 학과가 마음에 안 들면 전과나 편입을 하고, 동료와 트러블이 생기면 부서 이동을 하거나 퇴사할 수 있는 어른들과 다르다. 피해학생은 정해진 반에서, 정해진 선생님, 친구들과 어떻게든 1년을 보내야 한다. 친구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혼자 급식을 먹어야 하고, 조별과제를 해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저자는 다양한 사건을 진행해오며 ‘범죄 없는 세상이 없듯이 학교폭력 없는 세상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몰이해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고민을 책에 담았다. 유럽과 미국은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극단적인 청소년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법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장애학생이 피해자나 가해자로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한다.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고민거리들을 담은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은 학생들에 대한 저자의 애정 어린 시선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자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피해학생 부모들은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슬픔,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 재발에 대한 걱정 등이 한데 어우러져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 저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셨나요’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부모가 ‘애한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고 답한다고 한다. 중요한 건 아이들 마음이다.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극 반영하는 것이 상처받은 아이가 치유 받고,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는 길이다. 저자는 하다못해 출석 문제만 해도, 아이에게 학교에 가고 싶은지, 휴식을 취하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학교폭력은 길지 않은 아이들 인생에서 큰 사건이다. 엄마 아빠에게도 내 아이의 학교폭력 사건은 낯설고 충격적인 경험이다.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써내려간 이 책은 어려운 길에 맞닥뜨린 학생들과 엄마 아빠들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과 교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엄마 아빠들이 궁금해하는 학교폭력 Q&A
Q. 피해자가 신고하면 보복을 당할 위험이 크다?
A. 오히려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확률이 높다. 신고하면 법적으로 가해자의 접촉을 금지할 수 있고 보복을 할 경우 가중처벌 된다.

Q.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폰이나 메신저를 조사할 수 있다?
A. 아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다.

Q. 학교폭력 가해자는 불량학생들뿐이다?
A. 아니다. 모범적인 학생도 학교폭력에 연루되거나 오해로 신고될 수 있다.

Q. 쌍방폭행은 더 많이 맞은 학생이 피해자다?
A. 아니다. 일단 쌍방폭행일 경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

Q.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면 무조건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A. 아니다. 학교폭력이 아니거나 징계가 불필요하면 ‘조치 없음’이 내려진다.

추천평

“학교폭력도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과 손길이 필요할 때가 왔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여라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알아두면 좋을 체계적 지침이 가득한 책이다.”
- 하지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저자

“부모님 외에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법률적 정보와 조언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 손경이 관계교육연구소 대표,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들 성교육 하는 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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