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에 좋은교사 연구실천프로젝트X 2기에 참여하면서 본격 연구에 들어가 이런 저런 논문과 단행본들을 찾아 읽었다. 여름방학 즈음에 운 좋게 만났던 이 책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참 오래 읽어왔다. 학기 중에는 이런 학술 서적 읽을 물리적, 정신적 여유 자체가 없어서 손을 대지 못했다. 지난 여름방학을 고스란히 쏟아부어 연구실천프로젝트 단행본 원고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 보고서를 썼다. 올 겨울방학에도 할 일이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좋은 내용을 담은 책을 좀 더 공감할 수 있을 때 다 읽을 수 있었으면 해서 이번 방학에 완독했다. 이 책을 처음 읽는 순간부터 푸코의 신자유주의론이 너무 공감 가는데도 왜 이렇게 독서 진도가 안나갈까 생각했는데, 내 스스로 다른 언어로 문건을 오롯이 이해하기 불가능한 사람이라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번역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 지었다. 번역은 미묘해서 학문 공동체 사람들이(폐쇄적인 느낌으로) 통용하는 단어들이 있게 마련이고 더 적절한 단어를 두고 논쟁하는 일이 흔한데, '어? 이 학자의 개념을 이 단어로 번역하다니? 이 상황에서 이 단어를 쓰다니?'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몇 군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푸코 통치성 이론 관심자라면, 또 신자유주의를 이해해서 더 효과적으로 잘 싸우기 위해 고민하려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 읽기에 도전해야 한다고 본다. 아마도 페미니스트일 저자는(저자 소개에 '주디스 버틀러'와 함께 작업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음) 책 전반부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후기 푸코 입을 빌어 비판하고, 후반부는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폐해들을 드러내고 있다. 다소 길지만 내 공부를 위해 여러 군데를 옮겨 둔다.

"신자유주의라는 특정 이성 형식이 어떻게 평범한 제도의 실행과 일상생활의 담론까지 지배하는 통치 합리성이 되는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명령과 강요를 통해 억지로 집행되곤 했다. 하지만 현대 북미, 유럽권에서 신자유주의화는 폭력, 독단적인 지시, 심지어 직접적인 정치적 수단조차도 배제된, 모범사례와 법 수정 등 합의와 협상 같은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통치 기법으로 실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신자유주의는 아주 정교하고 세련된 상식, 그것의 손길이 닿고 그것이 자리 잡고 인정받은 모든 곳에서 제도와 인간을 재구성하는 현실 원칙으로서 통치한다. 물론 공공재 공급의 민영화, 조합 해체, 복지 축소, 공공 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로 경찰과의 정치적 충돌이나 시위 같은 잡음이 발생할 때도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사자보다는 흰개미에 가깝다. 직장, 학교, 공공 기관, 사회 정치 담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체의 줄기와 가지 속에 애벌레처럼 가늘고 긴 굴을 파는게 신자유주의적 이성 양식이다." 42쪽.

저자는 푸코 입을 빌어 신자유주의의 무서운 점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를 경제가 잠식한다고 주장한다. 정치(민주주의)를 경제가 잠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나는 연구실천프로젝트X에서 특별히 공교육이라고 지칭하는 한국 공립학교에 2000년대에 깊이 들어온 신자유주의 바람에 대해 드러냈다. 특히 학교를 통치(혹은 관리, 경영, 운영??)할 때 쓰는 사람도 자각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스킬들을 드러냈다. 그 스킬들이 꽤나 찌질하게 경쟁 시키게 된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가진 '경제가 다른 모든 분야를 잠식한다'는 특성 때문인 듯하다. 다시 말해 조직을 운영할 때 경제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따지기 위해 수치화 시키고 경쟁시키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자녀를 가르치는 한국 공립 학교 조차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공공성을 포기하고 있다.

"푸코의 논리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인간의 권리가 아닌 시장 통치성을 염두에 두고 탄생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이 통치성은 사적소유권, 계급 타파, 시장 이데올로기, 자본 이윤의 획득 등에 대한 자유주의 국가의 관심이 아닌 그 이외의 것들에 의존한다. 시장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통치술의 진리 검증 장이며 정부를 조직하고 규제하고 평가하고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자유와 새롭고도 복잡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즉 정부는 주체를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설정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고 소비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 통치성은 생명관리정치의 등장과 접해 있다." 72쪽.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을 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등장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그런 존재를 "부자연스럽고" 또 "기이한" 것으로 규정한다...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인간, 즉 도시국가에서 살고, 지배를 공유하고, 합당한 행위 및 모든 공간 속에서 정당한 관계들의 정립에 관해 심의하는 인간의 정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된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도덕적이고 결속하는 존재로 그런 역량을 자신과 다른 이들을 통치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118쪽.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말했을 법한 호모 폴리티쿠스(정치...)은 이제 자발적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경제...)로 길들여진다.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계발하는 존재로 산다. 한병철, "피로사회"처럼 한 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며 매 순간 무엇이라도 해야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이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되었는지 성찰할 여유도 없이 살아지고 흘러간다.

"베버가 말한 '합리화' 과정 속에서 합리적 행위는 신념, 전통, 결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 같은 가치나 여타 전(前)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원천에서 비롯된 그 밖의 다른 모든 형태의 행위들을 대체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치환은 합리화의 시작에 불과해서, 도구-합리성이 모든 것을 대체하고 심지어 가치-합리적 행위까지 대체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던 도구-합리성은 이제 그 자체로 세상에서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며 그 힘을 바탕으로 여타 다른 가치들을 무력화한다. 베버는 합리화의 이런 속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자본주의와 관료제를 든다. 두 제도는 모두 처음에 한 가지 수단, 즉 부의 축적과 행정을 위한 수단에서 출발하지만, 속박을 벗어난 다음부터는 인간성을 '쇠 우리'에 집어넣으며, 지배하고 자동 증식하는 전례 없는 제도로 변신한다. 자본주의와 관료제는 구너력과 합리성의 형성물이 되어 우리 존재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 대신 역사를 자신들 방향으로 이끄는 힘으로, 즉 모든 방면에서 인류와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길들이는 힘으로 변모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정치적 합리성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푸코가 유추해낸 것으로 보이는 합리성에 대한 사유의 한 측면이다." 157쪽.

"거버넌스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치 및 경제와 별개의 것으로 혹은 분리된 것으로 재개념화한다. 이때 민주주의는 순수하게 절차적으로 변하고, 통치의 한 형태로서 그것에 실체와 의미를 부여해줄지 모르는 권력과 분리된 개념이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포함과 참여, 파트너십, 팀워크로 규정되는 민주주의 또한 정의에 대한 모든 관심사와 목적 지정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두고 벌이는 다원론적 투쟁이 부재하다. 권력은 사라지고 풀어야할 문제들이 지정되는 방식으로 목적이 기정 사실이 되면서, 민주주의를 권력 다루기로 정의하든 아니면 공통의 기본원칙이나 목표들을 두고 벌이는 투쟁으로 정의하든 민주주의는 정치를 박탈당하게 된다. 따라서 거버넌스에 의해 재정식화된 민주주의는 참가자들이 벤치마킹과 합의 형성, 정책 결정과 실행의 과정에 함께 통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 참여는 '매입'으로 그 의미가 축소된다.

... 종합해서 말하자면, 또한 이런 대체어들은 거버넌스가 조직하고 지시하는 삶의 공간에서 권력의 어휘를 몰아내고 이런 이유로 권력의 가시성마저 지워버린다." 169-170쪽.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교육계에서도 '거버넌스와 자치'는 불문율, 진리가 되어 가는 듯하다. 그런데 합의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바르고 건강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두 자기 이득(경제적 합리성? 정말 합리적인지는 검증해봐야 함)을 위해 움직일 위험성이 높다. 우리 단체에서 오래 움직이고 있는 '쉼이 있는 교육 프로젝트-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운동'을 생각해보자. 아마도 학벌이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되는 현 상황에서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내세워 거버넌스와 자치에 따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관련 이익 단체들의 이득과 맞물려 좋지 않은 합의 결과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정이 아니라 지금이 딱 그런 답답한 상황이다. 모든 시민이 같이 약속하면 학생들의 교육 고통이 줄어들 게 자명한데 다들 소모적인 경쟁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거버넌스의 약점이다.

나는 이런 '~위원회' 같은 단어들이 학교 안에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형식만 민주주의인 척하지 사실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특정 운영 주체 입맛에 맞추어 민의와 상관 없이 결정, 운영되는 사안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다. 반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면 '팀워크(화합)를 깨는 인간'으로 찍혀 미움 받았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나타나듯 거버넌스의 약점을 기억하지 않으면 오히려 조직은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이 유지되기 쉽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도 이득을 취하던 자가 여전히 이득을 취하면서 말이다. 

"6장 인적자본의 교육

 

'이제 여러분 모두 코넬 대학교에서 받은 소중한 교육

밑천 삼아 인생의 다음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이룰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적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매진하기 바랍니다.

- 코넬 대학교 학장, 데이비드 스코턴

2014년 졸업식 축사'

 

'다음과 같은 것들이 상업적인 정신의 불리한 점이다.

인간의 시야가 좁아지고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교육은 경멸 또는 무시당하고 영웅적인 기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런 결함을

보완하는 작업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 애덤 스미스 

"정의, 경찰, 예산, 무장에 관한 강의"' 237쪽.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진 글로벌 집단과 글로벌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교육받고 사려 깊고 민주적인 감각을 지닌 인민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런 집단과 세력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인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자신이 읽고, 보고, 듣는 것에 담긴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민, 공공의 관심사와 자기-지배를 추구하는 인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학교의 리버럴아츠 교육이 오랫동안 보장해왔고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의해 대학 안팎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것이 바로 그런 지식, 판단력, 성향이다. 이런 도전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맞선다면 정확히 루소의 역설에 빠지게 된다. 좋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인민이 먼저 존재해야만 한다는 역설 말이다. 리버럴아츠 교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회 전체가 깨달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인민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교육에는 인민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신자유주의화에 저항이 포함된다." 271쪽.

이 방대한 이야기를 '교육'으로 끝내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다. 위 인용문에서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인적 자본'으로 본다. 사람을 돈으로 본다. 더 계발시켜서 능력치(역량?)를 높이면 더 비싼 자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만들어 착취한다. 책 중반부에 비해 이 마지막 장은 참 익숙한 내용들이다. 저자는 대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소수 대학생들은 교양 교육(리버럴아츠)을 받았다. 다시 말해 대학은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순수 학문, 인문예술을 연구하는 곳으로 남아야 한다. 도덕 교육이 앞으로 철학, 민주시민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라, 제대로 민주주의를 운영하려면 거기 참여하는 모든 시민이 그러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했다. 거꾸로 말하면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위기 중 하나는 시민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삶을 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생존을 위해 분주'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그런 체제에 익숙한 순응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자기-계발하는 인간)로 키운다. 학교에 적용해 번역하자면 "학년 말에 여유 시간 있으면 학생들이 딴짓하거나 사고 나기 쉬우니 일찍 등교시키고 조례 시간, 점심 시간 줄여!! 창체 프로그램은 노는 시간 없도록 되도록 촘촘하게 짜!!"와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다.

책을 덮으면서 조직과 나라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야 우리가 더 행복하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돈에게 빼앗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