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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2

해양법 주요 이슈의 현황과 과제

김기순, 김두영, 김 민, 김민수, 김민철 저 외 7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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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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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10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662g \| 11817522mm
ISBN13	9788933708132
ISBN10	8933708138

이 상품의 이벤트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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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발간사 제1장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Ⅰ. 개관 1. 경계미획정 수역 / 2. 관할권 행사의 제한규범 Ⅱ.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실행 1.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입장과 주요 잠정약정 체제 / 2.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로 인한 갈등 Ⅲ. 평가 및 정책 제언 1. 평가 /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2장 북방한계선 Ⅰ. 의의와 현황 Ⅱ. 설정 경위 1. 서해 북방한계선 / 2. 동해 북방한계선 Ⅲ.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북한의 이의 1.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북한 동향 / 2.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북한 주장 Ⅳ. 법적 지위 1. 유효설 / 2. 무효설 / 3. 북한의 주장에 대한 법적 이해 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북방한계선 참고문헌 제3장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Ⅰ. 개관 Ⅱ. 경과 및 내용 1. 협정의 체결 배경 / 2. 협정의 내용 / 3. 협정의 이행 Ⅲ. 법률적 배경 1. 협정 체결의 배경 / 2. 협정 이행 관련 배경 Ⅳ. 한일 양국의 입장 1. 한국의 입장 / 2. 일본의 입장 / 3.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국의 군사활동 Ⅰ. 서론 Ⅱ. 군사활동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규정 1. 의의 / 2. 영해에서의 군사활동 / 3. 공해에서의 군사활동 / 4. 분쟁해결 조항과 군사활동 Ⅲ. 유엔해양법협약과 EEZ 내 군사활동 1. 의의 / 2.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3. 국가들의 실행 / 4. 군사측량(조사)과의 구별개념 Ⅳ. 대한민국의 실행 1. 서론 / 2. 관련 법령 검토 / 3. 소결 Ⅴ. 평가 및 정책 제언 1. 평가 /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5장 해적행위 Ⅰ. 서론 Ⅱ.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규범 1. 유엔해양법협약 / 2. SUA 협약과 의정서 Ⅲ.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2. 국제해사기구 / 3. 국제협력 노력 및 지역협정 채택 Ⅳ. 해적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해적행위 관련 법령 / 2. 청해부대 파견 및 국제 해적 퇴치 활동 참여 Ⅴ.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1. 해적행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한 법률 마련 / 2. 청해부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참고문헌 제6장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응한 해양법제도 분석 Ⅰ. IUU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대응 1. IUU어업의 개념 및 현황 / 2. IUU어업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입법 노력 Ⅱ. IUU어업에 대응한 국가의 조치의무 1. 기국의 조치의무 / 2. 연안국의 조치의무 / 3. 항만국의 조치의무 / 4. 거래국의 조치의무 Ⅲ. IUU어업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실행 1. 기국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 2. 연안국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 3. 항만국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 4. 거래국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Ⅳ. IUU어업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실행 평가 및 제언 참고문헌 제7장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 Ⅰ. 선박 배출 대기오염의 현황과 규제 Ⅱ. 유엔해양법협약의 대기오염 규제 1.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 2. 대기로부터의 오염 Ⅲ. MARPOL의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 1. MARPOL 제Ⅵ 부속서 채택과 개정 / 2. 오존파괴물질의 배출 규제 / 3. 질소산화물의 배출 규제 / 4. 황산화물과 미세먼지의 배출 규제 / 5.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규제 / 6. 선내 소각의 규제 / 7.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 8. MARPOL의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가 대한민국에 주는 함의 Ⅳ.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의 국내 이행 1. 대한민국의 관련 국내법 / 2. 선박 배출 대기오염 규제 관련 기본계획 Ⅴ. 평가 및 정책 제언 1. 평가 /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8장 해양쓰레기 Ⅰ. 해양쓰레기의 현황과 문제점 Ⅱ. 해양쓰레기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 1. 유엔해양법협약 / 2. 해양쓰레기 오염원과 관련된 협약 / 3. 생물다양성 및 생물종과 관련된 협약 / 4. 폐기물 규제에 관련된 조약 / 5. 평가 Ⅲ. 해양쓰레기 규제를 위한 지역 협력 1. 유엔환경계획 지역해 프로그램 개관 / 2. 해양쓰레기에 관한 지역 협력의 예: 지중해 지역 / 3. 대한민국과 유엔환경계획 지역해 프로그램 / 4. 평가 Ⅳ. 해양쓰레기 규제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내법과 정책 1. 대한민국 국내법 / 2. 해양쓰레기에 관한 기본 계획 / 3. 대한민국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9장 북극 규범의 현황과 향후 전망 Ⅰ. 북극 규범 체제의 특징 Ⅱ. 북극 규범의 현황 1.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 / 2. 북극이사회 설립 이전의 규범 / 3. 북극이사회 체제 내 규범 / 4.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 협정 / 5. 국제해사기구 폴라코드 / 6. 북극 중유 사용 및 운송 금지 규범 Ⅲ. 대한민국의 이행과 북극 규범 전망 1. 대한민국의 이행 현황 / 2. 북극 규범 전망 / 3. 국내 규범 전망 참고문헌 제10장 남극조약체제와 대한민국 Ⅰ. 개관 Ⅱ. 주요 내용 1. 남극조약 / 2.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및 부속서 / 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Ⅲ. 대한민국의 실행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2.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 3. 극지활동 진흥법의 제정 Ⅳ.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제언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완을 위한 검토 / 2. 남극조약체제에 따른 대한민국의 실행 참고문헌 제11장 해양분쟁 해결 Ⅰ.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분쟁해결 제도 1. 제1절: 일반조항 / 2. 제2절: 강제절차 / 3. 제3절: 강제절차 적용 제한 및 예외 Ⅲ. 강제적 분쟁해결 수단 및 조정 절차 이용 현황 1. 강제적 분쟁해결 수단 이용 현황 / 2. 강제조정 절차 이용 현황 Ⅳ. ITLOS의 권고적 절차 이용 현황 1. 해저분쟁재판부 / 2. 전원재판부 Ⅴ. 전망 Ⅵ. 대한민국이 주변국과의 잠재적 해양분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 및 관련 제언 1. 이용 가능한 강제절차 / 2. ITLOS를 선호 법정으로 선택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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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2명)

저 : 김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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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온환경연구소 소장 산하온환경연구소 소장

저 : 김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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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석좌연구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석좌연구위원

저 : 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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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법연구실 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법연구실 연구원

저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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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본부장/연구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본부장/연구위원

저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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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국제법연구소 대표 및 변호사 유민국제법연구소 대표 및 변호사

저 : 박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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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 박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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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법연구실 실장. 한반도와 동북아의 해양법 및 해양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법연구실 실장. 한반도와 동북아의 해양법 및 해양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 : 서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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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장. 국제법학박사로 현재 남극조약체제(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 CCAMLR)와 북극·북극해 관련 국제조약을 연구하고 있다. 극지연구소의 ‘과학’과 본인의 전문분야인 ‘국제법’을 연계하여, 극지과학연구의 정치·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다.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장. 국제법학박사로 현재 남극조약체제(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 CCAMLR)와 북극·북극해 관련 국제조약을 연구하고 있다. 극지연구소의 ‘과학’과 본인의 전문분야인 ‘국제법’을 연계하여, 극지과학연구의 정치·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다.

저 :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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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국제법센터 리서치 펠로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국제법센터 리서치 펠로우

저 : 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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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 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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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 of Hawaii(Visiting Scholar), Korean Expert, Special Arbitration of UNCLOS.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위원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해군 발전자문위원회 해양법분과장,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 of Hawaii(Visiting Scholar), Korean Expert, Special Arbitration of UNCLOS.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공동위원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해군 발전자문위원회 해양법분과장,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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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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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984년 한국해운기술원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해양, 수산, 항만, 해운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KMI는 연간 150여 건에 달하는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등 탁월한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일류 해양수산 정책연구기관을 지향하는 KMI는 국내외 유수 대학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유엔 해양법국UN D...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984년 한국해운기술원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해양, 수산, 항만, 해운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KMI는 연간 150여 건에 달하는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등 탁월한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일류 해양수산 정책연구기관을 지향하는 KMI는 국내외 유수 대학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유엔 해양법국UN DOALOS,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같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인턴십 프로그램, 국제학술행사 개최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정호_총괄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10·4 선언 이행 국무총리 자문위원(前)

최영호_감수
고려대학교 국문학 박사
해군사관학교 인문학과 명예교수
KIOST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문학평론가
해군사관학교 인문학과 교수(前)
대통령자문지속가능위원회 연구위원(前)

강대석_감수
서울대학교 해양학 석사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시스템생태학 박사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교수

전우용
서울대학교 국사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前)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前)

안홍규
일본 쓰쿠바대학교 농림공학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우승범
미국 코넬대학교 해안·해양공학 박사
인하대학교 교수
경기씨그랜트센터 센터장
한국수로학회 이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前)

윤병일
인하대학교 해양학 박사
경기씨그랜트센터 부센터장
인하대학교 연구교수(前)
경기씨그랜트센터 책임연구원(前)

임종서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공간연구실 전문연구원

진희권
인제대학교 통일학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최현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 박사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연구교수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포시 평화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최중기
서울대학교 해양학 박사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교수(前)
한국해양학회장(前)
국제황해학회장(前)

김승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 수료
DMZ생태연구소 소장
국무총리실 접경지역 정책심의 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자문위원

유재원
인하대학교 해양학 박사
(주)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대표
미국 워싱턴대학교 방문연구원(前)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겸임교수(前)

한동욱
서울대학교 습지생태학 박사
한국 PGA생태연구소 소장
(사)에코코리아 상임이사(代)
국립생태원 상임이사
기초생태연구본부장(前)

김락기
인하대학교 한국사 박사
인천문화재단 평화교류사업단장
강화고려역사재단 사무국장(前)
인하대학교 사학과 강사(前)

김순래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 환경생태학 석사
강화도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매화마름위원장
EA AFP-인천경기생태지역 TF 의장

최지현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前)

김주형_기획
서울대학교 국제학 석사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 수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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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해양법 현안에 대한 충실한 안내서 태평양 위에는 2018년 현재 한반도 면적의 7배인 15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 쓰레기 지대가 존재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버려진 해양쓰레기들이 바람과 해류를 통해 이동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11년 1월에는 인도양 공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선원을 인질로 삼고 한국 해군과 교전을 벌이다 인질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해양에서는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예민한 다양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독도와 이어도,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해양경계획정과 같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안들도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제법의 한 분야인 해양법은 바다에 대해 주로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국제법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발달된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다. 해양법은 해상운송, 어업, 자원개발, 해양환경보호, 해상사고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질서를 제공한다. 바다에 관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의 기초도 해양법이 된다. 이처럼 해양법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방대하고 난해한 내용이 많아 일반인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연구자들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다. 또한 해양법의 기초 개념들을 설명하는 교과서들이 있고 세부 쟁점을 다룬 학술 논문이 많지만, 기존의 글들을 통해 한국이 처한 해양법 현안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법 관련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해양법의 핵심 내용과 한국의 실행을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총서를 기획하고 2017년 제1권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총서 제2권으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해양법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1권에서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초 개념들을 위주로 다루었다면, 제2권에서는 해양관할권, 해양환경, 해양안보, 남·북극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안들을 이슈별로 정리하여 장을 구성하였다.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면,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북방한계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국의 군사활동, 해적행위,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선박 배출 대기오염, 해양쓰레기, 북극 규범, 남극조약체제, 해양분쟁 등으로, 이 책을 일독하면 주요 해양법 현안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개별 장들은 해양법의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이어서 한국의 실행과 정책적 제언을 다루는데,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행 부분의 비중을 제1권보다 늘림으로써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각 장의 저자들이 결론에 갈음해서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해양법 실무자들에게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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