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법대로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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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고?

희망법 글 / 김다정 그림 | 양철북 | 2015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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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6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112쪽 \| 310g \| 17523012mm
KC인증	인증유형 : 확인 중 인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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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 새싹품절 당일출고 4점 (309명 평가)
특이사항 : A-P-사회역사철학-200622

책소개

저자 소개

글 : 희망법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은 비영리 전업 공익 인권 변호사 단체입니다. 공익의 증진과 인권의 옹호, 독립성과 현장성 있는 활동을 목표로 여덟 명의 활동가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법의 주요 분야는 기업과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이며 그 외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적인 법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hopeandlaw.org

그림 : 김다정

세상에는 옳고 그름, 흰색과 검정으로만 나눌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그림을 그리며 저마다 다른 농도를 가진 회색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그림도 그러한 회색의 가능성을 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속으로

법은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지만, 법으로 정할 수 없고 정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법뿐 아니라 양심, 도덕적인 의무, 사회의 관습도 생각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내려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 p.18 우리가 묵비권을 말할 때 보통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묵비권을 알려 주는 경고문을 만든 계기가 된 사람이 미국의 ‘미란다’였기 때문이에요. 미란다는 납치, 강간 혐의로 체포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묵비권은 점점 더 확고한 권리가 되었지요. 사람에 따라 권리의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권리 자체가 무너지기 쉬워요. 말하지 않을 권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새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리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p.31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등을 배운다는데 가을이는 이런 수업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을 미리 학교에서 가르쳐 줬으면 사장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고 법을 지키라고 말했을 텐데요. --- p.33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말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는 단순히 국가가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법을 만든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 p.37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으면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지요. 법원의 판단이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이 가난한 철거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정의롭게 집행되었다면 민수 씨가 벌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벌금 때문에 한국인이 될 수 없었을까요? 민수 씨가 법을 어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랍니다.

---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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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국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국가는 힘으로 언제든지 시민들을 해칠 수 있다. 법으로 국가의 힘을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치주의 정신이 온전하게 구현되지 않는다. 권력의 영향을 받아 법 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법에 있는 권리를 찾으려던 전태일은 오히려 권력의 탄압을 받고 분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용산참사에서 보이듯이 철거민 피해자들은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아야 했지만, 과잉 진압을 했던 경찰은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지 않았고, 철거민들을 위협하고 폭행했던 사람들도 벌금과 같은 가벼운 벌을 받았을 뿐 아무도 감옥이 가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법의 현실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와 더불어 잘못된 법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묻는다. 유대인을 학살한 아이히만은 법이 시키는 대로 따라 했다고 했다. 히틀러의 법에 충실히 따라서 수많은 유대 인을 학살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아이히만의 잘못에 대해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부당한 법을 어기고 감옥을 선택한 간디의 사례를 통해 ‘법과 나’의 관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2014년 세월호 이야기는 우리가 겪은 가까운 과거의 일이다. 세월호가 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허술한 법을 없애거나 고쳐서, 선박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 비상 대피 훈련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 관계 기관이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도록 하는 법을 잘 만들어 놓았다면, 어땠을까? 법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 만드는 것이고, 함께 지키는 것이다. 시민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쁜 법은 사라지고, 좋은 법이 생겨날 것이다. 어린이, 청소년 독자들에게 좋은 생각 거리를 줄 수 있는 인문교양도서로 이 책이 나온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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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백동윤	대표자명	백동윤
사업자 등록번호	695-94-01581	사업자 종목	중고도서
고객 상담 전화번호	010-5813-4277	고객 상담 이메일	withbooks3@naver.com
본사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 힐스테이트금정역 20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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