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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산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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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산재예요?

회사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일하는 당신에게

노동건강연대 | 보리 | 2022년 05월 01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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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2년 05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164쪽 | 220g | 128*188*20mm
ISBN13 9791163142393
ISBN10 116314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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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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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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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이미지 1

저자 소개 (1명)

2001년 문을 열었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처럼 노동조합이 없는 사람들, 작은 회사, 작은 현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 일해 왔다. ‘기업살인법’을 한국에 소개하고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애써 왔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2022년 1월「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산재보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도 달려왔다. 일하는 청소년, 작업... 2001년 문을 열었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처럼 노동조합이 없는 사람들, 작은 회사, 작은 현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 일해 왔다. ‘기업살인법’을 한국에 소개하고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애써 왔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2022년 1월「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산재보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도 달려왔다. 일하는 청소년, 작업장에서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이주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알리기 위해 교육, 소책자 발행,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이름 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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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p.154~155

출판사 리뷰

일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재보험

우리는 날마다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로 월급을 받고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잠깐 쉬고 다친 몸을 추스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다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산재예요?》는 지금까지 다치면 노동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치부되었던 ‘산업재해’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산재 아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산재야’라고 말입니다.

출퇴근길에 발목을 삐는 사고도, 급식 조리실에서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는 사고도,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야 해서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없어 걸린 방광염도 모두 산업재해라는 것을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오는 건설현장 추락 사고나 중공업 기계에 끼여 사망한 노동자들의 죽음, 일터 환경 때문에 걸린 직업성 암까지도요. 우리에게는 작은 사고든 큰 재해든 일하다 사고로 다쳤을 때나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산재예요?》는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산재보험 제도로 어떤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과정, 절차들을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처음 일터에 나가는 사회 초년생들,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산재보험 안내서이자 실용서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산재보상 길잡이

사람들은 내가 아픈 것이 ‘내 몸이 약해서’ 또는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아서’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몸은 내가 하는 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흔히 ‘산재’라고 부르는 ‘산업재해’ 또는 ‘노동재해’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일한 흔적이 우리 몸에는 어떻게 남는지 질환별로 살펴봅니다. 또 편의점이나 공장처럼 아르바이트로 많이 하는 일부터 IT 업종이나 사무직까지 모두 열 가지 업종을 뽑아 직종별로도 자세히 살펴보며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2부에서는 사회보험제도로써 산재보험이 생긴 까닭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보험료, 산재보험 보장 범위와 급여 종류를 핵심만 뽑아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3부에서는 산재보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 과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실제로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보상 신청을 할 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산재보험을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비율이 10명 중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손쉽게 치료받고 처리되는 건강보험 제도와 달리, 몸이 아픈 노동자가 절차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산재보상 신청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앞으로 산재보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애써 온 노동건강연대의 경험이 집약된 책

이 책을 쓴 노동건강연대는 2022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뿌리인 ‘기업살인운동’을 오랫동안 이어 왔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처럼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어렵기만 한 산재보험을 설명하기 위해, 20년 넘게 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애써 온 노동건강연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풀어 썼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회복할 권리’를 말할 때입니다. 《이것도 산재예요?》는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거리를 전해 줍니다.

※ 산재보험 한눈에 살펴보기 ※

가입 대상: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입 방법: 회사가 가입하는 보험. 1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무조건 산재보험 가입!
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보 험 료: 회사가 100% 부담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반반 나눠 냅니다.
보장 범위: ① 사고(출퇴근 재해 포함) ② 질병 ③ 사망까지 보장
보장 급여:
1)치료받을 때 ① 요양급여: 치료비를 병원 치료 서비스로 받음
② 휴업급여: 일하지 못하는 동안 받는 돈
③ 상병보상연금: 중증요양상태 등급을 판정받았을 때 받는 돈
2)치료 끝난 뒤 ① 장해급여: 장해가 남았을 때 받는 돈
② 간병급여: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받는 돈
③ 직업재활급여: 산재로 실직한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드는 훈련비,
산재 노동자가 원래 직장에 계속 다닐 경우 고용주에게 주는 직장복귀지원금
3)사망자 ① 유족급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돈
② 장례비: 사망한 노동자의 장례비

추천평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일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갑작스레 다치거나 아픈 데가 생기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회사에 아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어떻게든 하루빨리 나아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가정이 평안해질 텐데 회복이 더뎌질수록 노동자는 더욱 불안해지겠지요.

책을 읽으면서 “아니, 이것도 산업재해였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였어”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이 책은 저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이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산업재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작은 피해부터 큰 산재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해하기 쉽게 꼭 필요하고 실속 있는 내용으로 친절히 알려 줍니다. 이 책이 산업재해를 당한 수많은 노동자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회복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운전자가 차를 몰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듯, 사업주가 사업이라는 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이라는 위험한 차량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돈이 없어 재해 노동자에게 보상을 하지 못하거나, 막대한 보상금이 부과돼 사업주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바로 산재보험이다. 노동자가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장도 읽기를 바란다. 《이것도 산재예요?》를 읽고 나서 이 책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심해 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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