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지구를 위한 변론
Rating: 9.8 (20 reviews)
Author: 강금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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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변론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 양장 ]

강금실 저 | 김영사 | 2021년 09월 13일 리뷰 총점9.8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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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9월 13일
판형	양장 도서 제본방식 안내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396g \| 14021018mm
ISBN13	9788934944225
ISBN10	89349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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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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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강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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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지구와사람 대표,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1957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판사(1983~1996), 첫 여성 로펌 대표(2000~200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2001~2003), 첫 여성 법무부 장관(2003~2004), 첫 여성 서울 시장 후보(2006) 등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영역을 개척해온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처음’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법조인, 정치인...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대표,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1957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판사(1983~1996), 첫 여성 로펌 대표(2000~200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2001~2003), 첫 여성 법무부 장관(2003~2004), 첫 여성 서울 시장 후보(2006) 등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영역을 개척해온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처음’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법조인, 정치인으로 엘리트 코스를 성공적으로 걸어오면서도 사회와 권력, 진리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숙고했다. 2008년,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권력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은 근대문명 비판과 생태 공부로 이어졌다. 생명, 문명, 지구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삶과 사회를 바라보게 되었다. 2015년 지식 공동체 지구와사람을 창립해 생태대 문명 패러다임 연구와 전파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 《지구를 위한 법학》(공저), 《생명의 정치》《오래된 영혼》《서른의 당신에게》 등이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10년간 공부하고 사유한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의 지침서다. 산업문명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마주한 지구적 현안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근본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톺아본다. 특히, 자연에게 법적 주체의 권리를 부여하는 지구법학은 생명 공동체의 공존의 질서를 제공한다. 탄소중립, ESG경영 등 변화를 위한 모색이 활발한 지금, 《지구를 위한 변론》은 문명 전환 논의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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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토머스 베리 사상은 문명사와 생태학과 우주론의 결합으로 압축할 수 있다. “100년에 한 번, 인류 가운데 심오한 명료함을 가지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토머스 베리는 바로 그런 인물”(〈블룸베리 리뷰〉), “새로운 유형의 생태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도발적인 인물”(〈뉴스위크〉)이며, 생태학의 지평을 정치·경제와 같은 사회적 차원과 과학뿐 아니라 우주와 영성의 차원까지 넓혔다고 평가받는다. --- p.26 이제 문명 개념과 세계의 시간만으로 시대를 규정지을 수 없게 되었다. 지질시대로 확장된 시간 개념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아 지질시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한다. 그것은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명을 우리의 사유 속에 진지하게 들여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간은 기존 문명의 시간에 대비해 ‘깊은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 p.50 이 같은 비선형적 범주에 대해 각성하고 미래 발전과 복지를 추구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고 각 구성 요소의 티핑 포인트를 넘지 않는 문턱값의 경계선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인류가 지켜야 할 생존의 공간적 한계, 즉 ‘행성 경계’를 정해서 지구를 잘 관리해 나가자는 것이다. 나는 지질시대 ‘깊은 시간’과 함께 ‘행성 경계’를 우리의 생존이 가능한 삶의 시공간적 좌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 p.53~54 진화의 서사는 과학과 인문학을 하나의 틀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가치와 과학적 사실을 결합시킨다. 진화의 서사는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차지한 위치와 존재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준다. 특히 우리는 진화의 서사가 갖는 ‘이야기’라는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인류의 발전사보다 더 큰, ‘우주 이야기’에 참여할 때 비로소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의 상호 연관성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사에 참여해서 스토리를 갖는 존재들과 만남으로써 미래의 길이 열린다. --- p.117~118 토머스 베리의 ‘생태대’와 ‘지구법학’ 이론은 산업문명을 대체하는 문명의 세계관과 법 체계를 구축하는 시도를 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 논의가 중요하게 부상한다. 자연의 주체성 회복은 주체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논의를 불러온다. 지금의 산업문명은 시민공동체를 기초로 한다. 산업문명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전 지구적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 인식이 필요하다. 지구적 지질시간에서 지구와 상호 작용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지구 공동체’라 불릴 것이다. ‘생태대’는 지구 공동체의 또 다른 뜻이다. 여기에서 발전한 개념이 자연과의 조화이며 자연의 권리다. 새로운 지구 공동체는 진화의 서사인 우주론과 거기에 터 잡은 지구-인간의 관계를 공동체 정신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지구법학의 철학을 형성한다. --- p.133 우리의 근대국가 사회는 권리 위에 세워져 있다. 권리가 없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권리주체를 확대해 왔다. 어떤 대상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것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기는 힘들다. 지구법학의 핵심 주제는 이 법 체계를 넓히자는 것이다.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지구 중심적으로 바꿔서 우리 존재의 근거를 보호하자는 데 있다. 현재로서는 인간이 지구를 떠나 존재하기 어렵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나 다행성종으로의 진화도 주장되지만 당장 실현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지구위기를 방치하고 다른 서식지로 떠난다는 점에서 책임의 문제가 남는다. 산업문명이 인간만을 지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연을 사물과 자원으로 취급함으로써 초래한 위기를 바로잡고, 더 크고 새로운 가치관을 구상하는 방법론이 바로 지구법학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의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상상이 필요하다. --- p.147 2017년 뉴질랜드 의회는 세계 최초로 구체적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뉴질랜드 북 섬의 왕거누이 강에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 그것이다. 20 700년 넘게 원주민과 더불어 살아온 이 강을 둘러싸고 최근 150여 년간 원주민과 정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왕거누이 강은 이 법을 통해 법인격을 부여받았고, 강의 권리행사는 마오리 공동체와 정부가 지정한 위원회가 대변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을 통해 뉴질랜드 정부는 원주민들이 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정신을 승인했다. --- p.161~162 2015년에 창립한 ‘지구와사람’은 생태대 문명을 표방하며 포괄적으로 생태학을 연구한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시작하면서 모임의 사회적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했다. 지구와사람은 한국 환경운동의 맥을 잇거나, 생태학적 정치 ·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운동단체가 아니다. 오히려 기존 민간단체의 활동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아쉬운 지점을 개척하는 노력을 해왔다. 지구와사람은 ‘학교’를 목표로 한다. 만나서 배우고 가르치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지구와사람은 처음부터 학술 · 교육 · 문화의 세 영역을 미션으로 설정했다. 문화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작업을 통해 학습과정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 p.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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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생존 한계 앞에 선 지구를 위해 강금실 전 장관이 제언하는 거대한 문명 전환의 길 “지구의 미래에 대한 절박한 위기 경보가 울리는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한 ‘공부 노트’이자 꿈의 여정” 이창동 영화감독?전 문화관광부 장관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1850~1900년) 대비 1.09도 높아졌으며, 1.5도 도달 시점은 2021~2040년으로 예상된다.” 2021년 8월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은 가슴을 쓸어내리기에 충분했다. IPCC가 불과 3년 만에 1.5도 도달 시점을 10년이나 앞당겨 예측한 것이다. 2021년 1.5도에 도달한다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당장 내일 재앙이 닥쳐도 이상하지 않다. 사실 지구 곳곳이 이미 폭염, 대형 산불, 대홍수 등 이상 기후가 몰고 온 재난 상황으로 속수무책 곪고 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지구를 위해 변론에 나섰다. 첫 여성 법무부 장관, 첫 여성 로펌 대표, 첫 여성 서울 시장 후보 등을 역임하면서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 엘리트 코스를 개척해온 강금실 전 장관이 이제 기후위기와 생태붕괴에 맞서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로의 전환을 제언한다. 2008년 정치권에서 법조계로 돌아온 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문명과 생태 공부를 시작한 그는 2015년부터 지식 공동체 ‘지구와사람’을 창립해 생태대 문명 패러다임 연구와 전파에 힘쓰고 있다. 이 책은 강금실 지구와사람 대표가 지난 10년간 공부하고 사유한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문명 전환의 지침서다. 새로운 문명의 시공간적 좌표: ‘지질시대 깊은 시간’ 속 ‘행성 경계’ “하나뿐인 우리 행성의 미래에 값진 공헌을 한 책” 메리 에블린 터커 예일대 종교생태학 교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질학적으로 신생대 제4기의 마지막 시기인 홀로세에 속한다. 인간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홀로세를 이미 벗어났다고 보는 학자들은 지금 시대를 ‘인류세’라고 바꿔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과 화석연료의 결합을 기반으로 거침없이 달려오던 산업문명이 전염병, 기후위기 등 복합적 부작용을 맞닥뜨리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심대한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대비 1.5도 상승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지구가 1만 1,000년의 홀로세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 기후를 벗어났음을 뜻한다. 저자는 우리가 이미 ‘인간의 역사(history)’ 시대를 뛰어넘어 지구의 시간인 ‘지질시대(Geological Time)’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48쪽). 우리가 하기에 따라 지질시대가 달라진다고 강조하고, 기존 문명의 시간에 대비해 새로운 지질학적 시간 개념인 ‘깊은 시간(deep time)’에 적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50쪽). ‘지질시대의 깊은 시간’이 우리의 생존이 가능한 삶의 시간적 좌표라면 ‘행성 경계(planetary boundaries)’는 공간적 한계다(54쪽). 한 번 선을 넘어가면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변화를 유도할 만한 ‘잠재적 경계선’인 행성 경계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생물 다양성 손실률 등 아홉 가지로 정리된다. 행성 경계를 정의하고 정량화하려는 새로운 시도는 인류에게 지구와 공생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과학적 한계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깊은 생태학’과 ‘자연과의 조화’,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미래로 안내하는 초대장” 송기원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 산업문명은 인간만을 지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연을 사물과 자원으로 취급함으로써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했다. 인간은 어떻게 자연을 무생물로 보고 대상화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자연’과 ‘환경’이 같은 존재에 대한 두 개의 개념이며, 인간이 자신에게 유익한 자연을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했음을 밝힌다(109쪽). 이렇게 자연을 환경과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는 ‘깊은 생태학(deep ecology)’이었다. 공해와 자원 고갈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해결에 몰두한 것이 표층적인 생태운동에 해당한다면, 깊은 생태학은 인간과 연관된 환경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가치에 주목했다. 생명은 인간에게 유용한가와는 별개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인간에게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없다(96쪽). 깊은 생태학적 계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접근함으로써 산업문명의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한 시도는 UN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의 국제 환경회의인 UN 인간환경회의가 열려 ‘환경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선언했다. 1987년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는 훗날 ‘지구헌장’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제안해 환경과 생태계의 유지, 경제발전을 통합한 데 이어, 1992년 개최된 리우회의(UN 인간환경개발회의)는 지속가능발전 정신을 수용해 의제화했다. 또, 2009년 UN 총회가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제정하고, ‘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 프로그램’을 결의했다. HWN은 전문가들이 지구 시스템 관리와 생태적 패러다임의 전략 등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존재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 생명 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과 지구 거버넌스 “법률가인 저자가 오랜 궁리 끝에 ‘조화와 존중의 지구 공동체’라는 개념에 닿기까지의 여정” 정연순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깊은 생태학과 자연과의 조화 프로그램 등은 새로운 문명의 거버넌스를 위해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지구 중심적으로 바꿔서 우리 존재의 근거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자는 문명 전환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지구법학’이라는 새로운 법 체계를 제시하며 법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법률가이자 행정가로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저자가 보는 최종 목적지는 법이다. 법질서를 통해 세계관이 사회적 행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218쪽). 인간 중심 시스템은 국가와 국민은 있되 자연은 사라져버린 근대법 체계에서 발아했다. 반면 지구법학은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해 권리를 부여한다. 경제성장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이미 인간이 아닌 ‘회사’에 법적 주체의 자리를 주고 법인격을 확장시킨 만큼, 자연에도 법인격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운동은 세계적 추세다. 1972년 국유림지 개발의 위법성을 주장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의견과 그 근거를 제공한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논문이 선례로 꼽힌다. 2001년에는 지구학자이자 문명사가 토머스 베리가 이러한 조류에 ‘지구법학’이라는 이름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논의를 본격화했고, 2008년에는 에콰도르가 국민투표를 통해 세계에서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2017년 뉴질랜드 의회가 왕거누이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세계 최초로 구체적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킨 사례로 유명하다. 지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생태대 문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질문 “관심을 가져야 할 지구와 인간의 관계에 무심했음이 부끄러워지며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느낌.” 이해인 수녀?시인 그 어느 때보다 환경과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탄소중립, ESG경영 등 국가와 기업 단위로 변화를 위한 모색이 활발하다. 하지만 인류 생존과 문명의 위협에 맞서는 종(species)의 각성이 담긴 행동은 ‘미래 세대’에게서 더욱 절실하게 발견할 수 있다. 2018년 8월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를 위한 수업 거부’ 1인 시위에서 촉발된 학생과 청년들의 다양한 운동이 각국 정부, 기업, 민간 영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유지되는 삶’이자 ‘현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조화’이며, 생명과 생태 시스템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인간은 홀로세의 주어진 한계 내에서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인간이 지질시대를 변형시키고 단축시킬 우려가 매우 큰 ‘부자연스러운’ 삶에 진입했다. 이 삶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51쪽). 이 책을 읽고 나면 머릿속에 하나의 커다란 질문이 똬리를 틀 것이다. “우리는 지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저자는 현재가 홀로세냐 인류세냐를 다투는 것보다 이미 변해버린 세계를 신생대 다음 지질시대인 ‘생태대(Ecozoic Era)’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문명적 대응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깊은 생태학도 지구법학도 모든 존재는 상호 관계적이며 상호 증진적인 ‘생태대 문명’의 맥락에서 펼쳐진 새로운 삶의 나침반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던 지배자에서 자연의 권리를 지키는 대변자로 진화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윤리, 새로운 법,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엄청난 다양성 속에서 친밀하게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공존하는 지구 공동체는 지구법학이라는 새로운 법 체계 안에서 새롭게 열릴 것이다.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시대, 패러다임 전환은 숙명이다. 하늘에도 나무에도 강에도 권리가 있다. 침묵하는 지구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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