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Rating: 9.3 (3 reviews)
Author: 정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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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강원랜드를 말한다

정덕 저 | 토담미디어 | 2011년 10월 20일 리뷰 총점9.3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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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445g \| 14821020mm
ISBN13	9788992430586
ISBN10	899243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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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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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 반드시 관리하고 감독되어져야 할 사행산업_김교헌 추천사 /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며_서경석 머리말 / 부끄러움을 무릅쓰고_정덕 CHAPTER_01 사행산업의 이해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출발 / 사행산업의 본질적 특성과 부작용 / 사행산업에 대한 입법정책과 기본원칙 / 강원랜드 카지노의 문제점 / 강원랜드 카지노의 불법영업 실태 CHAPTER_02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강원랜드 건실한 중견 회사 / 매월 회사 경영상태 공개 / IMF에도 건실 경영으로 언론 주목 / 불법 영업과 서류조작 그리고 위증 /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강원랜드 카지노 / 2분 남짓 게임에 1억 5천만 원 베팅 / 360억 원 잃은 후에야 알아차린 불법 / 가족들의 출입제한 요청 철회 / 따님 장례식에 안 가십니까? / 도박중독자의 병적 행동 이용해 재산 착취 / 대리베팅 인정한 담당 차장 CHAPTER_03 이한주 판사의 이상한 재판 강원랜드 대변인 문광부 / 고객에게 불법행위 전가하는 강원랜드 / 용기 있는 강원랜드 직원들 / ERP시스템의 문제점 / 김앤장에 놀아난 법정 / 이상한 재판 진행 CHAPTER_04 강원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 무자비한 세무행정 / 문광부의 제 식구 감싸기 / 형님, 죽더라도 제 사건 꼭 챙겨 주시오 / 존경받는 공정 재판 / 진료일지 위조하는 강원랜드와 김영훈 / 박삼봉 판사의 재판 진행 / 대리베팅 합법화시키는 문광부 / 국회에 민원 제기 / 강원랜드에 침묵하는 국회의원들 / 장부에서 사라지는 거액 / 편파수사의 극치 소병수 / 위증과 사주는 중대한 범죄 / 김앤장에의 꿈 / 국회의원들의 강원랜드 감싸기 CHAPTER_05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대통령실인지 우체국인지 / 최영의 힘 / 또 다른 피해자 / 문광부와 총리실 / ‘도박 조장 오적’ 발표한 국민운동 / 무소불위 강원랜드 / 월간 신동아 ‘불법 탈법의 온상 강원랜드’ 부록Ⅰ / 김쪾장 법률사무소의 참고서면 부록Ⅱ / 피고의 서면에 대한 원고의 반박문 함께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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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정덕

전국도박피해자모임 공동 대표, 중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주)삼애실업 회장, 한국피혁수출조합이사장, 반월피혁협동조합이사장을 역임했다. 산업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003년 이후 3년 반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360억 원을 잃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강원랜드의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원고 일부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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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책의 편집자 입니다.

chalkack (chalkack@yahoo.co.kr) | 2011-10-30

딸의 죽음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360억원을 잃은 전직 상장회사 CEO 정덕 고백록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본래의 허용 의도에서 이미 많이 벗어 나 있습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그 불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낙하산인사의 결과로 제대로 된 관리와 통제로 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강원랜드의 위험한 폭주. 고객손실액의 1/3이 장부에서 사라지는데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시스템으로 교체를 허용하는 문광부, 2분 남짓 한판에 1억5천만원의 판돈이 오가는데도 건전한 오락이라고 주장하는 강원랜드, 노골적으로 강자의 편을 드는 재판장... 저자는 다소 거칠지만 생생한 표현으로 실명을 통해 불법과 비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책 속으로

2006년 4월 큰 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가족들만 장례식에 보낸 뒤 계속 게임을 할 정도로 심각한 도박중독 상태에 빠졌다. 당시 나는 예약실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강원랜드 직원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망 소식을 받았다. 직원들조차도 “회장님, 따님 장례식에 안 가십니까?”라며 충고했지만, 나는 도박에만 온통 모든 정신이 쏠려 있어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분명히 미쳤거나 미쳐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다. …… 한선교는 최영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면서 내가 건네 준 자료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김을동은 “자기가 도박을 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나는 너무도 기가 막혀 한금석에게 전화를 걸어 ‘한선교 의원은 도리어 최영 사장을 격려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자 한금석은 그냥 전화를 끊었다. 내가 다시 최진웅에게 문자로 항의하자 ‘죄송하다. 김무성 대표에게 보고하겠다.’고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 CMS전산시스템은 고객의 승패액, 게임시간, 평균 베팅액 등을 정확히 입력하는 방식으로 카지노업계에서 극히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어찌된 일인지 2009년 1월 1일자로 CMS전산시스템을 ERP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지식경제부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강원랜드 카지노 전산시스템의 경우는 관광진흥법과 관련규정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카지노 선진국인 미국에서 비싸게 구입하여 사용해 오던 기존의 고객관리시스템을 버리고 승패액을 기록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교체하도록 문광부가 승인한 이유가 궁금하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하더라도 2009년 2월 4일부터는 카지노 사업자에게도 이의 보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객의 게임기록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인데도, 문광부가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변경·승인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필자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후인 2008년 9월, 역시 소송을 제기했던 대전에 사는 이 모 씨가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는 당일 “강원랜드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제출하는 준비서면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모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면서 자살하겠다고 내게 전화했었다. 이 씨는 나와 통화하면서 “형님, 제가 죽더라도 제 사건도 꼭 챙겨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 나는 깜짝 놀라 30분가량 통화하며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달랬지만, 결국 유명(幽明)을 달리하고 말았다. 나는 강원랜드와 대형 로펌이 합작해 이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도 재판을 하던 중 강원랜드가 제출하는 준비서면에서 심한 인격 모독을 느낀 경험이 있다. 그럴 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는데 가족들에게 털어놓지도 못한 채 혼자 집 앞에 있는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곤 했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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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하루 평균 35억원 이상을 국민들로부터 연중무휴 긁어 모으는 강원랜드 베팅상한액은 점점 올라가고 고객 승패액 기록은 삭제되는 이상한 현실 이 이야기는 강원랜드에서 360억을 잃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아들의 발견으로 목숨을 건진 한 사람의 진술이다. 그는 이후 강원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실을 알고 민사 소송을 청구했다. 이 손해배상 청구소는 도박 피해자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건이며 이 책은 그가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일부승의 판결을 받아내며 외롭게 투쟁해 온 기록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의 강원랜드 편들기, 강원랜드의 증거 조작 및 위증 등에 대하여 실명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학계 및 관련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줄 이을 유사 소송의 판례로 남을 것이며 사행사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도박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도박을 하다 걸리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방송국 카메라 세례를 받기 일쑤이다. 그런데 국가가 특별법으로 사행산업을 허락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존재하는 불법도박을 양지로 이끌어 관리하고, 세수를 확대하는 등의 이유를 달고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정정, 경륜, 복권 등을 허락한 것이다. 당연히 사행산업을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으로 허락한 전제는 ‘관리 감독과 통제’이다. 더구나 강원랜드는 정부와 강원도가 지분의 51%를 갖고 인사, 주요 영업 등에 관여하는 ‘공적기업’이다. 강원랜드는 고객인 국민이 도박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불법 베팅을 유인하고 중독을 방치하여 국민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는다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자비한 낙하산 인사의 결과로 무소불위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미 스스로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 언젠가 폭발할 것이 뻔한 강원랜드의 불법을 필자는 지적하고 있다. 연간 1조 3,00억 원, 하루 35억원 이상이 강원랜드 한 곳에서 날아가는 것이다. 순매출액의 1/3이상이 장부에서 사라지는 현실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문광부가 어떻게 강원랜드의 불법을 비호하는지 재판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필자는 다소 거칠지만 솔직한 필체로 써 내려가고 있다. 대한민국 중견기업 오너에서 도박중독자로 전락하여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했던 저자의 육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 생생하다. 그는 2심 재판장 이한주와 김앤장의 법정 농단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다. 수표 추적과 CCTV 화면만 확인해도 간단히 끝날 일이 에베레스트 등정보다 더 험난해 보인다. 항간에 떠도는 떡검, 섹검에 이어 떡판, 섹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보이기도 한다. 낙하산 인사와 감독기관의 비호, 김앤장의 법정 농단에 국민들의 파탄과 자살이 줄 잇고 있다. 문광부·사감위를 비롯, 국회·청와대·총리실·법원·검찰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내막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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