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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 법률 가이드

오승종, 김연수 저 | 이지스퍼블리싱 | 2022년 05월 20일 리뷰 총점9.6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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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510g | 153*210*18mm
ISBN13 9791163033608
ISBN10 11630336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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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저 : 오승종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등의 파트너 변호사로 각종 민·형사 소송, 특히 저작권법을 롯한 지식재산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등의 파트너 변호사로 각종 민·형사 소송, 특히 저작권법을 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중점적으로 맡아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600개 이상의 상담 사례 또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대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발명진흥회 등에서 저작권법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해왔으며, 20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2016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저작권법 강의』 『회사 변호사의 윤리』 『정보사회와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여러 학술지에 저작권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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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연수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으며 연구를 비롯해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 드로잉과 실감형 문화 콘텐츠에 대한 취미를 법학 연구 주제에 활용하여, 2016년부터 가상·증강현실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더욱 확산된 비대면 문화 속의 실감형 기술 활성화 경...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으며 연구를 비롯해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 드로잉과 실감형 문화 콘텐츠에 대한 취미를 법학 연구 주제에 활용하여, 2016년부터 가상·증강현실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더욱 확산된 비대면 문화 속의 실감형 기술 활성화 경향 및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법 연구로 심화, 확장해 나가고 있다. ‘초 연결사회 속 비대면 문화와 파노라마의 자유’, ‘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 기법’, ‘증강현실 게임에 구현된 정보·기술 이용’, ‘증강현실 게임 서비스 지역 설정과 운영’ 등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으며,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1회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 학위논문 부문 신진연구자상(박사) 등을 수상했다. 현재 ㈜미래저작권연구소 연구실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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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NFT, 메타버스 세계를 안전하게 여행하는 ‘법’

많은 법률가들이 오승종 교수님의 저서를 인용하여 의견서나 서면을 작성합니다. 공공 영역에서도 오 교수님께 저작권 정책 및 입법에 관한 자문을 구합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 권위자인 저자가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기초 개념과 주제별, 사례별 유의 사항을 설명해 NFT, 메타버스 또는 저작권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최신 저작권법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간 NFT,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 강의나 자문을 하면서 산업계 실무자들의 질문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 힘들었고, 실제 이슈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 주는 책이 없어 답답했는데 이 책을 보고 머릿속이 차곡차곡 정리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NFT, 메타버스 관련 쟁점을 검토해야 하는 법률가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성원영 (변호사,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팀장)
디지털 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책, 기다렸던 반가운 출간 소식!

이 책은 NFT, 메타버스라는 기술과 변화가 가져온 수많은 어려운 법적 쟁점과 법리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풀어 쓰면서도 필요한 전문 지식을 꼼꼼히 전달하고 있어, 저자들의 탁월한 역량과 수고로움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유려한 문체와 알기 쉬운 예시 덕분에 일반인은 물론 관련 산업 실무자나 법률가, 학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서적입니다. 디지털 변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NFT, 메타버스의 개념과 그 배경에서 파생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어렵게만 생각하고 밀쳐 둔 독자에게는 고대했던 반가운 출간 소식이 될 것입니다.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책!

지난 3년여 간 우리 사회를 지배한 코로나19 상황은 어느 시대보다 사회적 불안감을 높여 놓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술과 문화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비대면 산업의 부상과 함께 더욱 가속화된 NFT, 메타버스 개념과 관련된 비즈니스 쪽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NFT, 메타버스 등의 관련 지식을 다룬 소개서와 입문서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법'의 관점에서 서술한 책은 이 책이 유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들은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이 NFT,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더욱이 교육 경험을 갖추고 대학 강의에서 이미 검증받은 전문가가 집필한 책인 만큼 NFT,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은 MZ 세대와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에게도 깊이 신뢰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NFT와 메타버스로 사업, 연구,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바이블

대체 불가능 토큰(NFT), 메타버스가 관련 산업뿐만 일반적인 화두로 제시되면서 기본 개념과 관련 산업에 적용할 방법 등을 모두가 고민해 왔습니다. NFT와 메타버스 사용자로서, 또한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 사업이나 개발을 해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기 그 개념과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실제 NFT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관련 사업, 연구,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 경험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법원, 학교, 실무에서 판사로, 교수로,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과 실무를 정확하게 짚어 내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NFT와 메타버스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익숙한 영역에서 차근차근 세심하게 안내해 주는 바이블과 같은 책을 선물로 준비한 느낌이 듭니다. 모두가 기다려 온, 꼭 읽어 봐야 할 책입니다.
NFT, 메타버스 사업을 할 때
법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책

NFT와 메타버스는 깊이와 넓이를 측량하기 어려운 광대한 바다 같은 시장입니다. 지금 NFT는 미술 분야에서, 메타버스는 게임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콘텐츠 업계를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잠재적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법률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이라 이런저런 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경험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극히 소모적입니다. 또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다 보면 정작 본래의 사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 또는 잘나가던 사업이 단 한 번의 법적 분쟁으로 발전의 동력을 잃고 추락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NFT,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저자인 오승종 교수는 경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이며, 김연수 박사는 NFT와 메타버스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몇 안 되는 신진 학자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이론서가 아니라 다양한 사례와 가이드라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실무 서적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회피하는 것은 물론,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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