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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눈에 쏙쏙 인건비 & 4대보험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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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눈에 쏙쏙 인건비 & 4대보험실무

[ 개정10판 ]
김성중, 진성규 | 영화조세통람(조세통람) | 2021년 04월 20일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 판매지수 462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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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눈에 쏙쏙 인건비 & 4대보험실무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1년 04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768쪽 | 188*257*40mm
ISBN13 9791160642001
ISBN10 11606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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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2명)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졸업 중현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길벗 대표공인노무사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한국표준협회 등 강의 (현)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이나우스아카데미 강사 [주요저서]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운영가이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실무 인사관리실무 채용에서 퇴직까지 예술경영실무따라잡기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졸업
중현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길벗 대표공인노무사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한국표준협회 등 강의
(현)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이나우스아카데미 강사

[주요저서]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운영가이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실무
인사관리실무 채용에서 퇴직까지
예술경영실무따라잡기
한양대학교 석사(경영학)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생산성본부 전문교육위원 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 진성규세무사사무소 운영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더존평생교육원 전문교육위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GBSA) 전문교육위원 캠틱종합기술원 전문교육위원 [주요저서] 인건비 &... 한양대학교 석사(경영학)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생산성본부 전문교육위원
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 진성규세무사사무소 운영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더존평생교육원 전문교육위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GBSA) 전문교육위원
캠틱종합기술원 전문교육위원

[주요저서]
인건비 & 4대보험실무(2021, 조세통람)
슬기로운 가산세 사례실무(2019, 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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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 머리말 ]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끝난 한 해였고, 올 한 해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 연말은 코로나19를 극복한 시기로 기억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기에 그 희망을 품고 올봄도 ?2021 한눈에쏙쏙 인건비 & 4대보험실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편집 및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인건비 지급업무의 흐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1 한눈에쏙쏙 인건비 & 4대보험실무?에서는 지난해 전면 개편된 내용을 기반으로 최근 개정 법령, 예규, 고시 및 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근로한 기간일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로서 그 단위기간 중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신설됨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 건설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수급권의 담보제공,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4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부분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5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대상에 보험가입자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추가됨에 따라 4대보험의 적용 부분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6 기존에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시간강사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생업 목적이 그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발급절차가 근로자의 발급신청,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발급 또는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제출로 변경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4대보험의 자격관리 부분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8 확인된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보수월액 평균금액을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하도록 하며 국내에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4대보험료의 산정 부분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9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이 완화되고 그 지원수준 및 한도가 확대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및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요건 및 수준이 변경됨됨에 따라 4대보험의 혜택 부분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0 2021년 적용 개정세법에 대해서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1년 7월 1일부터 일용직근로자의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② 2021년부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0.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0.125%를 적용하고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0.2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④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 용어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와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⑤ 주주가 아닌 임원 등에 대한 사택제공이익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보장성보험료 등의 불입액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해 주는 주택보조금의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추가하되,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로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⑥ 서비스 종사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를 사업주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등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⑦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5%로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1 다음의 내용을 Part4 원천징수에서 보완 설명함으로써 실무업무 Skill-up을 도모하였습니다.
① 주민세 종원분의 과세표준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등을 말함)
② 반기별 신고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③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 간 관계에 대한 설명
④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소득자의 세액감면 적용시의 감면기간 확인 방법
⑥ 퇴직후 재입사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퇴직소득 세액정산 사례연구 그리고 임원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번 개정판 역시 재경실무자, 인사담당자, 현장관리자, 취업준비생 등에게 보다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책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에게 애정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에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1년 4월 봄
김성중 ? 진성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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