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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10월 1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08쪽 | 352g | 145*210*20mm |
| ISBN13 | 9791189430894 |
| ISBN10 | 1189430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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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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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세 이미지
책 속으로
출판사 리뷰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을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영업기밀 침해를 두고 1년 6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 결과를 정부와 수출 기업들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을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원정 전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를 우리 법 제도에는 없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선진적인 법 제도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우리 국회도 전자증거개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마련과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K-법률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배출되면서 기업 간 국제 소송 또는 투자자-국가 간 국제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국제법과 국제표준에 상응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국제 법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1장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왜 우리나라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고 있는지 소송 트렌드를 살펴보며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에는 없는 미국 법원의 제도적 특징을 다루며 막대한 세금과 기업의 자금이 유출되는 원정 전쟁 시대를 끝내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2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송에서 본 재판을 하기도 전에 조기 패소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3장은 미국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가 미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된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4장은 2000년대 들어서 영미권을 비롯한 국제 법률 시장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회사들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게 된 기술 발전의 상황을 설명하며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 언택트 시대에 리걸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5장은 기업이 예상되는 소송에 대비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인, 여섯 가지 핵심적인 관리 항목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기업 내부에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기업 경영의 핵심이다.
6장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K-법률 서비스를 차세대 주요 수출 산업으로 키워가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전자증거개시 도입과 리걸테크 산업 육성, 국내 법률 시장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천평
- 윤종록, 한양대학교 특훈교수 ·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오랜 기간 굴지의 다국적 기업 사내 변호사로 활동했던 필자의 혜안과 글로벌 현장 경험이 묻어나는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이 겪는 국제 소송들의 트렌드 변화를 예리한 관찰과 분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 리걸테크가 왜 중요한지, 징.집.제.로 명칭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업 분쟁 해결의 바이블이 되는 책이다.
- 박성필,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MIP 책임교수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기업 간의 소송이 미국에서 벌어지기도 한다. 저자는 오랜 기간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자증거개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책임 등 국제 소송의 주요 특징과 함께 최신 트렌드인 리걸테크까지 망라하고 있다. 수출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정책과 입법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 신용우, 변호사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저자가 다국적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체득한 국제 소송에 대한 경험과 혜안이 돋보이는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한국형 전자증거개시 제도의 필요성과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기업과 학교에서 법률, 정보 보호, 디지털 포렌식을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가 글로벌 K-리걸테크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
-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 ·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리걸테크 산업이 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차세대 미래 전략 산업인지를 저자의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앞세워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쓰였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한국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과 K-법률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개척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키워드다.
- 이금룡, 사단법인 도전과나눔 이사장 · 무역경제신문 발행인 · 전 옥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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