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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탈 국가

아파트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었는가?

강준만 | 인물과사상사 | 2020년 08월 25일 리뷰 총점9.1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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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0년 08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592g | 152*225*30mm
ISBN13 9788959065813
ISBN10 89590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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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전33권)이 2007년 『한국일보』 ‘우리 시대의 명저 50권’에 선정되었고, 『미국사 산책』(전17권)이 2012년 한국출판인회의 ‘백책백강(百冊百講)’ 도서에 선정되었다. 2013년에 ‘증오 상업주의’와 ‘갑과 을의 나라’를 화두로 던졌고, 2014년에 ‘싸가지 없는 진보’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2015년에 청년들에게 정당으로 쳐들어가라는 ‘청년 정치론’을 역설했고, 2016년에 정쟁(政爭)을 ‘종교전쟁’으로 몰고 가는 진보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했고, 2017년에 신뢰받는 언론인인 손석희의 저널리즘을 분석했고, 2018년에 ‘나를 위한 삶’에 몰두하는 ‘평온의 기술’을 역설하며 한국 사회의 이슈를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쓴 책으로는 『수렁 속에서도 별은 보인다』,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당신의 영혼에게 물어라』, 『강남 좌파 2』, 『습관의 문법』, 『한국 언론사』, 『바벨탑 공화국』, 『글쓰기가 뭐라고』, 『교양 브런치』,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평온의 기술』, 『넛지 사용법』, 『감정 동물』, 『소통의 무기』, 『손석희 현상』, 『박근혜의 권력 중독』, 『힐러리 클린턴』, 『생각과 착각』, 『도널드 트럼프』, 『빠순이는 무엇을 갈망하는가?』(공저), 『전쟁이 만든 나라, 미국』,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독선 사회』,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생각의 문법』, 『인문학은 언어에서 태어났다』, 『싸가지 없는 진보』, 『감정 독재』,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갑과 을의 나라』, 『증오 상업주의』, 『강남 좌파』, 『교양영어사전』(전2권), 『한국 현대사 산책』(전23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10권), 『미국사 산책』(전17권)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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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중에서

출판사 리뷰

부동산 가격 폭등은 ‘합법적 약탈’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사기극’에 당하고만 살 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 예외가 아니라 주요 사회적 흐름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약탈이다. 합법적 약탈은 시스템의 문제다. 그 시스템의 관리 책임자인 정부가 약탈의 주범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를 처벌할 수 있는 상한선은 무능하다는 비판뿐이다. 그런데 무능해질 대로 무능해진 정부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리지는 못할망정 무슨 권능이나 있는 것처럼 폼만 잡고 위선이나 떨어대는 걸까? 도대체 역대 정권들은 무슨 심보로 ‘부동산 투기 근절’ 운운하는 엉터리 잡소리들을 남발해왔는가?

한국은 진보-보수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발전시켜온 약탈 체제다. 한국의 정치판과 고위공직은 약탈 체제의 수혜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약탈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 고위층이나 고위 관료들은 약탈의 수혜자들 중에서도 알찬 수혜자들이 아니던가? 언제까지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을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분노와 저항뿐이다. 부동산 약탈 체제를 방치하거나 강화하면서 외치는 개혁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약탈 국가’의 파렴치한 사기극을 끝장낼 수 있다.

『부동산 약탈 국가』는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을 통해 어떻게 ‘합법적 약탈 체제’를 만들어왔는지를 살펴본다. 합법적 약탈은 내 집 마련해보겠다고 뼈 빠지게 일해 저축한 사람들, 전세·월세 값이 뛰어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폭력으로 빼앗아가는 약탈보다 나쁜 약탈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는 ‘투기의 천국’이었지만, 그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투기의 지옥’이었다. 피를 토하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서민들의 억울함과 고통은 민주화가 된 지금의 세상에서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약탈의 기득권자들이 스스로 약탈을 중단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부동산 약탈은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분노해야 할 악(惡)인지도 모른다. 이제 반세기 넘게 한국을 지배해온 부동산 약탈 체제를 끝장낼 수 있도록 분노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사람들

서울시는 판자촌과 도시 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를 개발해 빈민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1969년 5월부터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그 수는 14만 5,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시는 쓰레기 내버리듯 그들을 내팽개쳤을 뿐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다. 황무지였던 그곳에서 빈민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들은 일감이 없어 굶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굶주리다 못해 말하기조차 끔찍하게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까지 떠돌 정도로’ 그들의 굶주림은 심각했다. 결국 주민들은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1971년 8월 10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배가 고파 못 살겠다’, ‘토지 불하 가격을 인하해달라’, ‘일자리를 달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도 준비했다.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 명이 부상했고 주민 23명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학생이 아닌 일반인 시위로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광주 대단지의 비참한 실상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1963년부터 1965년 사이에 서울 후암동, 대방동, 이촌동 등지에서 철거민들을 쓰레기차에 싣고 와 갈대밭에 버린 일이 있었는데,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윤치영이 철거민들을 향해 “이곳만은 손대지 않을 테니 재주껏 살아보시오”라고 말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갈대를 뽑고 땅을 고르고 천막을 쳐서 갈대 대신 사람이 뿌리를 내린 곳이 바로 목동이었다. 1970년대에는 아현동 등에서 쫓겨난 빈민들도 목동에 내버려졌다. 그러나 10~20년 넘게 삶을 꾸려가던 빈민들은 1983년 4월 12일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서울시가 토지공영개발 방식을 시도해 신정동과 목동에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 번 쫓겨나 간신히 목동에 정착했던 빈민들을 또 한 번 내쫓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의 재개발 정책은 늘 빈민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큰 불이익을 안겨다주었다. 당국은 빈민들을 자꾸 도시 외곽으로만 내몰았던 것이다.

서울로 밀려들던 지방 사람들은 서울이 좋아서 이주해온 한 게 아니었다. 고향에서는 먹고살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살던 판자촌은 강제 철거 대상이었다. 철거민들을 쓰레기 내버리듯 서울 밖의 지역으로 내팽개치는 일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 덕분에 서울은 ‘천박’할망정 겉보기에는 점점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갔다. 어디 그뿐인가? 역대 정권들은 주거 빈민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분산 정책을 통해 이들이 집단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이들을 투명 인간으로 취급했다. 물론 그 덕분에 부동산 가격 폭등을 통해 무주택자들의 지갑을 터는 ‘부동산 약탈 체제’도 평화롭게 지속될 수 있었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과거보다는 한결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무주택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달라진 게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성장 시대가 끝나면서 고통은 더욱 커졌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야 하는 곳에 산다”는 말이 있지만, ‘살아야 하는 곳’에서마저 내쫓길 위기에 처한다면 과연 어찌해야 하는 걸까?

‘부동산 대박’에 미친 한국 사회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아파트 광고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이 광고 슬로건은 이후 큰 인기를 누리면서 아파트가 곧 인간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아파트 정체성’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 더욱이 아파트라고 해서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향한 꿈은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래를 펴고, 그 꿈을 인도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 미녀들이 총출동했다. 고현정 아파트, 김남주 아파트, 최지우 아파트, 채시라 아파트, 송혜교 아파트, 김희애 아파트, 한가인 아파트……. 또 ‘아파트가 인간의 품격을 말해주는 시대’라거나 ‘나는 현대에 살고, 너는 삼성에 사는 나라’라는 말은 부동산에 미쳐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

아파트 반상회와 부녀회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와 더불어 아파트의 보급으로 쇠퇴하다가 2002년 부동산 광풍 이후 집값 담합 등 이익 집단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부흥기를 맞아 ‘무서운 반상회’로 거듭났다. 반상회에서는 통장의 주도 아래 주민들이 담합해 아파트값을 올려야 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일 하자며 아파트를 싼 가격에 거래되도록 주선한 경비원은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기도 했다. 2008년 3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는 ‘우리 아파트는 평당 1,600만 원이 적정 가격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 광교 신도시 건설 인근 지역인 수원 매탄동의 한 아파트에는 ‘한 집이라도 건설교통부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내놓으면 우리 모두는 망한다’는 벽보가 나붙었다. 급기야는 서울 강남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는 “경축,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21세기형 주거공간”이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우리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경축하는 요지경 세상이다.

건축가 정기용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디 사냐고 물으면 ‘나는 현대에 살고, 너는 삼성에 살며, 그 친구는 대우에 살며, 저 친구는 우성에 산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네가 아니라 대기업체의 이름 속에 당당하게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집이라는) 상품을 소비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같은 지역, 같은 평형이라도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값이 2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에는 6개 주택 계급이 존재한다. 제1계급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자, 제2계급은 1가구 1주택자, 제3계급은 자기 집은 세를 주고 남의 집을 옮겨다니는 자, 제4계급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5,000만 원이 넘는 집에 사는 무주택자, 제5계급은 사글세·보증금 없는 월세·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집에 사는 무주택자, 제6계급은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업소 내 잠만 자는 방, 건설 현장 임시 막사 등에 사는 주거 극빈층이다.

집단적으로 ‘부동산 대박’에 미친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집단적 광기의 문법을 거스르기가 어렵다. 라인홀드 니부어는 집단의 도덕이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한 이유를 오직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적 충동과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에서 찾았다.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는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욱 생생하게 누적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약탈에 반대할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들기 어렵게 한 주범이 역대 정권들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부동산 대사기극’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22차례나 발표되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폭등했다. 최근의 ‘8·4 대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후 그 어떤 고강도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다급해서 급조해낸 탓에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꿈꾼 새로운 세상은 부동산 약탈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2020년 7월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문재인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2019년 11월 19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2020년 1월 7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집값이 원상 복귀돼야 한다”(2020년 1월 14일) 등의 결연한 의지를 공언했다. 그러나 부동산 약탈은 계속 일어났고 문재인의 ‘장담’은 헛말이었다는 게 분명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0년 6월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한 채당 3억 1,400만 원(지난 정권 대비 52퍼센트) 폭등했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시절에는 1억 3,400만 원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는 오히려 1,500만 원 하락했다. 이명박이 누군가? 조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을 한사코 반대했던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서울 강남에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강북에는 뉴타운 개발을 통한 자산 증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 이를 밀어붙인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부동산 약탈을 막는 데에 진보 정권보다 나은 점도 있었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무리 국정 농단 덕분에 집권했을망정 문재인 정권이 ‘로또 정권’은 아닐진대, 어쩌자고 그렇게 ‘로또 광기’를 부추기는 데에 앞장섰을까?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분양 가격 통제라고 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결과일망정, 무슨 일이 터져야만 반응해 임시변통의 해법을 내놓기에만 바쁜 정권의 본질적인 무능이 근본 이유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에게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은 용납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을지라도, 행동으로는 사실상 불로소득을 장려하는 정책을 써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었다. 2년 전에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외쳤는데 말이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발전의 균형’이 아니라 ‘투기의 균형’을 이루었는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솔직하게 국가균형발전은 없으니 헛꿈 꾸지 말라고 말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닐까?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은 과연 우리의 주요한 국가적 목표인가, 아니면 적당히 국민을 속이려는 사기극인가? 또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인구 집중의 강력한 유인(誘因)인 교육 정책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기극이다. 사기극으로 전락한 국가균형발전은 차라리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게 집단적 위선과 기만을 넘어설 수 있다.

부동산 약탈을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가짜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땅 한 조각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국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부의 근본이 토지이므로 토지세를 통해서 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토지가 공동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인 소유 형태에는 손을 대지 않고 지대만 세금으로 거둬 국가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편, 다른 형태의 세금은 폐지하는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부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내내 좌우를 막론하고 노동과 자본에만 집착하느라 그의 메시지는 외면당했다.

그런 현상은 불행히도 21세기 한국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의 진보는 ‘수구 세력’ 노릇을 하고 있다. 부동산 약탈 체제의 수혜자나 적어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진정한 진보의 가치에 충실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약탈을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가짜다. 다시 말해 부동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은 “진보 지식인들은 주택이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며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진보 지식인의 무지와 무관심은 ‘거대담론 증후군’ 때문이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보 지식인이 부동산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 차원에서만 무지하거나 무관심할 뿐 그들 중에는 자신의 ‘똘똘한 한 채’를 챙기는 데엔 대단히 똘똘한 사람이 많으니까 말이다. 다시 말해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자기 가족을 위한 부동산 투자나 투기를 하는 데엔 천재가 많을지 몰라도 서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데엔 둔재에 가깝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파적 이유에서 이런 비정상을 유지·강화해온 정권이 부동산 약탈 체제를 끝장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언제까지 우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사기극’에 당하고만 살 건가? 진보의 사기극에 이제는 질릴 대로 질렸다. 진보의 사기극이 중단되어야 ‘부동산 약탈 근절’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저지르고 보자는 과격파는 안 된다. 총체적이고 정교한 비전·전략·전술을 갖춘, 실력 있는 세력이어야 한다. 맹목적이고 무지막지한 ‘진영 논리’를 앞세워 권력에 맹종하면서 권력의 단물에 기생하려는 기회주의자들과 결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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