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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류병찬 저 | 초이스애드 | 2020년 08월 15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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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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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153*225*30mm
ISBN13 9791157114955
ISBN10 11571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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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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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류병찬
작가 파일
○ 출생지(Birth Place) ?충청남도 서산시 ○ 학력(Academic Background)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대만, 국제토지정책연구원(ICLPST) 토지정책과정 수료 ?네덜란드, 국제항공측량·지구과학연구원(ITC) LIS 지적전공과정 졸업(전문석사, Professional Mast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 ○ 출생지(Birth Place)
?충청남도 서산시

○ 학력(Academic Background)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대만, 국제토지정책연구원(ICLPST) 토지정책과정 수료
?네덜란드, 국제항공측량·지구과학연구원(ITC) LIS 지적전공과정 졸업(전문석사, Professional
Mast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PICP) 수료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경력(Career)
?당진군·서산군·연기군·대전시·충청남도 내무국 재정과 근무
?내무부 지방재정국 지적계장·지적과장(역임)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업무본부장·부사장(역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지적학과장 역임)
?한양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서울시립대학교·강남대학교·매일경제TV 등 강사 역임
?명지공간개발(주) 고문

○ 주요 저서(Major Book)
?『지적법(초판)』, 1991, 서울, 남광출판사.
?『지적공부정리실무』, 1996, 서울, 남광출판사
?『최신지적학(초판)』, 2001, 서울, 건웅출판사.
?『한국지적교육총람』, 2006, 한양사이버대학교.
?『한국지적사(초판)』, 2008, 서울, 보성각.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 2016, 서울, 부연사.
?『지적사(제2전정판)』, 2017, 서울, 부연사.
?『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2020, 서울, 초이스애드.
?『지적법(제6전정판)』, 2021, 서울, 초이스애드.
?『지적학(제4전정판)』,(지적총서 1) 2024, 서울, 초이스애드.

○ 자격(Certification)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지역 및 도시계획기사?환지사?지적기술사 등 취득

○ 사회활동(Social Activity)
?지적기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지적기술사 등 자격시험 출제위원(역임)
?한국지적학회 부회장(역임)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역임)
?국토해양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역임)
?국제측량사연맹(FIG) 총회 및 상임위원회 등 논문 발표(7회)

○ 수상(Receive a Prize)
?내무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녹조근정훈장?한국지적기술대상?지적학술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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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우리나라 지적계의 화두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대만과 한국의 일본지적제도 이입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이원화냐 일원화냐에 관한 문제이다. 대만은 식민시대 일본의 지적제도 이입을 근대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서 더욱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지적제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일본지적제도를 그대로 사용했으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 수탈론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근대화론자들과 한동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본과 대만에 대한 심층 연구 없이 이론만 난무한 채 아무런 결론도 없이 끝났고, 관련서적을 발간한 학자도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나라 지적학자 중에 일본과 대만의 등기와 지적제도를 심층 연구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한 학자는 류병찬 박사가 처음이다. 류병찬 박사는 재작년에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지적제도를 출간한데 이어서 이번에 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등기와 지적제도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두 권의 책들은 명실 공히 한국지적제도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지적제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정책들을 그물코 엮듯이 꼼꼼하게 분석하여 상재한 명저이다.

류병찬 박사는 지적계에 널리 알려진 이 분야 최고의 전문학자로, 내무부 지적과장(지적행정), 지적공사 부사장(지적측량), 한양사이버대 지적학과 교수(지적학문)를 역임하여 지적의 관ㆍ산ㆍ학 3분야에 모두 근무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류병찬 박사는 일찍이 1985년에 대만의 토지개혁훈련소를 수료하고, 이어서 네덜란드의 ITC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LIS 지적전공과정을 졸업한 미래를 내다보는 인물로 한국 지적역사에 새로운 징검다리를 놓은 견인차 역할을 한 출중한 학자이자 기술자이다. 그래서 류박사가 저술한 지적관련 책들은 이론면에서나 실무면에서 매우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수년전에 이미 지적학ㆍ지적사ㆍ지적법 등 지적학의 3대 저서와 일본의 지적제도 를 독자적으로 발간한바 있고, 최근에는 한국지적백년사ㆍ충청남도지적사ㆍ지적재조사 40년발자취 등을 공저로 발간한 바 있는데, 이번에 또 대만의 등기와 지적제도를 출간했다고 하니 우선 후학으로 축하해 마지않는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제1장은 위치ㆍ면적ㆍ일본의 식민지배ㆍ한국과의 관계 등 대만에 대한 역사ㆍ지리적 개관을 다루었고, 제2장은 대만의 지적제와 등기제도의 창설ㆍ토지개혁ㆍ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ㆍ지적과 등기관련 법령 등 지적과 등기제도의 개요를 다루었다.
제3장은 지적과 등기관련 행정조직ㆍ측량조직ㆍ교육조직ㆍ연구조직 등 지적과 등기에 관련된 주요 조직을 다루었다. 제4장은 측량원점ㆍ지적측량ㆍ측량 방법ㆍ측량관련 자격 등 측량기준점과 측량방법에 대해서 기술했다.
제5장은 지적도 중측사업의 추진경위ㆍ추진기관ㆍ추진계획과 실적ㆍ경계에 관한 분규ㆍ공고 및 이의신청ㆍ지적도 중측의 효과ㆍ대만과 한국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비교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제6장은 지적과 등기관련 대장과 등록정보ㆍ지적과 등기관련 도면과 등록정보ㆍ3도합일ㆍ토지와 건물의 이동신청 등 지적과 등기관련 공부와 등록정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제7장은 등기부의 전산화ㆍ지적도의 전산화ㆍ3차원 지적ㆍ다목적지적제도ㆍ전자정부계획ㆍ국가지리정보시스템ㆍ지적과 등기관련 정보와 오픈 데이터ㆍ지적과 등기관련 사무의 전산화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제8장은 결론부분에 해당하는 곳으로, 대만과 한국의 지적과 등기제도를 법률적ㆍ행정적ㆍ기술적ㆍ학문적ㆍ재조사 측면에서 비교하여 다루었고, 마지막에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의 우수성ㆍ한국 지적제도의 앞으로의 나아갈 좌표ㆍ한국 지적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오랜 경험을 통하여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이 책은 지적ㆍ등기ㆍ측량ㆍ토지정책분야에 종사하는 행정가와 대학의 토지관리ㆍ토지행정ㆍ지적학ㆍ부동산학과 등에 근무하는 학자 및 앞으로 토지정책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대작(大作)이고 노작(勞作)이며, 지적인들의 필독서이다.
- 김추윤 (한국도량형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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