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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윤희숙 | 21세기북스 | 2020년 03월 03일 리뷰 총점9.5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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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0년 03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308쪽 | 542g | 152*225*30mm
ISBN13 9788950986377
ISBN10 89509863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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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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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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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대한민국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경제학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민국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경제학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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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2장 모방형 복지 - 선진국 따라쟁이 대한민국」중에서

출판사 리뷰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
잘못된 정책은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근래 시행된 경제 정책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느껴온 궁금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다.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충격을 주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폭탄처럼 연이어 투하되었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를 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졌다. 고령화와 장기 침체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지는 가운데 절박하게 요구되는 구조 개혁은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공공 부문 개혁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정치에 종속되어 국민이 아닌 소수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책은 정치 논리에 지배되어 왜곡된 6개의 주요 정책을 정밀하게 살펴본다.

최신 통계자료로 분석한
경제 사회 정책의 현주소와 해결책


이 책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정책 기획이 얼마나 기득권 수호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글로벌 경제를 살아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직면하고도 그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방향도 없이 ‘묻지 마’ 식의 선진국 따라쟁이 정책을 펴왔는지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한 예로 선진국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열악한 근로자와 경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우리는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근로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욱 편해졌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학술적 논의도 함께 녹여져 있다. 다양한 자료의 수치와 연구 결과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 정책을 바라보고자 했다. 나아가 학계와 각국의 정책 서클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공감으로부터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비틀려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6가지 정책! ※

1. 최저임금 인상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조 편들기
2. 주 52시간제 | 삶의 질 개선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유
3.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 개선이라는 환상
4. 국민연금 방관 | 점점 더 무거워지는 미래세대의 부담
5. 정년 연장 추진 | 깊어지는 중장년 기피, 청년 일자리 문제
6. 신산업 정책 | 미래 산업의 싹을 자른 정부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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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활력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경제 현실을 냉철하게 파헤친 저자의 통찰에 감사한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치가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역작이다. 표를 좇는 폴리티션을 넘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스테이트맨쉽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이들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 책은 개혁의 미명하에 자행된 최근의 거친 정책들이 어떻게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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