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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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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과 과제

유종일, 주상영, 박규호, 박상인, 이선화 저 외 2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한울아카데미 | 2019년 12월 30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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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과 과제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9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60쪽 | 260g | 153*224*10mm
ISBN13 9788946072015
ISBN10 8946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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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7명)

서울대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으며, 노트르담대, 케임브리지대, 리츠메이칸대, 캘리포니아대, 북경대 등에서 가르쳤고,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진보경제학』, 『경제 119』, 『위기의 경제』,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Democracy, Market Economics and Development (편저) 등이 있다. 서울대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으며, 노트르담대, 케임브리지대, 리츠메이칸대, 캘리포니아대, 북경대 등에서 가르쳤고,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진보경제학』, 『경제 119』, 『위기의 경제』,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Democracy, Market Economics and Development (편저)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 경제학과에서 화폐이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거시경제학과 화폐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화폐와 금융시스템》(공저, 2012), 《거시경제학》(2007)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 경제학과에서 화폐이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거시경제학과 화폐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화폐와 금융시스템》(공저, 2012), 《거시경제학》(2007) 등이 있다.
현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 학술위원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기술경영경제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구에서 개발된 혁신이론의 국내 적실성과 한국 사회의 개선을 위해 한국 기업에 맞는 혁신방식, 혁신과정에 집중하여 연구해오고 있다. 현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 학술위원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기술경영경제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구에서 개발된 혁신이론의 국내 적실성과 한국 사회의 개선을 위해 한국 기업에 맞는 혁신방식, 혁신과정에 집중하여 연구해오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이라는 근본적 제도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대학...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혁신형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이라는 근본적 제도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이 있으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2009),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의 공저서,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겸 교무처장. 미국 라이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계량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재정정책, 경제성장 관련 정책이고,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겸 교무처장. 미국 라이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계량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재정정책, 경제성장 관련 정책이고,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다. 창립 이래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의 확립 방안을 연구하고 통일 한국의 경제상을 정립하며, 변화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연구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월례토... 학현 변형윤 선생을 모시고 10여 년간 활동해오던 ‘학현연구실’을 모체로 하여 1993년에 발족되었다. 창립 이래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의 확립 방안을 연구하고 통일 한국의 경제상을 정립하며, 변화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연구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월례토론회를 통해 매월 두 편의 논문이 발표, 토론되며 서경연 워킹페이퍼 시리즈로 축적되었다. 이 외에도 워크숍, 단행본과 연구총서 및 자료집을 발간해 오며 꾸준히 연구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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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p.151, 「5장?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의 시사점」중에서

출판사 리뷰

모두 다 함께 잘사는, 혁신을 통한 성장

1993년 발족해 4반세기 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 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2019년 5월 창립 26주년 기념 심포지엄 “문재인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개최했다.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을 맞는 시기였으므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아 개혁에 힘을 보탰다.

이 책은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과 주제를 공유하는 보완 논문을 묶어 내놓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심포지엄 발표 논문 3편과 관련 주제의 논문 두 편을 모아 실었다.

제1장 유종일의 「한국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에서는 양극화의 1997년 외환위기 기원론은 오류이며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구조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고용회피 전략으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양극화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부의 대물림을 완화해야 하며, 혁신 주도형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2장 주상영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주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제정책 중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평가한다. 소득주도성장의 경로를 크게 노동, 금융, 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동 경로에 치중하는 점을 지적하고 금융, 재정 경로의 강화를 향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했다.

제3장 박규호의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혁신성장정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첫째, 정책 흐름의 측면에서 기본 방식과 혁신적 활동이 중첩되어 후자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정책 내적 측면에서 경로 의존성 때문에 기존 방식의 정책이 계속 실행되어 목표와 수단이 맞지 않고, 단기 성과주의 때문에 정책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현재의 지식 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가 새로운 시도 또는 상업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제4장박상인의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정책 평가와 과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공정경제에서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라고 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공약 자체가 경제력 집중의 해소에 부족한 수준이었고,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재벌개혁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재벌개혁이 경제정의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5장 이선화·류덕현의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의 시사점」은 경제정책 전환의 전제가 되는 재정 문제를 다룬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재정 및 교육재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한국 재정운용의 문제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교육재정 지출, 낮은 복지지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부분적·점진적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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