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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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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옳았다

5·16과 10월유신의 정치경제학

이강호 | 기파랑 | 2019년 07월 19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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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9년 07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204쪽 | 354g | 140*210*14mm
ISBN13 9788965236221
ISBN10 896523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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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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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한때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던 좌익 운동권 출신이다. 10여 년의 운동권 활동을 소련 동구의 몰락을 지켜보며 마감했다. 전향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전향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타고난 언어를 넘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데 는 많은 시간이 걸리듯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박정희에 대한 이해는 그 오랜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성찰이었다. 이 책은 그 반성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다. 서... 한때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던 좌익 운동권 출신이다. 10여 년의 운동권 활동을 소련 동구의 몰락을 지켜보며 마감했다. 전향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전향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타고난 언어를 넘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데 는 많은 시간이 걸리듯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박정희에 대한 이해는 그 오랜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성찰이었다. 이 책은 그 반성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도 있다. 하지만 이후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왔다. 내면에서는 격렬한 성찰이 진행되었지만 외적으로는 조용한 삶을 지켜왔다. 그러다 노무현 정권 시절 본격화되어가는 좌익적 폭주에 우려를 느껴 글을 쓰고 청년 학생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미래한국」 편집위원을 지냈으며, 지금은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강의와 집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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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p.202

출판사 리뷰

5·16과 10월유신은 정치적으로 변호하면 안 되는가?

이 책은 터부에 대한 정면적인 문제 제기이다. 박정희의 5·16과 10월유신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아무튼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민주’라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적이다. 박정희의 경제적 업적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과’를 범했다는 평가도 부지기수이며 이러한 관점은 ‘마치 꼭 그래야만 하는’ 신성한 기준처럼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5·16과 10월유신은 정치적 변호의 여지가 없는 금기인 것인가? 저자는 민주주의가 곧 신이고 목표가 되어버려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관념이 된 지금, “꼴통 소리 들을 각오 하고” 5·16과 10월유신을 변호한다. 박정희가 무조건 독재이고 잘못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자유를 훼손하는 가짜자유마저 허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강력한 ‘민주주의 방어’ 제도를 구축했던 서독의 이야기가 저자의 주장을 탄탄히 뒷받침해준다.

연방헌법수호청은 “개인, 단체, 정당의 위헌 행위를 적발하여 연방 및 주 정부의 내무부 장관들과 연방헌법재판소에 조치를 의뢰”할 뿐만 아니라 “독일 내의 모든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 임용 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173쪽)

저자는 단호히 말한다. 5·16은 근대화 혁명이었고 박정희의 모든 결정적 순간은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은 ‘비르투스(‘용기’라는 덕)’적 결단이었다고. 그리고 유신은 민주헌정 유린이 아니라 오히려 수호를 위한 조치였으며 자유와 번영으로의 ‘중단 없는 전진’이었다고. (책 장(章)제목 참고)

한일관계, 박정희는 이렇게 했다

그 옛날 1965년 박정희는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한일협정 타결이다. 저자는 한일협정에 대해 이승만의 ‘한미동맹’ 체결에 버금가는 업적이었다고 확언한다.

현재의 정치인들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경제 생존권, 그리고 국제관계는 외면한 채 오로지 반일反日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한일관계를 파탄시켰다. 그럼으로써 한국의 기업 손실과 안보 위협을 초래했다. 이러한 답답한 현 시국에서 박정희의 결단력은 전혀 낡아빠진 것이 아닌, 지향해야 할 비전이고 리더십으로 다시금 떠오른다.

박정희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인기를 위해 한일협정 따위는 외면할 수 있었다. 또 그래도 그만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 과업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는 결단력으로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켰다. 그 결과가 한국 경제발전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새삼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다. 기존에 이미 잘 알려진 이러한 사실에 더해 베트남전 문제와 한국의 세계시장경제체제의 진입,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구축이라는 저자의 관점은 이 책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포인트다.

‘민주화’는 환상이다
김대중의 내심이 어떠했든

저자 자신이 좌익 운동권 출신이었기 때문에 들려줄 수 있는 80년대 대학 지하써클과 이념 혁명의 경험은 간접적이나마 독자로 하여금 마치 그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성역화되고 있는 ‘민주화’의 실체가 과연 사전적 의미의 민주주의일까? 저자는 그때 그 시절 반유신 민주화 투쟁은 어쨌든 공산 혁명의 구호로 오염되었으며 용공조작은 없었다고 증언한다. 물론 반유신 진영 모두가 좌익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라는 깃발의 이면에서 좌익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김대중은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었고 1971년 대선에서도 선전했던 후보였다. 그러나 저자는, 김대중이 대중을 현혹한 정책은 국제정치 흐름과 자유통상대국에 역행하는 노선이었으며 그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지언정 좌익과 북한 추종 세력들의 접근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좌익 세력과 민주화 투쟁의 실체에 대해 속 시원히 증언하며 과거 이념 투쟁이 틀린 답이었다는 것에 대해 담백하고도 예리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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