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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국회의원 박용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끝나지 않은 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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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 메디치미디어 | 2018년 02월 26일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 판매지수 24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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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8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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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페이지 수 약 11.3만자, 약 3.5만 단어, A4 약 71쪽 글자 수/페이지 수 안내
ISBN13 979115706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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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저자 소개 (1명)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1990년 성균관대 사회학과에 입학했고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며 학생운동에 매진했다.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1998년 국민승리21 언론부장을 시작으로 진보정당 운동에 뛰어들었다.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로,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며 당내 정파 대립을 극복하려 애썼다. 2011년 혁신과통합 상임운영위원으로 시민통합당 창당을 함께했고, 이후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통합당을 출범시켰다. ...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1990년 성균관대 사회학과에 입학했고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며 학생운동에 매진했다.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1998년 국민승리21 언론부장을 시작으로 진보정당 운동에 뛰어들었다.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로,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며 당내 정파 대립을 극복하려 애썼다. 2011년 혁신과통합 상임운영위원으로 시민통합당 창당을 함께했고, 이후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통합당을 출범시켰다.
아무리 옳은 주장도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정치야말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을 놀라게 할 큰일보다는 작은 성과일지라도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정치를 지향한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 지 16년 만에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초선 국회의원이지만 누구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금융당국의 과세 결정을 이끌어냈고, 삼성 내부 문건 공개로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능토록 했다.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 결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리콜 결정과 세타2엔진에 대한 무한보증 약속도 받아냈다.
또 2018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유치원 비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박용진3법을 발의했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국민의 편에 서서 할 말은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의 법제화를 위해 오늘도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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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체인 동시에
경제 과실을 독점하고 국민의 성원을 저버리는 재벌대기업의 두 얼굴
삼성, 현대자동차,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재벌대기업은 어떻게 국민을 배신하는가
해방 후와 전란의 틈바구니를 지나 3공화국 들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재벌대기업은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임에 틀림없다. 대기업 주도의 수출 주도 전략으로 한국 경제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여주었다. 2014년 기준 한국 제계 순위 1위 삼성전자의 매출이 한국 GDP의 13퍼센트나 될 정도로 재벌대기업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다.
반면 재벌대기업은 수많은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받고 있다. ‘재벌’이라는 용어에서 사람들이 연상하는 단어는 정경유착, 비자금, 로비, 탈세 등 하나같이 부정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이는 재벌대기업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재벌대기업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키워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핏줄 중심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건전한 기업 경영을 방해한다. 그 과정에서 주주와 회사 임직원,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불이익을 안긴다. 또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뒤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기거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 한다.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사업 영역을 구축해 시장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유발한다.
이는 자신들을 키워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리고 재벌대기업의 배신에 대한 국민의 누적된 분노는 2016~2017년의 촛불집회로 분출되었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 정경유착과 경제적 불평등 및 불균형 등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를 인식하고 경제민주화가 이 시대의 필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국민적·사회적 요구에 오랫동안 매달려온 박용진 의원의 응답이다.

재벌 저격수? 재벌 재활전문의!
20년 넘게 진보정치의 길을 걸어온 초선 의원 박용진,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과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이 책의 저자 박용진은 대학 시절의 학생운동 경험으로 아무리 옳은 주장도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정치의 본질은 민중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 현상이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만족, 불의가 여기서 잉태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일부 재벌로의 경제력 편중을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가져온 정치적 화두였다. 이런 이유로 그는 재벌개혁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믿고 현실정치에 임했으며 국회의원이 된 2016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박용진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주요 부처 및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들의 정책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초선 의원인 그가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재벌대기업의 적폐를 들추어내고 이를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분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정무위 활동으로 미래에셋그룹의 규제 회피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상 최대 규모인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냈으며, 현대자동차와의 실랑이 끝에 정부의 강제 리콜 명령을 이끌어냈다. 삼성의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강화 행위를 지적해 이런 움직임을 철회하게 만들었으며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9년 만에 재조명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그의 주장이 단순한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미래에셋대우증권의 경우로 들여다본
한국 재벌대기업의 고질적 병폐, 그리고 개혁 방안
이 책의 1부 ‘대한민국은 재벌의 나라인가’는 노동의 불평등과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고려와 조선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듯이 한국 또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2부 ‘이재용은 어떻게 삼성을 거저 물려받았을까’는 삼성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벌인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편법 승계 행위를 비판한다. 삼성그룹이 공익재단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조항을 이용하여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남발하는 행태, 사주 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기업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 회사 소유 주식인 자사주의 의결권을 활용한 대주주의 기업 장악 실태를 비판한다. 저자는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발의의 필요성과 이를 추진한 과정을 서술한다. 또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존재를 9년 만에 다시 밝힌 과정을 담은 ‘비하인드 스토리’ 등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3부 ‘한국 소비자는 고객이 아니라 호갱인가’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를 다룬다. 국민적 성원으로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되었음에도 현대차가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의 판매 가격 및 안전 설비 탑재에 차등을 두고 리콜을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실태를 비판한다.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의 유착으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 박용진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국토부의 강제 리콜 조치를 이끌어낸 과정을 담았다.
4부 ‘초일류 기업이 사는 법, 이익 앞에 법은 아무것도 아니다’에서는 미래에셋대우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다룬다. 자본시장법의 세부 조항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미래에셋의 사례로 재벌대기업의 법을 무시한 이익 추구 과정을 지적한다.
5부 ‘재벌은 로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러한 모든 병폐를 가능케 한 정관계 로비 문제를 다룬다. 이른바 ‘대관업무’ 부서를 둠으로써 재벌대기업이 인맥, 자금 등으로 문제를 은폐하거나 특혜를 얻어내는 현실을 고발한다.
6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시작과 끝’에서는 재벌이 한국 사회에 남긴 숙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룬 몇 가지 성취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앞으로의 과제와 ‘다중다표 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재벌개혁은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
박용진 의원은 재벌개혁이 결코 재벌을 옥죄거나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제멋대로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면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과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시장은 황폐화되고 그 피해는 그대로 대기업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는 상생경제, 동반 성장, 포용 성장, 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이름이자 이정표이기도 하다. 즉 경제민주화가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저자는 가장 강력한 경제주체인 재벌의 여러 폐습을 개혁하고, 그들 스스로 변화하여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면 경제민주화가 한층 더 가까워진다고 말한다. 재벌은 타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함께해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재벌개혁은 적폐 해소의 기회가 주어진 지금 이때 꼭 해야만 하는 일이며, 이는 촛불 혁명에 대한 시대적 응답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그가 꾸준하게 재벌개혁 이슈에 매달려온 이유이며, 이 책은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진정한 한국 경제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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