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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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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 양장 ]
윤대규 | 한울아카데미 | 2008년 08월 30일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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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08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483g | 148*210*20mm
ISBN13 9788946050587
ISBN10 894605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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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저자소개
김갑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무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최봉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편자 : 윤대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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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은 불투명하고 모호한 북한체제의 체제전환 지향성을 여러 분석 수준을 설정해 검토하고 있다. 즉, 북한을 국가(지배엘리트), 경제, 사회, 대외관계와 같은 특화된 영역들로 해체해 각 영역에서 체제전환 동력의 내생적 형성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사회관계는 당국가체제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과정, 국가-시장관계는 계획과 시장의 관계 및 비공식적 경제의 시장화 경향, 사회-시장관계와 이에 대한 국가 개입은 관료적 조정기제와 시장적 조정기제의 접합 과정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외관계 및 국제협력과 국내 조건의 관계를 분석했다.

각 장별로 살펴보면, 먼저 1장은 북한에서 정치개혁이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그 조건과 경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된다. 북한 정치개혁의 전개과정과 특징, 한계, 그리고 정치개혁의 경로와 조건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체제변화 과정에서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가늠하는 준거틀을 제시하며, 향후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그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2장에서는 탈냉전기 북한체제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주체사상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는데, 이를 위해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지배 이데올로기 변화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북한 사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제시하고 있다.

3장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축적체제 위기 시 조절양식과 국가-사회관계 변화의 보편적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북한의 경제적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변화 양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비교·설명한다.

4장에서는 현재 가뜩이나 불안정했던 북한 경제가 더욱 불안해지는 양상임을 인식하고, 7·1 조치 및 이후의 북한경제를 공식적인 소유제의 변화 없이 전개되는 시장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는데, 특히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라는 이른바 이중경제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장에서는 1990년대 말 이후 비공식경제의 급속한 활성화가 북한 체제이행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한다. 즉, 대다수 가구가 연루되어 있는 비국가부문의 시장지향적 경제활동이, 자본주의 이행의 기본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사적 자본’의 본원적 축적 계기로 연결될 단초가 있는지를 도시지역에 한정해 살펴본다. 이는 북한의 비공식경제 활성화가 체제이행을 주도하거나 압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생적인 동력의 형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이다.

6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북한이 직면한 위기 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생존전략 및 대외정책을 분석한다. 특히 북한이 탈냉전 이후 ‘피포위’ 의식의 심화라는 대외적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외정책과 국제협력을 통해 생존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는가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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