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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의 진실

일본 정부개혁의 숨은 뒷 이야기

[ 양장 ]
다케나카 헤이조 | 한국경제연구원 | 2008년 03월 21일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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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08년 03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356쪽 | 648g | 153*224*30mm
ISBN13 9788980314911
ISBN10 89803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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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1명)

저 : 다케나카 헤이조 (Heizo Takenaka,たけなか へいぞう,竹中 平藏)
1951년 일본 와카야마에서 태어나 히도쓰바시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고, 경제학 박사로 오사카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하버드대학 객원 준교수, IIE(미국국제경제연구소) 객원 펠로, 게이오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출범 후 경제 재정 정책 담당 장관으로 발탁되어 금융 담당 장관, 우정민영화 담당 장관, 총무 장관 등을 지내며 구조 개혁의 사령탑 역할을 했다. 2006년 고이즈미 내각의 퇴진과 ... 1951년 일본 와카야마에서 태어나 히도쓰바시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고, 경제학 박사로 오사카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하버드대학 객원 준교수, IIE(미국국제경제연구소) 객원 펠로, 게이오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출범 후 경제 재정 정책 담당 장관으로 발탁되어 금융 담당 장관, 우정민영화 담당 장관, 총무 장관 등을 지내며 구조 개혁의 사령탑 역할을 했다. 2006년 고이즈미 내각의 퇴진과 함께 사직했으며 현재 게이오대학 글로벌 시큐리티 연구소 교수이자 소장으로 활동하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소프트 파워 경제』 『IT 파워』(공저) 『다케나카 교수의 모든 이를 위한 경제학』 『경제가 그런 거였나』(공저) 등이 있으며, 산토리학예상,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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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금융개혁
일본은 90년대를 통해 100조엔이 넘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경제회복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채권 문제 때문이었다.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들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벌일 수 없었고 은행들은 거꾸로 대출을 삭감하여 경제·산업 전반에 정체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부실한 은행은 파산시키고 부실채권을 일단 매듭짓는 절차가 필요했다. 문제는 누구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일본의 은행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청은 관료 특유의 ‘무오류성’으로 인하여 현재의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바람에 은행을 파산시키는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교착상태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다케나카 금융재정장관을 금융청장관에 겸직시키는 초강수를 둔다. 금융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자와 같은 개혁파가 그 수장이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금융청장관이 된 후 저자는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한 후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철저한 감사를 추진하는 일이었다.

부실채권을 털어버리기 위한 철저한 그물망에 결국 일본의 은행들이 걸려들기 시작한다. 리소나은행에 대한 감사결과 자기자본비율이 4%를 하회하여 일본의 예금보호법에 의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었고 아시카가은행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임이 드러나서 국유화를 선언하게 된다. 나아가서 일본 최대의 유통그룹인 다이에이의 부실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여 회생과정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은행권 내에서도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나타나서 다이에이의 주거래은행이었던 UFJ은행은 대폭 적자를 내고 도쿄미쯔비시은행에 합병됨으로써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개혁의 노력으로 부실채권 비율은 고이즈미 정권 초의 8.4%에서 1.9%로 떨어지게 되어 일본경제 회생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우정민영화
우정민영화는 일본 공공개혁의 상징이다. 일본의 우정공사는 정규직 26만명, 비정규직 12만명, 경상이익 23조엔, 보유자산 370조엔에 이르는 조직으로서 우정민영화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영화였다. 고이즈미 총리에게 우정민영화는 21세기형 일본의 시장경제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특히 우정부문은 저축에서도 세계 최대규모여서 우정민영화 없이는 일본 금융시장의 활성화는 불가능했다고 평가된다.

고이즈미 내각의 3차 개각으로 저자는 경제재정장관과 함께 신설된 우정민영화 담당 장관으로 임명된다. 우정민영화 담당 장관을 신설하였다는 것은 바로 총리 직할체제로 민영화를 진행하겠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저자는 금융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우정민영화의 방안을 검토할 작업팀을 구성하였다. 또한 총리실 직속으로 우정민영화 준비실을 발족하였고 그 추진의 기본방침을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거대한 조직의 민영화는 그 경우의 수로 따져도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을 검토하는 복잡한 일이었다. 따라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경우의 수보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추진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른바 ‘다케나카 5원칙’을 구상하였는데 이는 첫째 우정민영화가 일본의 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우정민영화가 다른 여러 개혁과 일관되게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우정민영화로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오랫동안 쌓아온 우정사업의 귀중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현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정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 순수지주회사 산하에 우편사업회사, 우편국회사, 은행회사, 보험회사 등 4개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편사업회사와 우편국회사에 대해서는 공적기능을 갖는 민간기업으로서 특수회사로 하되 은행과 보험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일반법인으로 하여 정부나 관료의 개입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우정민영화는 정부부처와 관료뿐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조차도 반대가 많아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각의결정, 당정협의 등 어려운 난관을 돌파한다. 그 때마다 정치인들의 모함과 언론의 ‘다케나카 때리기’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지만 저자는 고이즈미 총리와의 완벽한 호흡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결국 우정민영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우정민영화위원회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되었는데 저자는 총 109시간이나 되는 질의시간동안 850회의 답변횟수를 기록하는 일본 의회사상 최고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위원회를 거치면서 반대측의 체면을 조금 살려주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법안은 표결로 이어진다. 중의원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되어 참의원으로 넘어갔으나 참의원에서는 부결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2005년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거를 치루어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합계가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달하는 압승을 거두고 우정민영화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총선후 단행된 개각에서 저자는 총무장관 겸 우정개혁담당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우정주식회사 CEO로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장이었던 니시가와 요시후미를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우정민영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다케나카 장관의 이 저서는 우리나라의 공공개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관료와 정치인의 암수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적 준비와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내부적으로 운영하였던 특별준비팀과 연구회 등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참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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