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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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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

한미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광수경제연구소 | 김광수경제연구소 | 2004년 07월 09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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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04년 07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460쪽 | 983g | 188*254*30mm
ISBN13 9788995397619
ISBN10 899539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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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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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제1장에서는 최근 가계부문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자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국내 내수경기가 적어도 4,5년간 장기침체를 겪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지난 2001년 이후 부동산 투기자금 규모는 약 140조~18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투기를 위한 금융기관 차입으로 가계부문의 금융 이자수지는 연간 13조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가계부문의 소비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최근 내수침체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분석 예측한 바대로 국내 내수경기는 장기침체 양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제2장에서는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 위험성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미국 연방주택금융기관들과 상업은행들의 대규모 모기지론 공급이 1994년 이후 미국 주택가격의 지속적으로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국 금융시장의 모기지론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주택가격 하락시 미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작년의 신용카드 버블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이어 신용카드 버블규모와 부실규모를 분석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신용카드 버블은 2003년 초부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여 2004년 2분기까지는 버블붕괴가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카드 버블로 인하여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약 32.2조원(전업사 22.7조원+ 카드겸영은행 9.5조원)의 최종적인 연체 부실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총 카드버블 규모의 약 40%에 달하는 누적 연체율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와 미국의 개인소비자신용 부실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혁신의 흐름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작금의 신용카드 버블 사태는 IMF사태의 교훈이 아직 우리 금융감독당국과 통화당국에게는 살아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경기변동에 대한 분석방법론으로서 수급갭지수 기법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한 한미일 3국 제조업의 업황을 알기 쉽게 비교분석하고 있다. 수급갭지수 분석 결과, 일본은 1990년 초의 버블 붕괴를 기점으로, 한국은 1998년 IMF사태를 기점으로, 그리고 미국은 2001년 IT버블 붕괴를 기점으로 공급과잉으로 인한 디플레 압력에 노출되기 시작하였으며, 과잉설비 투자는 일본의 경우 1980년대 말의 버블이, 한국은 90년대 중반의 설비투자 버블 경쟁이, 미국은 1999년~2000년의 IT버블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한미일 3국 모두 다 2003년 하반기부터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공급과잉 압력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균형발전을 시장균형, 기회균등, 균재와 조화라는 세 가지 해석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을 둘러싼 문제점과 논쟁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단계에 이어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과 한미일 3국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 제시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기술특허 분석을 통한 한미일 3국의 기술혁신역량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국내 대학들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미국 대학의 경쟁력 사례분석을 통하여 역설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한미일 3국의 고용구조 특징 및 제조업의 고용유지력 비교분석을 통하여 주5일제 도입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 제시하고 있다. 주5일제는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하여 성립된 노사간의 정략적 타협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제9장에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최소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현실화 필요성과 신분보장제 폐지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포함한 정부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의 사회적 등가신분에 맞는 보수현실화만이 정책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임을 논리적으로 분석 제시하고 있다.

제10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공동체 선을 강조하는 진보주의적 정치성향과 개인 선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경제성향이 상호 역학적인 견제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 국가일수록 가장 이상적인 정치경제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다는 역사적 경험에 대한 논거를 바탕으로, 정치경제 체제의 가장 이상적인 결합 형태는 정치적으로는 진보주의적이고 경제적으로는 보수주의적인 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는 점을 논파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언론의 올바른 여론형성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단순히 개개 언론인의 직업이나 사적인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민주주의-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공기(公器)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가 끊임없이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입증하고 또 일반 대중들로부터 검증 받는 것을 주저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작년 5월에 김광수경제연구소가 펴낸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는 출간되자마자 세간을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전,현직 경제부총리가 나란히 추천의 글을 쓴 것도 눈길을 끌지만 무엇보다도 이 책이 기존의 어떤 책들과는 달리 현실의 경제현안들을 매우 논리적인 관점에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개인적으로 한번도 서평을 써 본적이 없으나 이 책에 한해 그 원칙을 깼으며 한국경제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극찬을 할 정도였다.

이 번에 나온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II』는 제1권을 읽은 많은 독자들의 요청에 못 이겨 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 역시 이헌재 부총리가 추천의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것은 한국경제의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주요 언론사 경제부 기자들이 추천의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적 시각이 생활화되어 있고 칭찬에 인색한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례적인 서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이 책에는 한국경제를 보는, 아주 새로운 현미경과 망원경이 들어있다(한겨레21 정남구 기자)"고 하는가 하면, "산을 올라가 본 사람만이 산 아래를 조망할 수 있다. 현실경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경제 전체를 이론적으로 조감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역량은 실로 놀랍다. 이는 이 연구소가 국내외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현실과 이론의 산꼭대기에 이미 올라가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한국일보 이상호 논설위원)"라고 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현상나열에 그치는 다른 저서와 달리 꼭 '대안'을 제시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강점이 이 책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어 경제현상 하나라도 항상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경제기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서울경제신문 정승량 기자)", "현안에 대해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놀랄만한 분석능력을 보여 온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존재는 특별하며 지난해에 이어 나온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II)'는 우리 사회의 빈약한 경제담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필독서다(이코노미21 장승규기자)", "위기론에 시달리는 '한국경제호'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우리시대의 진정한 경제전문서다(서울신문 김미경 기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경제부처 관료들이 때만 되면 찾는 보고서이며, 때론 국가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뉴스위크 한국판 박성원 기자)", "사람 만나는 직업을 가진 이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보물'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김광수경제연구소를 만났을 때도 꼭 그런 기분이었다(이코노미스트 서광원 기자)", "이미 정부 관료들 사이에 필독서가 된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독특한 분석기법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한국일보 남대희 기자)"와 같이 하나같이 호평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적어도 경제를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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