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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 양장, 개정판 ]
김동근, 정동근 공저 | 법률출판사 | 2022년 01월 10일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 판매지수 24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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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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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2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770쪽 | 176*248*40mm
ISBN13 9788958213949
ISBN10 89582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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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2명)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행정사 사무소 청신호 대표행정사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행정사 사무소 청신호 대표행정사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저서,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 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ㆍ취소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교원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실무 외 60종
변호사 정동근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법연수원 40기 현,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저서, 핵심 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부동산소송(진원사)건축분쟁소송실무(진원사)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변호사 정동근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법연수원 40기
현,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저서, 핵심 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부동산소송(진원사)건축분쟁소송실무(진원사)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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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토지수용으로 벼락부자? 수천억 돈놀이 판에서 원주민은 호구”, “50년 넘게 반복되는 토지수용의 비극… 승자는 언제나 공공”, “공공개발 탈 쓰고 토지강제 수용 울분”, “토지수용 원주민 내 땅 가지고 배당금 잔치 벌였다” 등 요즘 토지수용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 보면 온통 부정적인 표현들뿐 긍정적인 표현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다.

토지보상 대상자라면, 반드시 토지수용 과정뿐만 아니라 보상대상까지 인지하고 있어야 위와 같은 불이익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토지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조사만 제대로 마치면 보상대상이 완벽하게 특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게 된다. 소위 이럴 경우 보상금에 대한 협상보다는 그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소위 공탁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들은 지장물조사에 원만히 협조를 하여야만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대상자의 가장 큰 무기는 지장물조사 거부이다. 즉, 경우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조서나 물건조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우 고마워하는데 그 이유는 가장 두려운 부분을 보상대상자가 스스로 고쳐주기 때문이다.

결국 아는 만큼 받는 것이 토지수용보상의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만 할까? 본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서는 보상실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법령의 정리(일부 개정 법률 반영)는 물론 그와 관련된 각종 보상지침, 보상기준 등을 전편에 비하여 보강하고, 핵심 판례(대법원, 하급심), 헌재 재결례 및 질의요지 등도 전편에 비하여 대폭 보강함으로써 보상대상자 및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부디 본서에 담긴 저자의 생각 및 내용들이 현재 수용대상자로 지정되어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나 관련 실무자 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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