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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무사 상법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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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무사 상법 회사법

[ 개정7판 ]
문승진 편저 | 법학사 | 2021년 09월 13일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 판매지수 156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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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1년 09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516쪽 | 210*270*35mm
ISBN13 9791162216279
ISBN10 116221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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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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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약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 · 前 한림법학원·미래법학원 상법 강의 · 前 넥서스법학원·종로행정고시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 前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강의 · 前 이그잼고시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 前 베리타스법학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상법 강의 · 前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 前 경기대학교 사회... [약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
· 前 한림법학원·미래법학원 상법 강의
· 前 넥서스법학원·종로행정고시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 前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강의
· 前 이그잼고시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 前 베리타스법학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상법 강의
· 前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 前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 現 KG 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 세무사 상법·행정소송법 강의
· 現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 現 법검단기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편저서]
· 상법강의(제14판 법학사 刊, 2022)
· 객관식 상법(제15판 법학사 刊, 2021)
· 핵심정리 상법(제4판 법학사 刊, 2021)
· 핵심정리 조문·판례 상법(신정3판 법학사 刊, 2016)
·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0)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전정2판 법학사 刊, 2021)
·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3판 법학사 刊, 2021)
·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9판 법학사 刊, 2021)
·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7판 법학사 刊, 2019)
· 회계사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 회계사 객관식 상법(제8판 법학사 刊, 2021)
· 핵심정리 회계사 상법(제7판 법학사 刊, 2022)
· 세무사 행정소송법(제7판 법학사 刊, 2022)
· 세무사 핵심정리 및 객관식 행정소송법(제5판 법학사 刊, 2021)
· 핵심정리 세무사 행정소송법(법학사 刊, 2021)
· 세무사 상법(회사법)(제7판 법학사 刊, 2022)
· 세무사 객관식 상법(회사법)(제8판 법학사 刊, 2021)
· 핵심정리 세무사 상법(법학사 刊, 2021)
· 제26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0)
·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1)
· 법원직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 법원직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 법원직 핵심정리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 상법입문(법학사 刊,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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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2022년판(제7판) 머리말

2020년도 상법 개정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개정[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대표소송 신설(제406조의2 신설).

(2) 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신설).

(3)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며, 그 외 주주는 단순 3% 기준을 적용함(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신설).

(4)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함(제542조의6 제10항 신설).

(5)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정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신설).

(6) 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함(제350조 등).

추가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99614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9월 8일
편저자 문 승 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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