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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법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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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법률실무

한영호 | 명진씨앤피 | 2021년 03월 02일 첫번째 구매리뷰를 남겨주세요. | 판매지수 12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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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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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1년 03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212쪽 | 390g | 153*224*13mm
ISBN13 9788992561457
ISBN10 89925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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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1명)

중국 변호사(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학력 및 경력 -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교포 3세로 출생 - 연변 제1고등학교 졸업 - 중국정법대학교 경제법 학사 - 일본게이오대학교 상법 석사 - 중국변호사자격 취득(2000) - 중국변호사로서는 제1호로 한국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자격 취득(2017) -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한국 진출 제1호 중국로펌, 2018∼현재) - 중국 베이징시 ... 중국 변호사(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학력 및 경력
-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교포 3세로 출생
- 연변 제1고등학교 졸업
- 중국정법대학교 경제법 학사
- 일본게이오대학교 상법 석사
- 중국변호사자격 취득(2000)
- 중국변호사로서는 제1호로 한국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자격 취득(2017)
-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한국 진출 제1호 중국로펌, 2018∼현재)
- 중국 베이징시 리팡법률사무소 파트너(2009∼현재)
- 일본 TMI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국 상하이 의석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국 베이징시 공안국 형사

저자가 속한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지난 2018년 한국에 문을 연 제1호 중국 로펌이다. 저자는 2000년부터 변호사업에 종사했으며 지금까지 다수의 일본 및 한국 기업들에게 외상투자, 회사법, 지식재산권, 프랜차이즈, 노무, 소송, 중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허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 및 상표등록 거절결정심판, 취소심판, 무효심판, 행정단속, 상표권침해소송,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업무분야에서도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 고객사들에게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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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의 구성과 특장점〉

이 책의 구성은 중국 진출방식, 현지법인, 대표처, 영업소의 4편이며, 부록으로 이 책에 사용되는 중국법률 리스트, 중국 회사법, 중국 외국인 투자법과 그 실시조례,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를 싣고 있어서 중국 투자에 관련된 주요 법령을 한국어 번역본으로 편집하였기에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중국진출 형식인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설립부터 철수까지의 중요한 사항들을 선별하여 실무상에서 도움 되는 내용들을 답변으로 정리하였기에, 한국기업인들은 짧은 시간 내에 중국 현지법인의 설립, 운영 및 철수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과 동시에 현지법인 관련 유의사항과 법률 리스크를 체크할 수 있고, 아울러 중국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각주로 해석을 두었습니다.

〈저자의 말〉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어 모두가 지쳐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입니다. 백신도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는 이번 달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이미 개발된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보도도 있지만 아무튼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싫어해도 무서워해도 그리고 분노해도 코로나19는 자체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물론 온전히 코로나19를 즐길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이 시기를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중 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해 한국기업인들의 한 번의 중국 출장 또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으로 입국하는 비자를 받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한다 하더라도 양국에서 적어도 1개월 정도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에 투자하려고 저희 사무소에 상담 오시고 또 중국으로 출장 가시는 한국기업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한강의 기적을 쓰고 IMF 위기를 극복해 내고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는지 너무 잘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년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한중 양국 간에 억제되었던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중국투자에 관련된 법률 리스크를 더욱 조심스럽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니까 우리도 뒤처지지 말고 중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어렵게 버텨 얻어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중국사업에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무서가 현재 중국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한국기업분들이 중국의 외국인투자 법률제도를 이해하고 그 리스크를 헤쳐나가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이 책은 어디까지나 중국 투자 법률실무에 관한 참고용으로만 제공하는 것이며 관련 법 규정도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에 구체적인 중국 투자 프로젝트의 검토에 있어서는 꼭 중국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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