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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로봇 기술 활용에 앞서 알아야 할 법 제도 이야기

[ 양장 ]
정상조 | 사회평론 | 2021년 03월 10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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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1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04쪽 | 338g | 148*215*20mm
ISBN13 9791162731376
ISBN10 116273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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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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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지식재산권법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학술 면에서는 특허,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방지, 독점규제, 인터넷 등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을 저술했고, 하버드 로스쿨과 워싱턴 로스쿨에서 한국법 강좌를, 듀크 로스쿨과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한국지식재산권법 강좌를 맡아서 강의한 바 있다. 행정 면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지식재산권법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학술 면에서는 특허,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방지, 독점규제, 인터넷 등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을 저술했고, 하버드 로스쿨과 워싱턴 로스쿨에서 한국법 강좌를, 듀크 로스쿨과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한국지식재산권법 강좌를 맡아서 강의한 바 있다. 행정 면에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법학대학원장을 역임했고, 대외활동으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정부의 정책 입안과 운영에 관한 지원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구 논문과 칼럼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상표법 주해I, II』 등이 있으며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주해』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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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p.180

출판사 리뷰


인공지능 기술, 이용하기만 해도 될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얼마 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불러일으킨 적 있다. 데이터 수집부터 대사 표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다. 그런데 유달리 이루다만 크게 주목 받았을 뿐, 사실 그 문제가 모든 인공지능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별로 없다.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원리도 일부 이해한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는 이야기는 상식이 되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인공지능 시대는 눈앞으로 다가왔다. 책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학자들이 임금 하락과 실업 증가를 걱정하더라도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만다. 과학자들은 계속 로봇을 연구하고 기업들은 더욱 많은 로봇을 도입할 것이다. ……아이비엠의 슈퍼컴퓨터 딥 블루는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기고 체스의 신이 되었고, 구글의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기고 바둑의 신이 되었다. 환자를 돌보기 바쁜 의사들은 쏟아져 나오는 의학 논문을 모두 읽어보기 어렵지만, 인공지능 왓슨은 수십만 건의 논문과 수백만 명의 환자 기록을 읽고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암을 진단해낸다. ……트레이더 로봇은 인간 애널리스트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면서 이미 거래량의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본문 49페이지)


미래에는 물론이고,
지금부터 알아야 할 인공지능을 둘러싼 쟁점들,
친절한 법학자의 안내를 따라 이해해보자!

보통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첨단기술의 영역이라고 여기며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거나, 미래 인공지능으로 인해 찾아올 일자리 상실 등을 막연히 두려워할 뿐이다. 우리나라 최정상 법학자 중 하나인 저자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먼저 알파고부터 크롤러, AI스피커, 이루다에 이르기까지, 이미 활동하는 흥미로운 인공지능 로봇들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새롭게 부상한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 나간다. 그러고는 한 사회의 기본 테두리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새롭게 생겨난 쟁점들에 어떠한 판단을 내려 왔고, 또 내릴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하며 우리 모두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로 안내한다.
이 책은 현실 진단에만 그치지 않는다. 곧 도래할 “대분기”의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스스로와 사회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까지 짚는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알레고리에 우리 사회를 빗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인공지능의 시대 극도로 치달을 빈부격차의 부작용도 놓치지 않는다.

“물론 영화 [기생충]의 알레고리를 로봇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빈부격차 자체는 심해지지만, 누가 기생충 parasite 이고 누가 숙주 host 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로봇을 보유한 이든 그렇지 못한 이든, 누구를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규정할지는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의 모습, 미래 정책과 제도에 크게 좌우되리라는 사실이다.” (본문 180페이지)

사려 깊게 인공지능과 둘러싼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이 책은 인공지능 기술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할 모든 사람들은 물론, 앞으로 올 인공지능의 시대에 주체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기술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친절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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